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틴데이즈(thirteendays)와 앨리슨 모형 2

[양은석(31회)]

써틴데이즈(thirteendays)와 앨리슨 모형 2

2) 13일 동안 경과 과정 : 10월 16일 ~ 10월 28일

가. 쿠바미사일 설치 정보확인

공산주의에 환멸을 느낀 소련 군사정보국 ”올레크 펜콥스키“ 가 미사일 설치 정보를 미국 측에 제공하였고 1962년 10월 14일 미국 정찰기 U-2기가 쿠바 상공을 정찰 미사일 설치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 하였다.

* 소련이 1959년 카스트로에 의해 사회주의화한 쿠바(1889 ~ 1959년 까지 미국 위성국에 민주주의 국가)한 핵지대공미사일 100기 설치 배치지도/사진 : 삼인

나. 존 F. 케네디 정부에 보고

10월 16일 아침 9시 미대통령 동생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은 ”미 중앙정보국 CIA의 첩보 결과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 중이라는 사실 확인내용“ 보고.

다. 미 케네디 정부 해결방안 논의 : 10월 16일 11시 46분

 A. 주요 참가자 : 존 F, 케네디 대통령,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장관, 케니 오도넬 특별보좌 관, 대통령 고문 테드 소런슨, 국방부장관 맥나라마, 국무부장관, 군부, 아들레이 미UN대사, 주미소련대사, CIA(미 중앙정보국), FBI(미연방 수사국), 기타 외교,군사전문가, 쿠바에 정통한 상사원 등이 액스콤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 집행위원회)를 구성 12일 낮밤동안 회의를 진행

 B. 참가자들의 사태 해결대안 : 군부 전쟁, 국무부 외교적 노력, 케네디,맥나라마 해상봉쇄

ㄱ. 초기(10월 16 ~ 18일)

- 1안 : 각 군부 및 하위 장군들 ⇒ 군사적인 행동 및 공격, 전쟁 불사

- 2안 : 미UN 아들레이대사 ⇒ 터키,이탈리아 배치 미사일기지 철수조건으로 쿠바미사일 기지 철수안 제시

- 3안 : 케네디 대통령 ⇒ 국익과 전체 국민의 안정을 위해 공격은 최후의 대안으로 두고 해상을 봉쇄 소련함정의 접근 저지.

- 4안 : 국무부 : 외교적 해결 주장

- 5안 : 국방부장관 맥나라마 : 쿠바 해상 봉쇄/ 10월 17일

기타 : 액스콤회의 ⇒ 비상사태를 대비 사정권에 드는 수도 워싱턴을 시애틀로 이전 논의

ㄴ. 10월 19일 이후: 선제공격파와 해상봉쇄파로 나뉨

C. 케네디 최종 결정안(10월 20일) : 해상 봉쇄

경과 보고를 받은 케네디 대통령 해상봉쇄 결정

* 3차 세계대전 일촉즉발 쿠바미사일 위기/"소련의 탄도탄핵미사일 미국 공격시 소련에 대한 완전한 보복 대응 핵공격하겠다" 케네디 미대통령 TV연설, 1962년 10월 22일/사진 한국일보

”나는 미합중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계획이지만, 처음부터 해상봉쇄 이상의 군사 행동으로 나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공격을 시작한다면 상대방측은 마사일을 일제히 사격하며 반격 해 올 것이고, 그러면 몇백만명(당시 미국 국민 8백만명)이나 되는 미국인이 죽게 된다. 이는 매우 큰 도박으로, 나는 다른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체 이 도박에 뛰어들 생각이 없다.“

라. 10월 22일 케네디 대통령 TV와 라디오 발표 : 전세계에 소련이 미국을 핵공격 할 미사일 기지를 쿠바에 건설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만약 미국 본토가 소련의 핵공격을 받으면 소련을 또한 핵공격 하겠다고 최후발언 ⇒ 소련은 거부하고 핵 함정을 카리브해로 이동시킴.

라. 10월 23일 : 카리브해에서 소련선박과 미국 항공기 대치

마. 10월 27일 : 미국정찰기 U-2 소련군 지대공미사일 격추시킴

바. 10월 28일 오전 9시 라디오를 통해 철수 발표 : 소련 서기장 흐르시초프 쿠바에 배치 된 미사일 즉각 제거와 철수과정에서 UN의 감시를 받겠다는 내용 등 케네디의 제안 모두 수용하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발표

* 오스트리아 비인 미소정삼회담(1961년)/左 니키다 흐루시초프, 右 존 F, 케네디/자료 삼인

※ 니키다 흐루시쵸프의 철수 결정과 제안

1. 소련의 핵전력 부족

2. 해상 봉쇄를 돌파 할 재래식 해상전력 부족과 소련의 국가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경전에서 한발 물러나기로 결정

3. 미국이 터키와 이탈리아에 배치한 쥬피터미사일을 철수하면 쿠바에서 미사일을 빼겠다고 발표 함.

※ 케네디 제안 내용

1. 미국은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

2. 터키와 이탈리아 설치 된 쥬피터미사일 철수 하겠다.

사, 쿠바사태 이후 양국 정상들 :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결말

 A. 존 F. 케네디 : 63년 11월 암살

 ※ 참고

 - 동생 로버트 케네디(하버드 출신) : 68년 6월 대통령 선거 유세 중 암살

 - 하버드대 룸메이트 케니 오도넬 특별보좌관 77년 암코올 중독 사망

 B. 소련 서기장 흐루시쵸프 : 1964년 실각

3. 앨리슨(Allison) 정책결정모형 제시/응집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971년 앨리슨(Allison)은 쿠바마시일 사태에 미 케네디 정부의 대응 과정을 분석한 후에 정책결정과정을 설명, 예측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 합리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 모형을 제시하였다. 앨리슨 모형은 쿠바의 핵미사일기지 건설, 13일 동안의 미 케네디 정부의 대응 노력, 니키다 흐루시쵸프 소련 서기장의 철수 결정 등을 분석하여 설명한 모형이다.

4. 합리모형/유기체, 경제적 합리성, 최고지도자, 전체목표, 응집성 강함, 전체 계층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결정(경제적 합리성)을 집단적 차원의 국가정책에 유추 한 것으로 일 관되고 합리적 행동의 주체인 케네디 정부는 쿠바미사일 위기에 맞닥뜨려 국민 전체의 안전 과 국익을 우선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대안을 도출하는 합리적 결정행위를 하게 된다.

정부가 통합된 목표를 제시하고 대안을 탐색하여 타당한 목표에 적절한 대안 순위를 정하여 목표의 달성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사일 위기를 해결할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한 다.

5. 조직과정모형/연합체. SOP, 회사(연합)모형, 제한된 합리성, 부서조직, 조직전체+하위조직목표,준해결, 응집성 느슨, 하위 계층

    조직과정모형은 느슨하게 연결된 독립적인 하위조직들(국방부, 외교부, CIA, FBI, 등)의 연합체로 조직의 전체 목표(국방부)와 하위조직들(부서간)의 목표를 고려 SOP(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따라 일을 처리하며 부서간 갈등은 준해결 상태에 머문다. 이를통해 볼 때 이 모형은 하위조직에서 정 책집행이 최고지도자(대통령 혹은 서기장)의 의도와는 다르게 조직의 목표를 우선시하여 집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6. 관료정치모형/집합체, 정치적 합리성, 조직의 수뇌부, 조직전체+하위조직+게인적 행위자 목표, 응집성 매우 약함, 쓰레기통 모형, 흥정.타협, 상위 계층

  독립적인 개인적 행위자(조직의 수뇌부들, 관료 – 고위관료, 국방부.국무부장관 UN대사 등) 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로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는 참여자들 간의 정치적 타협. 흥정 등의 결 과가 해결책이라는 모형이다. 정책 참여자들은 개인의 목표를 우선 추구뿐만아니라 전체 조 직의 목표와 하위조직도 고려하므로 목표의 공유도와 응집성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 정부정책을 정책결정 참여자들간의 정치적 게임의 규칙에 따라 갈등과 타협, 경쟁, 흥정(정치적 판단)이 전체이익을 결정한다..

7. 3가지 모형의 비교

   앨리슨(Allison) 모형은

 1) 조직관 : 합리모형은 조정과 통제가 잘된 유기체, 조직 과정모형은 느슨하게 열결된 하위조직들의 연합체, 관료정치모형은 독     립적인 개인적 행위자 들의 집합체이다.

 2) 권력의 소재 :  합리모형은 조직의 두뇌와 같은 최고지도자에 있고 조직과정모형 은 반독립적인 하위조직들이 분산 소유하고    있으며 관료정치모형은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 적 자원에 의존한다.

 3) 행위자의 목표 :  합리모형은 조직 전체의 목표를, 조직과정모형은 조직 전체의 목표와 하위 조직들의 목표를, 관료정치모형      은 조직 전체의 목표와 하위 조직의 목표, 개인적 행위자들 의 목표를 모두 고려한다.

 4) 목표의 공유도 : 합리모형은 매우 강하고 조직과정모형은 약하며 관료정치모형은 매우 약하다.

 5) 정책결정의 일관성 정도 : 합리모형은 응집성이 강하고 조직과정모형은 응 집성이 약하며 관료정치모형은 응집성이 매우 약      해 정책결정이 변화가 심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앨리슨(Allison)은 종국적으로 쿠바미사일위기 사태는 어느 한 가지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 고 3가지 모형을 전부 적용해야 분석 및 설명이 가능하다고 한다.

8. 쿠바미사일 위기사태의 교훈과 우러 전쟁을 들러싼 미러 대립의 해법은 ?

   1962년 가을 쿠바미사일 위기사태에서 우리는 함께 멸망 할 게임에서 벗어나 존 F, 케네디 와 니키다 흐루시쵸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근래 우러전쟁 1주년을 맞아 우러를 둘러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들과 러중을 중심으로 동구권 국가들간에 쿠바미사일사건에 이은 2라운드는 일촉즉발 핵폭풍의 전운이 감돈다. 핵전쟁의 위기와 기회, 재갈량의 해법은 뭘까나 ? 를 생각케 하는 찬바람이 부는 주말 아침이다.

[김원주(24회) 회장]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현실...지혜가 필요한 싯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