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MBC 라디오 [라디오광장] 고제댐,수로문제 인터뷰 지상중계

[나고릴라]

마산MBC 라디오 [라디오광장] 에서
고제댐,수로문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의 인터뷰에 이어 농업기반공사 심과장님의 인터뷰도 있었고
저의 반론도 있었슴다.

거창은 마산 MBC 라디오 안 나와서 몬들었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뷰 내용을 지상중계합니다.

지난 96년 4월 착공한 거창 고제면의 고제댐 수로건설 사업에 대해
거제(창) YMCA를 비롯해 거창농민회, 함께하는 거창 등 시민단체에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푸른 산내들 유영재 대표 연결해서
시민단체측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1. 지금 거창의 여러 시민단체에서
거창 고제댐 수로건설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예산낭비와 환경파괴, 난개발의 표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건설되고 있는 수로는 총연장이 72KM에 이르고 특히, 거창용수간선의 경우 거창의 최북단 덕유산 자락에 위치한 고제댐의 물을 거창의 최남단 남상면 월평들에까지 공급하는, 거창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수로로 종단길이가 무려 30KM에 이릅니다. 그것도 유지관리의 편의를 우선하여, 자연낙차를 이용하여 댐의 물을 공급하려다 보니 산악의 급경사부 산허리를 쭉 지나게 되어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이 대규모로 훼손되고 있고, 산림훼손 규모도 평균 폭 15M에 이릅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된 구간에 수로건설에 따른 2차적인 피해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급경사부를 절개해서 수로를 놓다 보니, 올봄 많지 않은 강수량에도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벌써 발생하고 있고, 다가오는 우기에는 수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논쟁이 개발사업이 있는 곳곳에서
문제가 되곤 합니다만.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사업이 예산낭비성 사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고제댐의 물을 4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수로를 만들어서 거창의 최남단까지 보낸다는 계획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남상면 월평이나, 거창읍 한들은 지금까지 가뭄피해가 거의 없었던 곳들입니다.
그리고 고제 댐외에도 거창농업기반공사는 추가로 남상 춘전, 정장리 곰실 등 다섯곳의 댐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고제댐이 목표로 하고 있는 수혜유역이 중복됩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간의 중복, 과잉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로를 연장하는 이유는
농업기반공사가 이 사업의 타당성을 부풀리기 위해 물사정이 양호한 하류의 농지들까지 고제댐의 수혜지역에 포함시켰고, 그로 인해 수로연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예산도 800억대에 이르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곳의 많은 주민들은 이 사업을 “농업기반공사 먹고 살려고 하는 일”로 치부할 정도입니다.

3.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적절히 공급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넉넉하면 넉넉할 수록 좋을 것입니다. 부족한 것으로 말하자면, 가뭄때 물부족을 겪지 않는 농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댐만들고 수로닦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수로공사는 10년에 한번 오는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 절대량이 부족한 형편이 아니라 10년내지 20년에 한번 오는 극심한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댐건설과 대규모 수로건설같은 방식말고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거창의 경우 하루 만2천톤이 생산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관계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관정을 개발하거나 황강 하류에 취수장을 설치하는 등의 대안이 있습니다




4. 현재 수로건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요? - 언제부터 어떻게 간단히.

예, 수로건설 공사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에서는 고제댐 수로건설 중단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인가요?
어떻습니까? - 앞으로 중단 운동 어떤 방식이 될지...

농업기반공사 거창지사와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대화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댐과 수로건설의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의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숲속]

음. 질문을 평이하지만 답변은 상세하고 정확한 것 같지 않습니까? 보고 읽은 거 아니고 그냥 아는 걸로 답했다면, 존경스러워요. 보고 읽은 거라면? 그래도 역시...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잘 전달된 것 같군요. 수고하셨어요 고릴라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