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요약] 2015.4.10 [FRI] Daily News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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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조직되다

1970년 - 비틀즈가 해체되다

1971년 -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이 핑퐁 외교를 시작하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북한산서 숨진 채 발견]

1] 자원외교 관련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9일 오전 자택에 유서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오후 3시 32분 북한산 형제봉 등산로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나무에 목 매 숨진 채 발견됨

2] 유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과 결백함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3] 유서는 가족과 관계자 2명 정도만 읽은 상태로 유가족들은 유서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

 

['성매매 특별법', 헌재 첫 공개변론]

1] 성매매 특별법 위헌 심판은 지난 2012년 7월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됨

2] 헌법재판소는 9일 해당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엶

3] 위헌주장측은 성판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진술 거부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인에 대한 성매매와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를 차별해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함

4] 반면 합헌측은 성매매로 인한 인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확산 등을 고려하면, 자발적 성판매자를 형사처벌하는 심판대상 조항이 성판매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함

5] 한편,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65세이상 10명중 9명 연명치료 원치 않아]

1] 연명치료는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환자에게 인공적으로 영향을 공급하고 치료를 시행해 사망 시점을 연장하는 치료로 현행법상 연명치료의 중단은 불법

2]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65세 이상 전국 1만452명 대상) 보고서에 따르면 연명치료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3.9%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3] 하지만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 할머니의 가족이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한 사건을 계기로 논의된 연명치료결정법(존엄사법)은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태임

[노크귀순 탈북장교,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

1] 지난 2008년 파주 군사분계선을 넘어 초소 문을 직접 두드려 귀순한 일명 노크 귀순 탈북장교가 지난해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됨

2] 9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아내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함

3] 피고인은 지난 2012년 탈북자 출신인 아내와 결혼 후 벨기에로 이민을 갔다가 사기로 재산을 탕진, 한국으로 돌아온 뒤 아내와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혼소송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

[방심위, 레진코믹스 만화 부적절해 조치 취할 것]

1] 지난달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레진 코믹스의 일부 일본출판만화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레진 코믹스의 사이트를 전면 차단했다가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으로 이를 해제, 통신소위를 열어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함

2]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통해 레진 코믹스의 일본출판만화가 음란성의 소지가 상당하다며 일부 만화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힘

3] 하지만 레진 코믹스 측에 의견질술 기회를 부여해 면밀한 심의를 진행하여 신중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함

[KBO, KIA 윤완주에 엄중 경고 제재]

1]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내야수 윤완주(26)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일베용어’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음

2] 인스타그램에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노무노무와, 전두환 전 대통령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할 때 통용되는 일동차렷 두문구를 붙여쓴것(‘노무노무 일동차렷’)

3] KBO는 9일 윤 선수에게 엄중 경고했으며 이번 제재는 올 시즌 신설한 타인의 명예 훼손에 대한 제재 규정에 따라 처벌한 첫 번째 사례

4] 기아 타이거즈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구단 이미지 실추, 프로야구 선수로서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윤완주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함

[한은,16년만 첫 0%대 물가상승률 .."디플레 우려는 과도"]

1] 한국은행이 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0.3%포인트(p) 낮추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0.9%로 1%p 대폭 하향 조정함

2] 0%대 물가전망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처음

3] 한은은 0%대 물가상승률 전망에 대해선 "1분기 실적치와 국제유가 하향조정, 공공요금 인하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함

4] 다만 현재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며 물가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481개 품목 중 석유류 7개 품목의 가격 하락이 소비자물가를 0%대로 끌고 가고 있어 디플레로 보기 어렵다고 밝힘

[그리스, 독일에 2차 세계대전 배상액 공식 제시]

1] 나치 정권은 1940년부터 44년까지 그리스를 점령했고,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는 올 초 집권 이후 독일의 전쟁 배상 문제를 공론화했음

2] 독일이 전쟁 이후 그리스에 일부 배상하기는 했지만, 주요 피해 내역이 빠져 있었다는 것

3] 최근 그리스가 독일에 구체적인 배상액으로 2,787억 유로를 제시함

4] 이는 그리스가 독일을 비롯한 대외 채권단에 빌린 돈보다 27조 원이 많은 금액

5] 일각에서는 그리스가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도덕성을 건드려 구제금융 협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선 입법 단독 추진]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노사정이 접점을 이룬 분야에 대해선 입법화 또는 예산 반영을 통해 추진할 방침을 밝힘

2] 고용부가 접점을 이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청년고용 활성화,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해소, 비정규직 처우 개선, 사회안전망, 노동시장 3대 현안(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방안) 등

3]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독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경우 국회에서도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함

[이총리 "사실아닌 역사왜곡안돼".. 日임나일본부설 비판]

1] 임나일본부설은 일본 야마토(大和) 정권이 4∼6세기 임나일본부라는 기관을 설치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주장

2]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의 한국 문화재 일부 설명에 '임나'라는 표기를 쓰고 있고, 최근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들도 임나일본부 내용을 다룬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

3] 9일 이완구 국무총리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역사 왜곡을 해선 안된다며 엄연한 진실을 덮을 순 없고 언젠가는 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비판함

[軍 법원,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1]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함

2]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도 각각 살인죄가 적용됐으며 징역 12년을 선고받음

3] 한편, 앞서 1심법원은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었음

[2011년 지경부 간부들, SK 로비 받고 자원개발 융자금 1300억 감면 의혹]

1] 정부의 성공불융자는 투자가 실패해도 빌린 돈 대부분을 탕감받고, 성공 시엔 투자 이익의 4~20%를 내는 '성공 조건부 상환 대출' 제도

2] 감사원에 따르면 해외 유전 개발 사업을 해온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0년 브라질의 3개 유전 광구(鑛區)를 총 7억5000만달러(7900억원)에 매입하면서 매입 대금 중 약 10%인 7700만달러(약 808억원)를 정부의 성공불융자로 지원 받음

3] SK는 투자 10여년 만인 2010년 12월 가격이 급등한 브라질 광구 지분을 덴마크 기업에 전량 매각했고 정부와의 약정에 따라 국고에 상환해야 할 금액은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였음

4] 그러나 SK는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억2800만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만 정부에 상환함

5] 감사원은 SK가 성공불융자 지원·회수를 심사하는 석유공사와 승인권을 가진 지식경제부 고위 인사들에게 "상환액을 깎아달라"는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 내부 감찰을 벌여왔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됨

[스페로스페레]

감사합니다

[쭈쭈쭈잉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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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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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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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의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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