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거주 송*욱님이 신청한 현역 입영통지 취소 청구 및 입영집행정지 신청이 2017. 7. 14. 입영연기가 승인되었다는 소식, 다행입니다.</p><p> </p><p>병무청에서 정해두고 있는 730일, 5회 입영연기 기간은 모두 사용하여 1차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가사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점이 주효하였군요. </p><p> </p><p>현실적인 병역법시행령(제129조이나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9조)에 정해져 있는 입영연기 규정에 응당 준수해야 하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가사 및 질병 사유의 경우는 비록 이 법에는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공익의 목적에 비해 개인의 손해가 지나치게 클 경우는 행정법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절박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법리와 다투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p><p> </p><p>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입영 3일을 앞두고 초긴급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주셨으나 소기의 성과를 보일 수 있어 보람으로 간직하겠습니다.</p><p> </p><p>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p><p> </p><p> </p><p>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입영연기문제 상담</p><p>010-9889-319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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