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공단간척으로 만족하고 새만금은 살리자!

[들꽃(한정우)]

군산공단간척으로 만족하고 새만금은 살리자.

1. '산업단지 70%' 는 사업의 허구성을 자인하는 '고해성사'

2. 앞으로 수십년동안, 수십조원을 더 투자해서

   순전히 '땅 만드는 사업'에 전념한다면 차라리 재앙.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 전북에는 군산,이리,전주,완주 등등 산업단지와 많은 농공단지가 있고 적지않은 곳이 비어있슴.

공청회(9월5일)에서 새만금의 70%를 산업관광단지화 하겠다는 것은

결국 사업의 허구성을 스스로 고백하는 한편의 '고해성사' 드라마

하나의 지자체(서천군)의 '장항갯벌간척백지화'로

결국 수 많은 지자체들과 국민, 국가예산 

그리고 서해바다에 커다란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의 지자체의 '과도한 욕심'은

결국 수 많은 지자체들과 국민, 국가예산

그리고 서해바다에 커다란 재앙을 가져옵니다.

* 재앙은 지금부터 시작

* 수십조원의 국민세금투입도 지금부터 시작

                  대국민제안

1. 해당지자체는 군산공단간척으로 만족하고 새만금은 살리자.

? 산업단지 70% 조성은 허구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전북에는 군산,이리,전주,완주 등등 적지않은 산업단지가 있고,

게중에는 많이 비어있는 곳이 허다함. 

착공당시 200만이 넘었던 전북의 인구는 170만명대로 줄어들었고

전북도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 게다가 새만금 바로 위에 군산공단이라는 엄청난 땅을 간척하지 않았는가. ) 

2. 농촌공사는 이름에 걸맞게 농촌으로 보내자.

? 새만금사업과 같은 시대착오적사업은 중국 일본이 아주  좋아할 일입니다.

지금 농촌공사와 해당지자체는 의도는 아니였겠지만

결과적으로 역적행위 즉 중국,일본의 간첩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은 죽어가고 있는데 수 많은 어촌에서 국민들 고생시키면서

국가발전과는 별 연관없는 사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간척농경지가 경쟁력을 상실하자 재빨리 지자체와 결탁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 최대의 땅부자가 되었지만...

(화옹,금호,영암,진도군내,고흥,마동 등등도 재산목록에 추가)

3. 국책사업이라고 절대불변은 아닙니다.

국가발전과 별 연관이 없으면 국책사업도 그만 두어야합니다.

? 국책사업의 전재조건은 국가발전과 연관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발전과는 별 연관이 없이 국민들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고 국민들 인식이 변했습니다.

계산기만 뚜드릴때가 아닙니다.

4. 앞으로 들어갈 수십조원으로 과학기술과 인재양성에 투자하는 것이 백배는 더 낫다.

? 앞으로 수십년동안 순전히 땅 조성에 만 수십조원을 더 투자한다는 것은 차라리 재앙, 

아니다 싶으면 사업초기인 지금 그만하자.

그것이 경제이며 일자리창출입니다.

과학기술투자가 각각 우리의 10배인 중국, 일본은 이런

시대착오적인 사업이 끝날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5. 방조제만 해체하면 나머지는 바다에 다 알아서 합니다.

?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아차하고 실수했던 일을 상당부분 만회하고

복원할 수 있는데 전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들어간 비용(3조원)이 아깝다고 또 다시 수십조원을 더 쏫아붓는 것은 

"빗쟁이의 협박에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또 다시 돈을 빌려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5개 정부연구기관이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전북도청에서 있었습니다.(2008.9.5)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초 간척지내 30%만을 농업용지로 하고

나머지 70%를 산업관광단지로 하겠다는 발표를 한 후

이에 짜맞추기식으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고,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  새만금 인질사건  *

(지금 새만금에선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갯벌을 막아놓고

'2007년 아프간인질사건'처럼 

어민들과 국민들을 인질로 잡고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세금인 수십조원의 국가예산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전북내륙 광활한 땅이 있어도

굳이 국가적 국민적 재앙을 무릎쓰고

8천5백만평의 땅에 올인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당한 아프간 인질사건처럼

결국 돈 달라는 예기

군산공단간척으로 만족하고 새만금은 살리자.

소금기도 없고 물기도 없는

아주 양질의 땅이 전북내륙에 널렸는데

굳이 수십조원을 오직 땅만드는데 투자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당한 아프간 인질사건처럼

결국 돈 달라는 예기

군산공단간척으로 만족하고 새만금은 살리자.

군산공단,익산공단,전주공단 등등

게중에는 많이 비어있는데

70%를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당한 아프간인질사건처럼

결국 돈 달라는 예기

군산공단간척으로 만족하고 새만금은 살리자.

(2)

자동차,반도체 등등 공산품을 수출하려면

미국,중국,일본,유럽과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산품에 필수적인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할 수십조원을

시대착오적인 사업에 쏟아 붙겠다는 것은

우리가 당한 아프간 인질사건처럼

결국 돈 달라는 예기

군산공단간척으로 만족하고 새만금은 살리자.

독도를 탐하고 북한을 탐하는

살벌한 무한경쟁시대에

순전히 국력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가하게 앞으로도 수십년동안 수십조원을 순전히 땅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당한 아프간 인질사건처럼

결국 돈 달라는 예기

군산공단간척으로 만족하고 새만금은 살리자.

해수욕장,먹거리축제,수산업 등등

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바다의 삼성전자들 

그들 중 본사인 새만금갯벌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수많은 장밋빛기사를 내보내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아프간 인질사건처럼

결국 돈 달라는 예기

군산공단간척으로 만족하고 새만금은 살리자.

(3)

인천항,송도항,평택항,당진항,대산항,보령항,목포항 등등

서해안에 적지않은 항만이 있고

더구나 바로 위에 군산항이라는 큰 항만이 있는데

칠산어장 한가운데 신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당한 아프간 인질사건처럼

결국 돈 달라는 예기

군산공단간척으로 만족하고 새만금은 살리자.

자동차,반도체,조선은 따라올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중국이 절대로 못 따라오는 영원한 절대비교우위는 무엇인가

새만금갯벌

앞으로 중국의 해외관광객 1억명의 시대가 도래한다는데

관광수지 적자를 걱정하면서 무한한 관광자원의 무한한 가능성을 간척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당한 아프간 인질사건처럼

결국 돈 달라는 예기

군산공단간척으로 만족하고 새만금은 살리자.

미국의 그랜드케넌,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은 반열에 있는

사실상의 세계자연유산을 살리려고

바다는 혹시나 해서 하루에 두번씩 조수를 보내는데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어야 할 사업을

3조원이 아깝다고 수십조원을 더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아프간 인질사건처럼

결국 돈 달라는 예기

군산공단간척으로 만족하고 새만금은 살리자.

 

▲ 새만금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8.7 새만금 )

   * 해안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을 손절매로 몰아내자 *

태안기름유출사고 전에 이미... 

서남동해안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새만금특별법 통과 전에 이미...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서해 남해 동해 가릴것 없이

해안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비가되어, 소나기가 되어

어민들을 적시고

먹거리축제를 적시고

해수욕장을 적시고

식탁을 적시고...

대한민국 해안경제를 뼈속까지 적시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해안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비가 되에 내리기 전에

전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돈이 들어간 멀쩡한 방조제를 허물듯이

본전이 아깝지만 

아니다 싶으면

'손절매' 란 경제용어를 마음껏 사용하는데...

많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카르프가 철수하듯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월마트가 철수하듯

오직 미래를 위해서 새만금에서 철수하자. 

두서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심 감사

2008. 9

오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