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국정운영 관련 반박(음 아직 글쓰기가 미숙해서 제 생각이 제대로 표현이 안된 것 같습니다만)

[전상용]

음 일단 시파이님과 투덜이님 의견에 대한 반박 그리고 다음바크님 의견에 반박해보겠습니다



시파이님과 투덜이님의 의견에 대해 반박해 보면 시파이님 말대로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단계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높아졌으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 급조된 규제책이라도 없었으면 어떻게 됬을까요??과연 부동산에 계속 자금이 집중되면 그게 한국경제에 도움이 됬을까요??그리고 왜 단계적으로 적용시켰을까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거래가세등을 도입하지 왜 단계적으로 규제를 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정부가 단계적으로 접근한 것 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부동산 문제는 옛날부터 해결하기가 진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정치권과 언론도 이 문제에 관계되있기 떄문에 손대기도 어려웠습니다(특히 언론과 관계된 문제가 심했죠)

헌데 현 정부는 욕먹으면서도 시행을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조심조심 그래서 나온게 8.31대책이었고 결과적으로 어느정도 잡는데 성공했고 저희 집은 팔리지도 않고있죠 그래서 주위에 이사하는 사람들은 전세를 내고 있군요...(참고로 여기는 대전입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고 있더군요 게다가 법정에서는 토지공사도 무슨 판결인지는 모르겠지만(지금 기억이 나지 않으니...저도 지나가면서 본 방송인지라)그 판결이 민간에도 미친다고합니다 물론 부동산 개혁에 탄력을 받는 판결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부동산 정책의 사실상 목표는 전에도 말했듯이 물가안정을 통한 내수증진입니다

뭐 다음바크님이야 통계자료는 믿을수 없다고하지만 한국은행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알았을때 느낀 것은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책 이슈화되지 않은 정책이 얼마나 우리한테 끼치는 영향이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자본이 빠져나간다고 했지만 사실 해외에서 들어온 자본이 제일 컸던 때는 전 김대중 정권과 현 노무현 정권때였습니다...

전에 제가 쓴 글에도 보았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했을때 한국 관료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서는 "앞으로 잘 해결될 것이니 안심하십시오"라면서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당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본조차 이렇게 신경쓰질 않은데 한국인 관료들이 이렇게 신경쓰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현 정권은 대통령과 장관들이 앞서서 투자외교를 벌여서 한국증시에 외국 자본이 유입되기 위해 힘썼고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 많은 외국자본이 유입됬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쪽에도 유입됬더군요 물론 그들은 우리하고 부동산 투자하는 방식이 달랐지만

물론 외국자본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인 주식보유비율을 늘리기 위해 2004년에 연기금에 대한 주식투자 제한을 풀었고 무려 20여일동안 외국인이 매도하는데도 불구 1100선과 1200선을 지켰고 얼마전에는 다시 1200선을 회복했더군요...물론 지금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비율은 7%정도지만 앞으로 비율을 늘려 2009년 1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쓸데없고 연관성이 없어보이는 정책들 자세히보면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조선,동아는 이런 정책의 연관성에 대해 말하기는 커녕 거의 비하하는 수준이었고 중앙일보는 그나마 조금 객관적이지만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도 똑같았죠

그리고 물가상승에 대해서 말하자면 현재 물가상승은 두가지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두번째는 브랜드화입니다


첫번째의 원자재 가격 상승은 솔직히 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세 일어나는 석유값 상승 고철 가격 상승등 원자재 상승등의 유발은 중국의 경제성장과 관련있습니다

즉 그들이 석유와 금속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쳐서 결국 엄청난 물가 상승을 유발했습니다

헌데 이런 상황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6년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실질물가상승률인지 명목물가상승률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엄청난 석유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이 심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해야겠죠(물론 물가가 상승하기는 했지만 근데 명목물가상승률이라고해도 6년만에 최저라는 것은 무시할수 없습니다)

두번째인 브랜드화는 김대중 정권때와 노무현 정권때 탄력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너무 높다고 전에도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 권장을 이용해 세원을 파악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과열되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구조조정의 도마위에 올라졌습니다

사실상 작년부터가 본격적인 자영업 구조조정의 시작이었고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자는 자신의 권리를 경쟁력을 키워 살아남은 사람에게 팔아야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자영업도 브랜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로 인해 비싸지만 고급스러운 식당내지는 커피판매점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일명 내수경기 불황이라는 말이 있으면서 오히려 이 현상은 더욱더 퍼져나갔죠 싼 가격으로 사람들이 지갑을 여는데는 한계가 있으니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고급화로 승부를 걸었죠

그러면서 당연히 사람들은 한번 지갑을 열때마다 상당히 많은 돈을 쓰게 되면서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을 의식하게 됬죠(하지만 그러면서도 씁니다)

근데 이런 브랜드화는 일개 고급식당이나 커피판매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콩나물,쌀,잡곡,두부,우유,돼지고기,소고기등의 필수품에서도 국산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기법으로 만들었다는 식으로 높은 가격이지만 브랜드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소비자들을 유혹했고 성공한 것도 있었죠 생활필수품에서도 브랜드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물론 오히려 싼 것을 마켓팅으로 내세운 것도 있지만 성공한 것은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끔 여러 매장들을 돌아다녀본적이 있는데(물론 저는 쇼핑을 하지 않았습니다)파리 날려서 세일을 하는 곳은 세일을 해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가지 마켓팅을 시도한 곳은 비싸도 물건이 잘 팔렸습니다

이건 생활필수품에서도 비슷했었습니다



즉 현 한국의 물가상승은 제일 큰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이미 기본적인 가격이 형성되었고 거기에 브랜드 이미지 재고로 질적 향상을 강조하면서 또 가격이 올랐다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말하면 일단 공제혜택이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소득세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올라간다는 것등입니다


뭐 어떤분들은 할일없이 세금만 올리냐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알아보면 올해 들어갈 돈 장난아니게 많습니다


일단 확실한 것은 복지비용의 증가입니다 물론 비율자체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쓰는 돈은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것도 있고 여러 복지시설관련 비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룰 것이라 언론은 생각하고 있어군요(이건 동아일보에서 한 말이니 다음바크님도 이의는 없으시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역시 현 좌파정권은 분배정책으로 나가고 있다면서 비판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건 분배고 성장이고 따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미국 우파정권보다도 분배와 복지정책에 너무 소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분배와 성장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좌파와 우파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듯 분배와 성장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것은 경제학 원론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수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성장의 과실을 분배하면 이 분배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감을 얻고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내수가 증진되고 또 다시 성장할수 있는 발판이됩니다

즉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인데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재산은 불균등해도 소득은 균등했는데 이는 한국인의 문화적 동질감과 합쳐지면서 떼거리 소비라는 풍토를 낳았고 결국 많은 한국기업이 향상된 기술력과 마케팅능력을 얻으면서 외국에서도 브랜드를 가지게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헌데 이런 분배의 구조가 끊기면서 내수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한국제품의 뒷심도 약해질 것입니다

이것의 원인은 노동의 유연성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들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해고는 자유로우면서 고용은 경직된 구조는 자신감 하락과 함께 소득의 불균등을 심화시켰죠

게다가 고학력 실업자가 많아지면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졌죠 일명 새로운 실업자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몸에는 스킨냄새가 나고 양복을 입었지만 마음은 상당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실업자들과는 달리 여러 연결망이 있어서 자신의 비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시킵니다

즉 우리경제가 다시 살아날수 있는 자신감을 죽이게되는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는 현재 한국이 왜 분배가 중요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분배정책하면 세금 걷고 거렁뱅이들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것으로만 알고있지만 사실 분배정책은 그런것만 있는게 아닙니다(게다가 현 정부가 주장하는 복지정책은 워크페어라고 미국 공화당이 주장하는 복지개념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알듯이 일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영업구조조정 과정에 실패한 사람들 또는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도전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정책도 여기에 포함되있습니다

이는 벤처 구조조정과 자영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심감을 잃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즉 현 한국상황에서는 분배주의는 결국은 성장주의입니다



복지 정책 말고도 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은 바로 국방비입니다

즉 올해부터 새로 개발되는 무기도 많고 개발중인 무기도 많고 실험중인 무기도 많습니다

이건 육해공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해군은 2008년도부터 신형 이지스함이 배치됩니다 게다가 새로 개발한 크루즈 미사일도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고 러시아의 야혼트와 같은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도 계획중이고 신형 잠수함도 들여올 계획이고 항공모함도 2015년 이후 두척 진수를 계획중입니다

심지어 핵잠수함도 계획중이라는 말도 떠도는 군요(세계 유명 조선소에서는 한국해군에서 이미 핵잠 설계도를 부탁했다는 군요)


공군은 올해 10월부터 F-15K가 들어오면서(올해는 4대정도 2006년에는 12대등 2008년도까지 총 40대가 들어옵니다 게다가 앞으로 또 40대 추가 확보가 거의 확실시된다고 합니다)새로운 미사일과 폭탄들이 들어옵니다

일단 최고 279KM의 사거리를 가지는 유도폭탄인 SLAMM-ER도 도입되고 AIM-9X공대공 미사일도 도입되는데 이것은 후방까지도 발사가 가능합니다(최대 135도 즉 후방 45도까지 발사가능)

북한의 갱도포병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JDAM 1000여개를 수입합니다 이것은 국내개발보다 미국 제품을 수입하는게 더 싸게 먹혀서 수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수입하는 이유는 KF-16 블록52의 소프트웨어를 갱신해서 이 전투기에도 쓰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미국의 롱샷과 같은 유도체계와 신형 유도 클러스터탄 같은 시스템도 개발하려 합니다(BLU-120이던가??이게 자탄가지도 열을 감지해 유도로 적의 장갑차량에 타격을 주더군요)

또한 지금 당장의 계획은 아니지만 LOW급 전투기로 F-35JSF를 도입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고 신형 무인 기만체와 무인정찰기를 개발중입니다

육군의 경우 K-2전차 시제 차량이 나왔지만 계속적인 개량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형 보병 전투장갑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된 다른 부품과 무기들도 개발중이고 다른 쪽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무기를 개발중입니다


정보관련에서도 자주국방을 위해 내년부터 세계에서 6번째로 흑백 1M급의 해상도 정찰위성을 쏘아올리고 신형 무인기를 개발중입니다


즉 엄청나게 많은 무기 개발 및 도입등을 진행중입니다


또 여러가지 핵심산업 투자쪽에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정부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세금과의 전쟁 선포에 관해 국세청이 하나하나 반박한 것입니다(게다가 주요 세금 쟁점이 부동산관련이더군요 ㅡ.ㅡ;;세금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보다 더 정확한 자료가 많을 터이니...)


뭐 세금 올리는데 불만이 많으시면 신용카드을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끊는 것 뿐만 아니라 그냥 영수증도 많이 끊으십시오...

옛날보다는 낳아졌지만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아직도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훨씬 적게 내고 있습니다 변호사,의사도 마찬가지군요...

즉 세금 뜯기는게 아까우면 영수증을 꼭 끊으세요 사실 세금 가지고 뭐라고 씨부렁 거리면서 우리나라국민 처럼 영수증 잘 안 끊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저도 대도록이면 영수증을 무조건 끊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음바크님 현 정권이 언제 민생안정 정책을 실행했냐고 말하셨습니다만 현 정권은 옛날처럼 단기부양적인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한국형 뉴딜도 사실 정부의 재정안정 기조로 인해서 아주 활발히 진행되는 것도 아니니깐요...그건 저도 진짜 답답할정도입니다


하지만 현 정권은 서서히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기득권층의 반발을 불러오고 기득권 언론들의 왜곡선전을 하고 과도기적인 불편이 나타나면서 국민들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멈출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혁정책의 문제점들은 다른 정당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야합니다

이것은 경제정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정치,문화,법등의 개혁도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래서 계속 언론의 욕을 먹으면서도 계속 정치관련 개혁도 시행하고 있고 국보법도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과도기적인 국가치고는 그리 많은 피해를 입지 않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실업률이 높은 편도 아니고(OECD였던가??제 동생이 관련 책을 가져가서 어느쪽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29개의 국가의 실업률중에 한국은 29위였지요 실업률이 심각했던 2003년도에 물론 선진국의 경우 고용도 유연하니 우리처럼 한번 짤린다고 크게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률도 상당히 높습니다(사실 5%이상의 성장은 고속성장입니다 현재 4.5%안밖이면 안정적이죠)

수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흑자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다음바크님이 수출이 증가해서 흑자가 늘어난줄 아냐고 말했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도대체 수출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흑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지


게다가 연간 30%이상의 수출증가률은 어떻게 말할 것인지(올해는 10%이지만 이것도 낮은 수치는 아니고 수출이 둔감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증가률이 둔감한 것입니다)

또 과연 지금가지 200억달러가 넘는 흑자가 과연 환율을 통한 장난만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은행이 환률방어하려고 엄청난 양의 달러를 샀는지 알고 싶네요...


그리고 또하나 전에 열우당을 지지하셨는데 과연 그때 열우당이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아니 지금 열우당의 정책과 한나라당의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맨날 저보고 통계자료를 믿을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현 언론의 주장은 얼마나 믿습니까??

혹시 조선,동아 사이트 게시판에 들어가 보셨습니까??사실상 그곳에서도 보수 사람들이 제대로 반박을 못할 정도로 그날 기사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글들이 꽤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동아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유 사실 그들의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상당히 크게 작용합니다

조선일보 사절이라고 대문에 붙어있는 것만봐도 알수있죠 진짜 마음되로 집앞에다 나두고 신문값 받으러오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으면서 제발 구독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저희 집에서 ㅡ.ㅡ;;이때 조선일보 구독했음)뭐 상품을 미끼로 구독 신청을 받아냈죠(동아일보는 10만원권 홈플러스 이용권 받고 신청했음)

뭐 이외에 벤치같은 공공재에 일부러 흘려논 것도 있었죠 물론 위에 나온 것들은 대부분 불법입니다(맨날 현 정권보고 법을 지키라면서 자기들이 법을 안지키니...)

또 대부분 사람들은 스포츠와 문화면만 보더군요 정치와 경제는 안보고 ㅡ.ㅡ;;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저에게 되물을까봐 일단 미리 말하면 저는 열우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지지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혐오하는 당은 있지만 그리고 한겨레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구하기 어렵더군요)

[윤일주]

많은분들이 착각을 하시거든요.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영해도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돌아갈수 있는 것은 5만원~ 20만원 정도 일뿐이죠. 어것도 상당히 무리한감세정책을 폈을때 예기입니다. 이정도가 정부가 경제적으로 개인에게 해줄수 있는 한계죠

[윤일주]

경기가 나쁘고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정부가 경제에 올인해야 한다고들 하자만 그런분들에게 정부가 해드릴 수 있는건 다시 기술교육을 받도록 돕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 뿐입니다. IMF이후 사회와 기업환경은 급변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의 성장율이 7%~9%에 달하는 성장을 기록하더라도 (거의 불가능)

[윤일주]

이전처럼 고용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저런 성장을 하기위헤선 어런분야의 고부가 가치 산업이 성공해야 합니다.그리고 이런산업에선 제한된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인원으로 이익창출의 극대화를 기대하겠죠.

[윤일주]

저런 기업이 원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분들을 흡수할만한 산업은 우리나라의 인건비를 고려할때 생존할 수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해외로 이전하거나 저렴한 노동력(외국인)을 찾겠죠.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고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경쟁력을 위해 인력의 탄력성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저런 주저리

[윤일주]

주저리 떠들었지만 결론은 하나 뿐입니다. 노력해서 자신의 능력을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살기 힘들다고!!남탓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직하신분들이 노력은 하기 안고또는 부족한 노력으로 충분한 능력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이 어렵다고 한들 그걸 누가

[윤일주]

책임질수 있겠습니까. 청년실업도 마찬가지죠. 세계화 시대에 능력이 충분한데도 국내에서 취업이 어렵다면 다른나라에서라도 자리를 찾을 수 있겠죠. 그 어떠한 기준에도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걸 언론과 사회분위기에 현혹되 정부만 원망하는 한심한 분들이 너무 많은것 같아 걍 쓸때없는 소리자만 좀 적어 봤습니다

[전상용]

게다가 웃긴 것은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해 미칠라고 합니다 실제로 동아일보에서는 중소기업체들 인력 고용방법을 설명하는 기사까지나왔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수 인력을 모을수 있다면서..ㅡ.ㅡ;;참 취업난 탓하면서 대기업 아니면 안간다니 원...그러니 중소기업에서는 아예 제발 들어와 달라고 그러죠

[투덜이]

글 서두에 제 닉네임이 나와서 그런데 반박하고 싶은 제 견해가 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카이사르씨]

전상용씨의 해박한 경제지식에는 늘 감탄할 따름입니다. 물론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mania]

물론 보수신문과 한나라당의 주장을 신뢰하긴 힘들지만,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덥썩 수용하기도 좀 그렇던데요..양쪽다 자기 입맛에 맞게 사실을 포장하니, 이거 원..쩝;''

[전상용]

솔직히 저도 여당정책 피해자입니다 집이 안팔려요 ㅠ.ㅠ;;

[Daum Bark]

재수한다는 분이 왠 영수증? 그리고 난 아직도 열우당이 뭔 민생정책을 내놓았는지 궁금한 사람입니다. 너저분한 통계자료..그거를 신뢰한다는 것은 저는 별로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통계만 낼수도 있고, 통계산출 자체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가령 무주택자 통계..갓난아기도 넣었지요..?

[전상용]

제가 통계자료로 내놓는 곳은 한두군데가 아닌데요??게다가 위에도 체감경기라는 것도 결국은 완전히 맞는 소리가 아니라고 했을 텐데요

[Daum Bark]

그리고 아무리 뭐래도 지금 경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요. 여기는 실물경기라는 것이 들어간답니다. 통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죠.

[Daum Bark]

수출만 놓고 보면 보입니다. 우선 정부는 수출이 는다고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지금 수출은 비유하자면 농사를 지어서 쌀을 파는 것이 아닌 농기구를 파는 수출입니다. 많은 공장설비들을 중국이나 다른 곳으로 빼가면서 수출로 보고하거든요...후후../ 이런거는 통계에 안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물경기는 다른겁니다.

[Daum Bark]

주변에 공장하시는 분들가운데 방직공장 하시는 분..1공장은 이미 대련으로 갔고..이번에 2공장도 올겨울을 끝으로 문닫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수출로 하고는 설비를 다 가져갑니다. 수출액 몇십만 달러 보태준 꼴이라고 농담조로 웃습디다. 그런데 통계만 들여다 보면 보일려나요? 그게바로 탁상공론임돠.

[전상용]

이보세요 우리나라 노동집약적 공업이 중국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통계자료에도 나옵니다 통계자료를 통해 얼마든지 보이는 것입니다 혹시 못보셨나보군요 게다가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기도 하던데요??

[전상용]

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노동집약적 공업이 제대로되는줄 아십니까??그러면 한마디하죠 앞으로 한국이 나갈길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방직공장은 어떤 브랜드나 어떤 마케팅을 벌였습니까??더 한마디 해볼까요??통계가 탁상공론이면 왜 제 주위의 시장들은 작년보다 3배나 사람이 많이 찾고

[전상용]

왜 브랜드를 갖추지 못한 곳은 망하지만 왜 브랜드를 갖춘 곳은 너무 잘벌까요??허허허 이보세요 적용을 할라면 제대로 적용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노동력위주의 공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게다가 한마디 더 할까요 공장설비 수출비률이 얼마나 될까요??

[전상용]

그리고 왜 요세 옛날처럼 반도체뿐만 아니라 브랜드를 가진 완성체들이 수출이 많이 될까요 참고로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장설비가 나간 것은 몇년전부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맨날 주위가 어떠니 체감이 어떠니 하는데 도대체 어디 체감을 말하는지 모르겠군요

[전상용]

그리고 말입니다 체감경기가 꼭 진짜 경제지표라고 얘기할수 없는 것도 모르십니까??경제와 심리의 관계가 왜 요세와서 크게 연구되는줄 아십니까??심지어 최근에 나온 경제학 이론중에 기업인마저도 주변심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준 것도 있군요

[전상용]

참고로 말입니다 어떻게든 경제가 않좋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뭔질 아십니까??

[전상용]

그리고 제글에는 분명히 통계자료만 나오질 않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여러번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 님은 통계자료는 거의 없고 경제학적인 설명도 거의 없고 게다가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도 말안하고 그 산업 망하는 것 보니 한국망했다입니까??참나 섬유산업이 이제 중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고등학생도 아는

[전상용]

사실이고 다들 그걸 가지고 한국망한다고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물론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위협적으로 "이걸봐라 한국경제는 망하고 있고 정부의 통계는 엉터리다"라고 말하면 믿을지 모르겠군요 그러면 미국의 유명기업들이 중국이나 남미에 설비투자를 하면 그곳 경제도 망한거군요

[전상용]

물론 일본과 미국은 요세와서 중국에 빠져나오는 기업은 많군요 그 이유가 중국관료들 덕분이지만(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미국 물류기업들이 인천에 다시 돌아올때 제일 많이 꼽는 이유를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꼽더군요)제대로된 이유를 들라면 아직 망할 조짐까지는 보이지 않는 중화학공업이나(요세 고유가로 힘들지만)

[전상용]

브랜드를 가진 기업들 꼽으세요 물론 이들도 제 3국에다가 설비투자를 하지만 이들이 과연 망하고 있는가??그리고 이들이 수출해서 보는 돈이 어느정도인지 한번 보십시오

[Daum Bark]

노동집약적이라.... 그렇다면 큰일이네..우리나라가 아직도 첨단 산업만으로 먹고사는 나라인줄 아시니 원... 통계그렇기 믿으시니 통계계속 믿으시구랴. 취업률도 뭐..알바도 취업으로 올려놓는 그런 통계도 통계라고 여긴다면 뭐 할말은 읎지만.

[Daum Bark]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노동집약적 공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렇게 수출통계라는 것이 믿기가 어렵다 그겁니다. 통계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공업구조론으로 옮겨가는지??

[전상용]

허 통계이야기도 했는뎁쇼??그건 해외설비 투자로 들어간다고 그리고 경제를 설명할때 통계자료와 공업구조는 같이 따라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그리고 노동집약적 공업이 우리나라에서 사양화된 것은 꽤 오래전일입니다만 물론 외국인 노동자로 버티는 곳도 있지만

[전상용]

그리고 첨단산업만 주력산업이라고 한게 아니라 첨단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게 많다는 소리인데요??그리고 첨단산업이라고 다 연구자만 고용하는줄 아십니까??그리고 첨단 산업말고도 이미 다른 산업구조에도 노동집약적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주력에서 밀린 것은 모르십니까??

[전상용]

지금이 싸게 미싱질해서 싸게 섬유제품 팔아먹는 시대인줄 아십니까??그리고 통계자료 나오니 한마디 하죠 하나의 통계가 잘못됬다해서 모든 통계를 쏴잡아 비난하는 것은 사실상 성급한 일반화의 논리로 밖에 안보입니다만??

[전상용]

그리고 님 주장에 안맞으면 모든 통계는 틀린거고 님 주장에 맞는 통계는 모두 맞는 통계이십니까??그리고 경제관련 토론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통계자료와 경제구조인데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해보시죠??그리고 체감경기에 대해서는 왜 사람마다 다른지??왜 작년만 해도 싸늘했던 상점들이 왜 요세 손님들이 많아졌는지

[전상용]

아니 왜 테무진님(캐나다 재외교포인걸 아실것입니다)은 왜 한국인들은 평상시에 돈을 많이 쓴다고 하시는지??(참고로 캐나다가 GDP와 GNP에서는 우리보다 높은 것은 아실것이니)왜 외국에서는 대형카트를 쓰지 않고 한국은 왜 대형카트를 많이 쓰는지??

[전상용]

(물론 외국에서도 대형매점에서 먼 사람들은 한꺼번에 사지만 대체적으로 필요한 물건만사고 쿠폰이용도 우리보다 더 활성화됬습니다)그리고 제가 홈플러스 창고에서 일했을때 왜 정작 싼 제품은 외면받고 비싼 제품은 열심히들 사시는지??(저는 창고안에서 일했고 매일 들어오는 물건과 나가는 물건 많이봐왔죠

[전상용]

왜냐면 생활필수품 창고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기였지만 확실히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판매되는 물건 차이가 심했습니다 진짜 싼 제품은 브랜드가 없어서 거의 팔리지도 않았습니다)그리고 왜 멀티님이 님과 초절세미녀님까지 님을 상대하질 않는지?

[초절세미소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려기보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지녔다고 귀담아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결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커뮤티케이션은 어디까지나 쌍방향이니까여^^

[초절세미소년*^^*]

그리고 부동산 가격 즉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론 국가경제에 이득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결국 독일 뿐입니다 실질적인 소득은 그대로이지만 재산이 증가된거라 착각을 하게돼 결국 과다한 소비로 인한 경기과열을 불러오게 되니까여 실제로 현 미국경제의 문제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절세미소년*^^*]

일본 또한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10년간의 장기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구여(물론 이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만^^;;) 현 정부정책은 원론적으론 적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어정쩡하다는게 마음아플뿐이지여

[초절세미소년*^^*]

다음바크님께서 말씀하신 제조업의 중국 이전은 어쩔수 없는것 아닐까여?? 굳이 그 원인을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다고 보입니다만... 그리고 마치 수출의 대부분이 기계 이전이라는 식의 언급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드네여ㅡㅡ;;

[Daum Bark]

우선 난 아니지만 지금 수출하는 사람들이 다들 하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체험은 없지요. 그리고 난 통계가 틀렸다는 말을 하고 있는겁니다. 아니 통계도 사실 통계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척도로 보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알바도 취업으로 통계내고, 갖난애도 무주택자에 넣고.. 뭡니까?

[Daum Bark]

전상용씨는 느닷없이 산업구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논지를 벗어난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더 볼까요? 제조업이 중국으로 이전한다. 그럼 거기서 일하던 내국인들은 대개가 해고로 연결됩니다. 그쵸? 그럼 그 블루칼라들이 하루아침에 화이트 칼라가 될수도 없는거고.. 뭣보다도 문제는..

[Daum Bark]

그런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개가 저소득층인데... 뭘 먹고 살겠습니까? 섬유가 다 중국으로 간다면 미국이나 일본은 옷안만들겠군요...^^ 그런데 고급브랜드로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우리처럼 "섬유=중국으로" 이렇게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음.. 말이 번졌는데 암튼 난 통계안믿습네다. 워낙에 해괴해서..

[스코맨]

소니와 인텔을보자니 말레이시아산이요 어제산 폴로를보니 중국산이로다

[초절세미소년*^^*]

우리나라에 소위 명품브랜드라 할수 있는게 없지 않습니까 죄다 오이엠만 해댔으니^^;; 그리고 전상용님이 산업구조를 말씀하신 계기가 다음바크님의 제조업자들의 중국이전 발언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Daum Bark]

몇천만원하는 브랜드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백화점에만 가봐도 왠만한 명품(100만원 내외)은 대개가 원산지입니다. (중국산이 아닌 브랜드 국가표). 그리고 제말의 요지는 이렇게 산업구조의 한 계층이 사라져간다는 것을 모르는 통계의 오류를 말한 것입니다. 산업구조론을 떠든 것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