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주택대출부문 정상화 시급”

[일요서울]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주택대출부문 정상화 시급”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12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월 대비 13.3p 하락한 75.7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락했는데 특히 수도권에서

큰 폭(20.1p)으로 하락해 78.4로 전망됐고,

비수도권은 11.8p 하락해 75.2로 전망됐답니다. 

수도권은 20.1p 하락한 78.4로 전망됐는데,

서울, 경기, 인천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인천이 29.0p로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이며 64.7로 전망됐는데요.

경기는 17.0p 하락(94.5→77.5)했고,

서울은 14.3p(107.3→93.0) 하락했답니다. 

주택사업 전망 지수가 전국적으로 대폭 하락한 이유에 대해

주산연 관계자는 “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급등하던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라며

“점차 어려워지는 내수경기에 더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한

수출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사업자들의 부정적인 전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주산연 관계자는

“2028년까지 30세 도달 인구가

문재인 정부 5년 평균(68만 명) 대비 연평균 5만 명 내외

더 늘어나고(73만 명)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 등으로

현재와 같은 아파트 공급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집값 폭등의 에너지가 계속 비축돼

앞으로 지속적인 금리하락과 경기회복 및

정국 안정 시 다시 폭등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3기 신도시의 조기 분양과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대출 등 주택대출부문 정상화를 통해

정상적인 주택 공급망 회복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답니다. 

최덕철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시계획학 박사)은

“정상적인 주택공급망 회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부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며 “

이를 위해 다주택자들을 포함해 1주택자에게도

대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주택자들에게는 대출 규제가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2024년12월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동향.[주택산업연구원 제공]

현재 비수도권은 11.8p 하락한 75.2로 전망됐는데

광역시는 6.5p 하락한 82.6으로 전망됐고,

도 지역은 15.7p 하락한 69.6으로 전망됐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이 25.0p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습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난달까지의 주택사업경기 전망 지수 상승 폭이 크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교해 미 대선 등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시권은 대전 13.5p(94.4→80.9),

세종 6.7p(100.0→93.3), 부산 6.1p(76.9 →70.8),

울산 5.2p(87.5→82.3), 광주 4.2p(84.2→80.0),

대구 3.6p(92.0→88.4) 순으로 하락했고,

도 지역은 충남 25.0p(100.0→75.0),

충북 19.7p(83.3 →63.6), 경남 18.8p(100.0→81.2),

강원 18.2p(72.7→54.5), 제주 14.9p(83.3→68.4),

전북 13.2p(84.6→71.4) 순으로 하락했답니다.

전국 자재 수급 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93.8로 나타났고,

자금조달 지수는 전월 대비 14.0p 하락한

71.0으로 기록됐답니다.

자재 수급 지수는 전월과 동일하게 전망됐는데요.

시멘트는 가격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레미콘은 가격이 전월보다 일부 하락하는 등

시장 변화와 건설 수요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

건설자재의 가격 변동 폭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조달 지수는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는데,

최근 금융권 조달금리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부문 대출 규제 강화와

아울러 PF 건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까지 제한되면서

자금조달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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