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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아파트 단지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입찰담합을 한 10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에게 공표명령 등 시정 명령 과 함께 총 8천 9백만원의 과징금 을 부과하고, 10개사 모두를 고발 하기로 의결하였음( 2008.12.12.) ㅇ 적발된 업체들은 2005.4월부터 2008.3월까지 서울․경기․인천지역 43개 입찰에 들러리 를 세워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하였음 ※참여 사업자: 우리관리(주), 서림주택관리(주), 한국주택관리(주), 대원종합관리(주), 서일개발(주), 광인산업(주), 쌍림건설산업(주), (주)무림개발, 대한종합개발(주), 대한종합관리(주) ( 이하 각각 우리관리, 서림, 한주, 대원, 서일, 광인, 쌍림, 무림, 대한, 구리대한으 로 칭함, 업체별 과징금 내역은 붙임자료 참조) ㅇ 업체들의 담합으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시 경쟁이 제한되어, 아파트 입주민이 좀 더 낮은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마음에 드는 관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음
□ 해당 위탁관리업체들은 <붙임1>과 같이 각 아파트 단지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 있어서 전화 및 팩스 연락 등을 통해 입찰가격이나 입찰참여 여부 등을 합의․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음 ㅇ 이들 업체의 관리․영업담당 실무자들은 대부분 해당 업계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업체 간의 이직도 잦아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빈번한 전화연락․만남을 통해 상대방이 관리하는 단지를 빼앗지 말고 상부상조하자는 공감대 형성 ㅇ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해당 관리업체는 친분이 있는 타 업체의 직원에게 전화나 팩스로 자신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적어달라고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업체는 나중에 똑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이에 응함 - 협조를 요청한 관리업체는 들러리업체의 견적서 내지 지명원을 우편 ․ 퀵배달 서비스 등으로 받거나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실무자 간의 신뢰가 두터운 경우는 전화로만 확인을 하기도 함 ㅇ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 기존 관리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을 얻지 못하자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려는 의도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들 중 일부를 설득하여 2차 설명회에 불참하도록 하기도 함
□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들간에 장기간 계속된 입찰담합의 관행을 근절하고 아파트 위탁관리시장에서 경쟁친화적인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ㅇ 또한 공표명령을 통해 과거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소 무관심하였던 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 관리업체들의 담합을 방지하는 환경을 조성 ㅇ 입주민의 위탁수수료 부담이 다소 경감 될 수 있고 , 입찰을 통해 보다 경 쟁력이 있는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붙임1】입찰담합 아파트단지 목록
일자 |
아파트단지명 |
낙찰업체 |
들러리업체 | |
1 |
2005-04-22 |
구로두산 |
대한 |
서일 |
2 |
2005-05-16 |
청계벽산 |
대원 |
서일 |
3 |
2006-02-02 |
한신무학 |
한주 |
서일 |
4 |
2006-03-13 |
보람마을 아주 |
우리관리 |
서일 |
5 |
2006-06-27 |
현대홈타운 |
한주 |
서일 |
6 |
2006-07-24 |
LG빌리지5차A단지 |
한주 |
서일 |
7 |
2006-07-31 |
장암주공7단지 |
쌍림 |
대원, 광인 |
8 |
2006-08-07 |
석관코오롱 |
쌍림 |
대원 |
9 |
2006-08-18 |
도봉 한신 |
서림 |
한주, 우리관리, 대원, 서일 |
10 |
2006-09-06 |
개봉한마을 |
서림 |
서일 |
11 |
2006-10-16 |
동두천 5차 에이스 |
무림 |
대원 |
12 |
2006-10-25 |
안성 금산동 주은청실 |
우리관리 |
서일 |
13 |
2006-11-03 |
하얀마을 주공5단지 |
무림 |
대원 |
14 |
2006-11-22 |
토당동 금강 KCC |
무림 |
서일 |
15 |
2006-12-08 |
양주자이 7단지 |
쌍림 |
대원, 광인 |
16 |
2007-01-12 |
초정마을 동아 |
한주 |
서일 |
17 |
2007-02-07 |
연꽃마을 대우,삼호 |
서림 |
서일 |
18 |
2007-02-23 |
장안한신 |
대한 |
서일 |
19 |
2007-05-04 |
미아 경남 아너스빌 |
대원 |
쌍림 |
20 |
2007-05-07 |
대치현대 |
한주 |
서일 |
21 |
2007-05-08 |
풍림 |
서일 |
무림, 한주 |
22 |
2007-05-28 |
동화1차 장미 |
쌍림 |
대원, 광인 |
23 |
2007-05-31 |
구리 수택주공 |
구리대한 |
서일 |
24 |
2007-06-29 |
구로두산위브 |
서림 |
서일 |
25 |
2007-07-16 |
남양 아이좋은집 |
구리대한 |
서일 |
26 |
2007-07-24 |
의왕신명솔거 |
한주 |
서일 |
27 |
2007-08-01 |
일산 후곡4단지 |
서일 |
우리관리, 한주, 대원 |
28 |
2007-08-14 |
가락 미륭 |
무림 |
서일 |
29 |
2007-08-17 |
신정마을7단지상록 |
한주 |
서일 |
30 |
2007-09-12 |
양천벽산 블루밍 |
대원 |
서일 |
31 |
2007-09-12 |
석수경남 아너스빌 |
서림 |
서일 |
32 |
2007-09-17 |
아름마을 선경 |
무림 |
서일 |
33 |
2007-10-31 |
등촌 월드메르디앙 |
한주 |
서일 |
34 |
2007-11-09 |
만현마을10단지 I-PARK |
대한 |
서일 |
35 |
2007-11-09 |
문촌 3단지 우성 |
서림 |
서일 |
36 |
2007-11-14 |
평내1차 대주파크빌 |
구리대한 |
서일 |
37 |
2007-11-15 |
남양주 한신4차 |
서일 |
서림 |
38 |
2007-12-03 |
양현마을 신안풍림 |
서일 |
한주, 서림 |
39 |
2007-12-06 |
강선8단지럭키롯데 |
서일 |
한주 |
40 |
2007-12-06 |
신내 석탑 |
서일 |
한주 |
41 |
2008-01-23 |
고덕 현대 |
서일 |
서림, 무림 |
42 |
2008-03-03 |
인천구월 힐스테이트 |
ABM* |
우리관리, 서일, 쌍림 |
43 |
2008-03-21 |
브라운스톤 중계 |
서일 |
우리관리, 무림 |
첫댓글 한샘님![!](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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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10.gif)
우리 아파트를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만세](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14.gif)
필요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므흣](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8.gif)
한샘님 정의은 언제나최후에승리자가되은법.힘내세요.
참 기가막힌 일들을 우리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자행하고 있다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담합으로 신문에 거론된 회사가 하필 우리아파트를 관리하고있다니.... 이런경우 우린 어떤 조치를 취할수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