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매진]

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3501

200205(조간)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건축정책과).hwp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2. 4(화) 총 7매(본문3)
담당 부서	건축정책과	담 당 자		∙과장 김성호, 사무관 백선영, 주무관 홍지란 ∙☎ (044) 201-4750, 3767
	건축안전팀	담 당 자		∙팀장 홍성준, 사무관 김준, 주무관 강윤빈 ∙☎ (044) 201-4989, 4986
보 도 일 시		2020년 2월 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4(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전문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붕괴, 화재 등

건축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이후 3년 주기로 전문가 안전점검

-3층 이상 고시원․산후조리원 등 22년까지 화재성능 보강 지원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지자체 알림→5월 1일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화재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ㅇ 지난해 4월 30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축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하여 알려야 한다.

ㅇ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ㅇ 아울러,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하나 지금까지 소유자 등에 의해 자체 유지․관리되었던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하여,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2만 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다.

ㅇ 이 밖에도 5월 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므로, 기존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지 않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소유자 등이 조속히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을 독려하였다.

□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되는 경우 `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m2 미만 건축물에 한함

ㅇ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 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총공사비 4천만원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1:1:1 부담)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호당 4천만원 이내)도 지속 시행된다.

□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하여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백선영 사무관(☎ 044-201-4750), 건축안전팀 김준 사무관(☎ 044-201-498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관리법｣ 홍보 브로셔(안)

붙임 2

건축물관리점검 관련 일정 및 주요 변경 사항

□ 건축물관리점검 시행 일정

	~‘20.3.31.	~‘20.4.30.	‘20.5.1.~7.30.
「건축법」 정기점검 (~‘20.4.30.)	<건축물 정기점검 및 공작물 점검> - ‘08.4.30. 이전 사용승인 받은 해당 건축물 - ‘17.4.30. 이전 신고필증을 받은 공작물		-
「건축물 관리법」 정기점검 (‘20.5.1.~)	<점검기관 등록> (광역지자체)	<점검대상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 (건축 허가권자 →건축물관리자)	<정기점검 시행> (건축물관리자 및 점검기관)
	<점검자 교육> (건축사협회 등 교육기관)

□ 건축물 정기점검 관련 주요 변경 사항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점검 대상	1. 다중이용 건축물
	2.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
	3.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 제외대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해당 주기의 정기점검 생략 가능	※ 제외대상 -①「교육시설법」제2조제1호 교육시설, ②「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③「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제4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④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
점검 주기	사용승인일 10년 이후 부터 2년마다	사용승인일 5년 이내, 3년마다
점검기관 지정	-	건축물 허가권자가 지정, 통보 (광역지자체에서 명부 관리)

□ 공작물 점검 관련 주요 변경 사항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점검 주기	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참고: 부칙<국토부령 제147호>	(공작물이 의제처리된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받은 날을 공작물의 사용승인일로 볼 수 있음)
점검 방법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점검	1.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 있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점검 * 해당 건축물 정기점검 시 점검 실시 가능 2. 그 외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