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우리법 카르텔

[녹림처사]

◈ 민주당과 '우리법' 카르텔 ◈

탄핵소추 174일 만에 복귀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자기 돈으로 썼다고 밝혔지요

탄핵은 공직자 직무 관련 이슈니 부처 예산으로 대응했겠거니 여겼는데,

짐작이 빗나갔어요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순간 공직자에겐 모든 공적(公的) 지원이

끊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아무리 황당한 탄핵이더라도 직접 변호사를 고용해

개인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현 정부 들어 탄핵소추된 공직자 13명이 다 그렇게 했지요

지금 구속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이지요

사실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은 애초부터 기각될 게 뻔했어요

요건도 안 맞는 정략적 목적임이 분명했으나,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민주당에는 어떤 페널티도 없었지요

엉터리 소추에 따른 무고(誣告) 책임도, 국정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고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6개월간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켜 놓고도 의원들은 세비 한 푼

깎인 게 없이 꼬박꼬박 수령했어요

그 동안의 국정마비로 인한 손실액은 어떤가요

그래서 이 위원장은 국회에 나와 “의원들이 (탄핵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 낸다면 줄탄핵이 있었을까”라고 물었어요

만약 그리 했다면 그 많은 소추단에 다 들어가 있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가계가 쫄딱 망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더 기가막힌 것은 탄핵 당한 사람은 개인 돈을 썼지만

국회 측은 국민세금 1억2000만원을 들여 변호사 6명을 고용했어요

거기다가 그 면면도 화려하지요

이재명 대표 특보를 지냈고 이 대표 측근 김용씨 변호를 맡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 문재인 정부 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 등이 포진했어요

장주영 변호사는 천정배 전 법무장관과 함께 설립한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인데, 이곳엔 간첩 변호 전문으로 유명한

장경욱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지요

간첩들을 위해 손발벗고 나서 무료변호 해준다는 설이 있어요

되지도 않을 탄핵안을 강행하며 친야(親野) 변호사만 골라

일감을 안겨 주고있는 형국이지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서도 민주당은 민변 변호사를 주축으로

대리인단을 꾸렸어요

추미애 법무장관 사건과 ‘자통 간첩단’ 변호를 맡은 한택근 변호사,

한동훈 전 대표의 ‘유시민 계좌 추적’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지요

두 사람이 소속된 법무법인 양재는 민변 창립 멤버인 최병모 변호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몸담았던 대표적인 ‘민변 로펌’이지요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이원구 변호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은 민주당 측 논리를 대변해 온

노희범 변호사 등이 선임됐어요

국민의힘 추천도 한두 명 끼워 넣었지만 대부분 친민주당 일색으로

변호인단을 채워졌어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은 ‘야당 전속 로펌’으로 통하는

LKB 등이 국회 측 대리 업무를 수임했지요

LKB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조국 전 법무장관 재판 등 문 정권 관련 사건을 싹쓸이하며

급성장한 곳이지요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역전 무죄’로

기사회생하는 바람에 대장동 일당의 로비 의혹이 일었던 사건도

LKB가 변호를 맡았었어요

LKB의 설립자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자 친문·친노 성향으로 알려진

이광범 변호사이지요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국회 소추단 공동 대표에 이름을 올렸어요

소추단의 최기상·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이고,

헌법재판소도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판사가 ‘우리법’ 출신이지요

‘우리법’ 국회가 소추하고, ‘우리법’ 변호사가 대리하고,

‘우리법’ 헌재가 심판하는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정치와 사법을 장악한 좌파 우리법 카르텔의 정체가 탄핵 정국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볼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동안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국민 세금을 나눠 먹는 게

좌파 진영의 오랜 수법이었어요

문 정권은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특조위·사참위 등을 꾸린 뒤

민변·노동계·운동권 인사들로 채워 넣었지요

그러고는 월급·활동비·용역비 명목으로 예산 720억원을 뿌렸어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5·18 진상조사위 등도 만들어 좌파 인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지요

그러나 밝혀낸 진상이라곤 뭐 하나 변변한 게 없고 그냥 놀고 먹었어요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며 세금 빼 먹는 ‘이익 공동체’의 실체만

노출시켰을 뿐이었지요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전패(全敗)’를 기록 중이지요

윤 정부 출범 후 29건을 시도해 강행 통과시킨 13건 중

지금까지 결정이 난 4건이 모두 기각으로 끝났어요

나머지도 대부분 기각될 게 뻔하지요

어차피 민주당도 소추 자체가 목적이니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런데도 줄탄핵을 남발한 것은 정권 무력화도 있지만

어떤 비용도,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일반인은 허위 고발하면 형법상 무고로 처벌받고 있어요

국회가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 탄핵소추 했다면

딱 떨어지는 무고죄가 분명하지요

일반인은 함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도 이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형편성에 맞아요

무리한 탄핵이 기각당하면 탄핵을 발의한 의원은 제명조치하고

국민세금으로 충당한 국회측 변호사비와 공직자의 변호사비를

모두 추징해야 공정하다 할수 있어요

그래야만 무책임한 탄핵을 남발하지 못하지요

더 나아가 우리법카르텔을 일망타진하고

사법부의 개혁을 서둘러야 하지요

그래야만 조국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나와 "의원도 (탄핵 비용의) N분의 1을 나눠내면

줄탄핵은 없었을 것"이란 취지로 답변했어요.

이 위원장은 "2030이 극우면 최민희 의원은 극좌"라며 최 의원(위쪽 뒷모습)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