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공개행정질의서 채택에 관한 취지 설명

[박상구현덕]

대정부 공개행정질의서 채택에 관한 취지 설명

먼저 행정질의 방법과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3년 4월1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채택하는 대 정부 공개 행정 질의서는 불법 가짜 대통령실과 그 휘하 관련 부처인 법제처장관, 법무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행정질의 근거법령에 따라 행정문서로서 제출되는 것입니다.

그 질의의 내용은,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님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서, 2017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라고 하는 허울로써,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던 그 위법성을 지적합니다.

그로 인한 원천적으로 아무런 파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못한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박근혜님은 적들의 의도와 달리 탄핵당하지 못한 헌법과 법률의 법리적 해석이 헌법수호단에 의하여 소상하게 밝혀졌습니다.

국가가 여러 가지 위법한 ‘국가공법상의 강행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저절로 무효가 돼버린 헛짓거리 파면선고였음에 관한, 헌법수호단의 주장이 틀렸으면 어디에 무엇이 틀렸다고 지적 반박하십시오.

헌법수호단의 주장이 맞다면, 지금 당장 시급히 국난극복을 위한 불법 가짜 정권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망국의 국정을 행사한 괴뢰무리들에 대한 긴급체포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단이 이렇게 ‘대정부 공개행정질의서’를 채택하여 정식 문서로써 불법 탄핵에 관한 헌법과 법률상의 그 정의와 진실에 관하여 묻겠다는 강한 의지의 실천입니다.

‘대정부 공개행정질의서’는 100쪽 분량으로 작성되어, 용산 대통령실의 윤석열을 비롯하여 정부 몇 개 부처에 우편발송, 정식 행정문서로서 접수됩니다.

이러한 행정질의를 채택하게 된 배경은, 1920년생, 대한민국  국군 군번  '1'번으로,  6.25  당시  2사단장을 지냈으며, 이후 합참의장, 참모총장을 지내신 이형근 장군께서는 ‘6.25사변의 10대 미스테리’ 한 증언을 후세에 남겨 주셨습니다.

첫째, 일선 부대의 적정보고를 군 수뇌부에서 묵살 내지 무시했다 했습니다.

둘째, 각급 주요 지휘관에 대한 6월 10일 인사이동이 있었다 했습니다.

셋째, 전후방 부대의 대대적인 교대가 있었다 했습니다.

넷째,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하여, 남한은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했습니다.

다섯째, 이런 위기상황에서 육본은 비상경계령 해제와 전 장병의 2분의 1에게 휴가를 주어 외출과 외박을 시켰다 했습니다.

여섯째, 육군 장교클럽 댄스파티가 6월24일 밤, 용산에서 열렸다 했습니다.

일곱째, 적의 남침 후 우리 병력을 서울 북방에 계속 투입해
불필요한 장병들의 희생을 강요했다 했습니다.

여덟째, 적의 공세로 국군이 후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방송은
국군이 반격, 북진중이라고 허위방송을 했다 했습니다.

아홉째, 국군이, 한강 이북에 있는 국군과 병력과 군수물자, 시민을 남겨둔 채 한강교를 서둘러 폭파했다 했습니다.

열째, 한강교를 폭파한 공병감 최창식대령은 육군참모총장의 명령에 따랐을 뿐 인데 책임을 지워 1950년9월21일 비밀리에 조기 처형되었다 했습니다.

1950년 6월에 이 나라는 이러했습니다.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 이래 지난 그 때보다도
더 심각한 나라의 이상 동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망국 주사파 괴뢰들의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상의 아주 여러 가지로 잘못되었습니다.

국회는

① 탄핵소추의결에 오직 풍문만을 탄핵소추의 증거로 삼았던 사실,

② 처음 39쪽 탄핵소추의결서가 73쪽으로 무단 수정 변경 제출된 사실과 이를 또 주심재판관이 재차 손질한 사실

헌법재판소는

③ 국회의 이런 탄핵소추의결서로 국회 고유권한인 탄핵소추의결권을 침해한 사실

④ 재판관 임명을 회피 및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위반한 사실

⑤ 결원재판부의 ‘심리권’를 넘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⑥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로써 탄핵심판의 파면 결정을 한 사실

⑦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소추의결서를 변경하도록 지도한 ‘공문서무단변경 교사’ 사실

⑧ 행위시 이후에 시행될 법률을 소급 적용한 사실

⑨ 헌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탄핵심판을 한 사실

⑩ 이런 재판관의 독립성 공정성이 없는 총체적 불법탄핵이었습니다.

이런 총체적 불법탄핵이었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⑪ 불법탄핵으로 당연무효되어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은, 원인무효의 대선을 한 실시

⑫ 그런 선거로 문재인과 윤석열에게 각 순차로 무효의 당선증을 교부한 사실입니다.

이런 한편의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한 문재인은

⑬ 원인무효의 대선에 입후보 하는 등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범한 사실

⑭ 위법한 불법 가짜 대통령으로서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구금과 대통령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국가안보 시스템 및 군사시설 파괴, 국토참절(慘絶), 국민들에게 불법 통치권을 행사한 자입니다.

이런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잇고 있는 윤석열 역시

⑮ 원인무효의 대선에 입후보 하는 등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범한 사실

⑯ 불법탄핵의 귀속으로 통치 권원 없는 불법통치 행사를 지속하고 있는 사실

⑰ 윤석열의 정치적 모태가 되어 준 문재인 정권을 구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시절에 이미 공정한 수사권을 행하지 않고, 독직 직권남용으로 망국의 괴뢰정권을 은폐 수호로써 돕고 있는 사실, 그들과 국가반란 망국의 공범입니다.

지금, 지난날 함께 태극기를 들고서 탄핵무효를 외치며, 눈물의 애국가를 함께 부르던 동지들 마저도, 실시할 이유가 없는 대선에서 윤석열을 선출하고서, 이 나라의 안보와 헌정질서가 그에 의해 수호되기를 바라,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리는 형국입니다.

2021년 4월경에 나온 책「윤석열의 진심」이나「구수한 윤석열」은 모교 충암고 동창 언론인들이 윤석열과 나눈 대화를 담거나 친분 깊은 동기들이 전한 일화들이랍니다.

그 내용을 전하는 매체에 따르면, 특히 책에는 검찰총장 윤석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론됐다고 합니다.

그는 대학 동기에게 "문재인 (불법 가짜)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합니다. 정권이 무탈하게 가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애초에 정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게 검찰총장의 역할이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인 윤석열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을 감싸 보호해 줬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 그는 좌파정권에서 숨어든 뻐꾸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좌파 본가에서의 이재명 당선이나, 우파보수당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든 뻐꾸기 윤석열 당선이나, 대선의 결과는 그들만의 1번이거나 2번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윤석열이가 보호해 준 문재인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으로 내치고 들어선, 망국 주사파들의 국가반란 정권입니다.

이제 1950년 6월, 이 나라의 모습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서 6.25 남침을 만나 부산까지 피난하면서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한 취급함을 미국에 호소하여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내면서, 휴전 없는 완전통일을 주장하며, 휴전회담 참석을 거부했던, 당시의 이 나라 건국의 대통령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은, 죄 없는 대통령을 죄 많은 듯 온갖 언론의 노략질과 선동으로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국민들이 자국의 대통령을 등지게 하는 술책을 폈습니다.

이어 국가반란 망국의 국회가 탄핵소추를 일으키고서는, 역할 분담된 헌법재판소에 넘겨, 탄핵심판이라는 허울로써 갖은 불법 탄핵으로 박 대통령을 내쳐 줬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로써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대통령일 수가 없는 국가 반란범이 이 나라 최고의 권좌에 들어서 우리 국민에게 불법 무단통치한 문재인,

그 후 보수 여당에서 대선후보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1번과 2번 후보 모두가 주사파 문재인을 수괴로 하는 국가반란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들 망국 주사파 괴뢰들의 영역에서 안전하게, 후보 1번이나 2번이 당연하게 당선될 것으로, 그럼으로써 계속적으로 이 나라에 망국을 의도한 주사파 국가 반람범들의 안위를 지키는 잔머리 수작으로,

윤석열은, 자신을 키워 준 문재인에 충성하기보다는, 오직 법에 충성하는 듯, 마치 주군을 배신한 듯한 모양새를 갖춰 보수성향의 야당에 날아든 뻐꾸기였던 것입니다.

보수성향의 야당에 날아들어 보수성향 유권자의 눈과 마음을 속이고

대통령으로 날개를 단 뻐꾸기는 결국 어디로 날아가고 있습니까?

윤석열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횡포에 대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위법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들 국가반란 정권 수괴 문재인을 구하고, 그들의 정권이 무탈하게 가도록 안정화시키는 ‘윤석열의 진심’ 그대로,

망국 주사파를 괴뢰들을 위한 그들의 검찰총장으로서, 망국 주사파를 괴뢰들을 위한 그들의 대통령으로서, 불법 망국 정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그의 진심의 방향으로만 불법 무단통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추미애와 격하게 다투는 듯했지만, 그 후 추미애의 일가는 그저 무탈 평안하고, 추미애와 격한 듯 다툼으로 인해 문재인과도 반목을 진 것 같았지만, 윤석열은 정권을 교대해 주고 물러난 문재인을 더욱 더 감싸 보호하는 것은, 불법 가짜 정권인 ‘문재인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윤석열의 진심‘ 그대로 입니다.

이재명에 관한 수사건을 지지부진하게 끌면서도, 국민의 이목을 이재명에 비춰서는 문재인의 국가반란을 국민의 관심과 이목으로부터 어둡게 덮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똑바로 하는 듯하지만, 똑바로 법대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검찰총장 시절에 동창들에게 밝힌 그 진심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가 이 나라를 지켜 낼 파숫군으로 보입니까?

주사파들로 구성된 국가 반란범 그 자체로서

이 나라의 망국을 획책하는 괴뢰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이 나라에 망국 작업을 하겠습니까?

주사파, 즉 김일성이 교시한 주체사상파들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은 죽었지만, 김정은, 그리고 어린 딸에게까지 머리통을 쳐박는 주권도 자존도 없는 그들 인민의 영혼이 백두혈통이라는 미명에 고삐 채워진 짐승들인 것입니다.

주사파 괴뢰 짐승들의 뜻대로,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인권·주권·자유·민주를 아는 법률가, 경찰, 군인,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모든 인문사회 계통의 지식인들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같은 인민들의 장마당 형장에서 그 주검이 나뒹굴게 될 줄을 모르고 있나 봅니다.

국민주권이라는 말은 배웠지만, 국민주권을 어떻게 지니고, 실현해야 하는지를 모르도록, 전교조의 가르침을 받은 젊은이들은 이 나라의 사회문제 따위는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한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습니다.

좀 안다는 기성의 지식인들 조차도 ‘문재인 前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칭하며 잘난 설說을 늘어놓는 사회적 소음으로 연막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들이 ‘문재인 前전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인지 알고서나 지칭할 일이지, 국민이 선거에서 선출했다고 하여, 위법투성이의 불법 탄핵으로 마치 박 대통령께서 파면된 듯이 내치고서, 권좌를 훔쳐 앉은 괴뢰 도둑들이 대통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회와 헌재가 만든 위법투성이의 불법 탄핵이, 국민이 선거에서 선출한 자들이라고, 불법 탄핵의 위법이 선거로써 세탁될 수가 없는 것이고, 국민 각 개인적으로 밉던 곱던 이 나라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상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박근혜’인 것입니다.

저희 헌법수호단은 끊임없는 준법투쟁과, 또 한 방편의 국민계몽으로, 우리는 이렇게 對대정부 행정·사법 공개질의서를 채택 작성하고서, 관련 기관에 답변을 구함과 동시에, 이런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자 대형 언론사에도 보도자료로써 배포했습니다.

이제 우리 일치된 결기로써 강력하게

불법 가짜 공화국의 정부 공공기관에 적법하고 공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1. 국회가 범한 증거 없는 탄핵소추, 무단변경한 의결서의 위법성에 답하라!

1. 헌재가 범한 결원재판부의 고의적 조장, 결원재판부 결정의 위법성에 답하라!

1. 헌재가 범한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한 위법성에 답하라!

1. 헌재가 범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사용, 형벌 소급적용한 위법성에 답하라!

1. 선관위가 범한 쓸데없는 19대, 20대, 대선을 행한 위법성에 답하라!

1.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 대통령을 지낼 자격 없었던 위법성에 답하라!

1. 불법 가짜 대통령 윤석열이 나라를 무단통치하고 있는 위법성에 답하라!

헌법수호단이 주관하여 작성한 對대정부 행정·사법 공개질의서의 분량은 많지만, 세세하게 적을 수 밖에 없는 법리인 것이고, 그 요지는 우리들의 강력한 구호로서의 외침, 이것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가반란으로 범한 위법성에 우리가 몰랐던 법리로써 적법하게 답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적법하게 탄핵된 것이 맞고,

그런 위법성에 적법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에 가담했던 언론, 국회. 헌법재판소, 선관위, 문재인과 윤석열,

그리고 그 수괴들을 추종한 무리들은 모두 국가반란범으로서 즉시 체포 처단되어야 할 자들임을 밝히는 對대정부 행정·사법 공개질의서 채택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

2023년 4월1일,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우리 국민,

참으로 멍청하고,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동영상으로

https://youtu.be/VIYJ5o5f9Ao      헌법수호단 방송, 필청 강추 드립니다.

[박상구현덕]

[박상구현덕]

● 가짜에게 가짜를 묻는 對정부 공개 행정질의 !
■ '윤석열의 법치 생각, 그 양심에 질의한다

■ 對정부 공개행정질의 방송
https://youtu.be/d6bGgubagRY

■ 對정부 공개행정질의 설명문
https://m.cafe.daum.net/CPs/sM11/49

ㅡ 대한민국 헌법수호단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