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및 불법 찬조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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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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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추진비의 의미및 사용처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란 답변으로 시교육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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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각 관서의 대민,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각 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직책별 당해 직무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일반업무추진비의 사용은 경조비 지급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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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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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관서의 대민 유관기관 업무혐의 간담회등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 모호하여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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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다면 교장단협의회 비용은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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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단 협의회 회비및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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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교장선생님에 의하면 도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주었다고 하시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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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학교 교장 교직원 경조사비용도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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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관서의 대민 유관기관 업무 협의 간담회등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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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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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청 주체로 학생체육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불법찬조금 관련 제보를 받으면서 각급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의 한 형태로 시에서 주최하는 체욱대회에 불법찬조금이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몇몇 학교 선생님들도 인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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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형태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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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불법찬조금 단속을 한다해도 버젓이 찬조금은 걷히고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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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교육청에서는 불법 찬조금 관련 의지가 없습니다. 정확한 근거 작년근거도 되지 않고 올해 쓰였던 근거나 걷었던 근거를 달라고 하는데 매년 쓰여진 근거를 본다면 매전 작년것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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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걷혀지고 있는 불법 찬조금에 애매한 학부모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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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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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만약 불법찬조금의 제보자가 외부로 유출되면 유출시킨 분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보자 보호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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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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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자민원창구 질의 및 응답(업무추진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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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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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장단협의회 비용은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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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학교 교장 교직원 경조사비용도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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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관서의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등에 들어가는 경비는 어떤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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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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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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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포괄적이고 또한 단위학교에서 집행당시의 상황이 모두 다를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지어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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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무추진비는 교육목적이나 학교운영 목적등 학교현장의 실정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판단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인 경조비, 전별금 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할 수 는 없으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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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도교육청에서는 업무추진비가 기관장의 사적인 용도로 집행되는 일이 없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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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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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문의사항은 031)249-0065 기획예산담당관실 ‘조중복’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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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창구 질의및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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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박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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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불법 찬조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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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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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각급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의 한 형태로 시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불법찬조금이 쓰여지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어떤 형태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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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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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찬조금 제보자가 외부로 유출되면 유출시킨 사람에 대한 처벌을 받는지 여부와 제보자 보호는 어떻게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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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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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교육청에서는 일부 학교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즉시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을 상태로 어떠한 형태의 불법찬조금도 갹출할 수 없음을 홍보하였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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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과 지역교육청 관리과에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불법찬조금 모금 신고 시 즉시 감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불법찬조금이 갹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모금과 관련된 학교관계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신분상,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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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찬조금 제보자에 대하여는 최대한 신분을 보호하여 주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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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문의사항은 031)249-0115 감사담당관실 ‘이재구’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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