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4 (목) ‘갓갓’ 신상 공개 결정… 24세 대학생 문형욱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텔레그램 대화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갓갓’은 24세 문형욱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5월 13일 오후 1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문형욱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텔레그램 성 착취방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된 건 ‘박사’ 조주빈(25), ‘부따’ 강훈(18), ‘이기야’ 이원호(19)에 이어 네 번째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공개의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문형욱이 최초 개설한 것으로 알려진 ‘n번방’은 지난달 4월 13일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전신으로 전해진다. ‘박사’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갓갓’을 보며 범행 수법을 익혔다”고 했을 정도로 문형욱과 조주빈의 범행수법은 비슷하다. 문형욱은 경찰 수사망에 오른 뒤에도 텔레그램 대화방에 “나는 절대 붙잡히지 않는다”고 호언하는 등 자신감을 보여 대중의 분노를 샀다. 문형욱은 범죄수익을 한 차례도 현금화하지 않고 인터넷주소(IP주소)를 우회해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해 지난달 초 문형욱이 ‘갓갓’이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경기 안성시에 있는 문형욱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입수했다. 경찰은 5월 9일 문형욱을 긴급체포했다.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이다. 문형욱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5200쪽이 넘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보고 “내가 갓갓”이라고 자백했다. 문형욱은 그간 일본과의 형사사법공조가 어려워 수사가 막혀 있던 1년 반 전 여고생 성폭행 사건도 자신이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5월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5월 12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문형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교문동 투표용지 증발’… 미스터리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개표조작 의혹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분실 경위를 둘러싼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스터리의 핵심은 “누가 투표용지 6장을 빼돌렸는가”다. 민경욱 의원이 조작 증거로 공개한 투표용지 6장은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되던 잔여투표용지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잔여 투표용지 일부가 탈취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럼에도 투표용지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잔여 투표용지는 봉인이 해제된 상태에서 허술하게 보관되다가 누군가에 의해 탈취된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의원은 투표용지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함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라졌던 투표용지가 다시 나타난 경위는 이렇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15일 선거 당일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구리시체육관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됐다.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에서 이송된 투표함을 열어 개표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그런데 개표 도중 투표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2장 더 많은 오차가 발생했다.
이 오차가 파악된 뒤 선관위 관계자는 봉투에 봉인돼 선거가방에 들어가 있던 잔여 투표용지를 꺼내 확인했다. 그 결과 제2투표구가 아닌 다른 투표구의 투표용지 2장이 제2투표구 투표용지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돼 바로 잡았다. 그 이후 잔여 투표용지는 봉인되지 않은 채 선거가방에 보관됐다고 한다. 잔여 투표용지와 투표록 등을 보관하는 선거가방은 구리시체육관 안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보관돼 있었다.
구리시선관위는 이 가방에 있던 투표용지가 분실됐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민경욱 의원이 지난 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4·15 총선 개표조작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투표용지를 공개한 뒤에야 확인 과정을 거쳐 분실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민경욱 의원은 투표용지 일련번호까지 공개하면서 “투표관리관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투표용지”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 일련번호와 언론보도 사진 등을 토대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된 사실을 확인했다.
기자가 5월 13일 구리시 인창동에서 만난 구리시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가 확인해보라고 해서 곧바로 보관 중인 잔여 투표용지를 확인해봤더니 6장이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누가 잔여 투표용지를 훔쳐갔는지는 현재 미궁이다. 선관위 내부에선 4월 15~16일 개표 도중 탈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온다. 구리시체육관에는 경보시스템이 설치돼 있는데 선거일 이후 경보가 울린 적은 없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잔여 투표용지를 담은 봉투를) 개봉한 때부터 개표 종료가 이뤄진 시점(4월 16일 새벽 3시) 사이에 없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선거일 이후 탈취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4월 16일과 17일 사이에 투표용지 탈취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 실제 잔여 투표용지가 보관됐던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은 잠금장치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 아무나 드나들 수 있었던 것이다.
4월 16일 오전 4시쯤엔 개표 작업을 위해 설치됐던 시설 철거를 위해 외부업체 직원들이 구리시체육관을 드나들기도 했다. 기자가 직접 찾아가서 만난 구리시체육관 관계자는 “체력단련실은 선관위 요청으로 개방해 둔 것”이라며 “체력단련실 열쇠는 1개뿐인데 선관위에 넘기지 않았다. 그동안 계속 열려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개표조작 의혹에 불을 때던 민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빼박’의 물증은 왜 없겠냐.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 조작선거 사건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고 적었다.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탈취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기자가 구리시체육관 CCTV 화면을 직접 확인해보니 체력단련실은 사각지대에 있었다. 카메라가 체력단련실 쪽을 비추고는 있지만 누가 드나드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각도였다. 민경욱 의원은 개표조작 의혹을 더욱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 착수에 대해 “부정선거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엔 “오늘 접수되는 결정적 증거와 제보에는 500만원, 내일은 400만원, 5월 15일 300만원, 5월 16일 200만원, 5월 17일에는 100만원을 드리겠다”고 공언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잔여투표용지 등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거론하며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 체력단련실로 가져가 숨긴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의혹 제기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민경욱 의원은 인천 사전투표에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구리 지역의 본 투표용지를 흔든다”며 “우리 선거관리시스템, 투개표관리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탈취행위가 불법인데 탈취된 용지를 국회에서 버젓이 공개하는 게 참 부끄럽다”고 말했다.
기존 카드랑 다른… 알쏭달쏭한 재난지원금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입금되면서 금융회사 등에 사용처와 사용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받으면서 기존 신용카드 사용법과 다른 점이 뭔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많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뒤 신용카드사를 바꿀 수 있냐는 질문이 적잖이 올라왔다. 이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A사의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소진할 때까지 A사 카드로만 사용해야 한다.
세대주가 A사 카드 3장을 갖고 있다면 그 중 2장을 자녀에게 줘도 똑같이 재난지원금 포인트를 쓸 수 있다. 전체 한도 안에서 어느 카드를 쓰든 상관없는 것. 하지만 가족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신용카드가 한 장 뿐이라면 세대주 명의의 신용카드를 같은 회사에서 신규 발급받아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올해 8월 31일 이전에 끝난다면 해당 카드사에서 새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 금액과 잔액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는 업종에서 사용했다면 재난지원금 포인트가 아닌 기존 카드 지불 방식대로 결제가 된다. 반드시 재난지원금을 써야 한다면 사용할 매장에 미리 확인하는 게 낫다. KB국민카드는 모바일 기기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재난지원금 사용 가맹점 지도’를 회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신한카드도 조만간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자신의 신용카드가 보유한 서비스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 결제 시 5000원 환급 조건이 걸린 카드라면 결제 직후 10만 원이 빠져나갔다가 전표 매입일에 5000원이 입금된다. 체크카드 캐시백도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이용 금액은 카드 이용 실적에 합산된다. 소비자가 카드사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면 결제할 때 재난지원금이 먼저 빠져나간다. 단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모두 있다면 이 포인트가 먼저 소진된 뒤 재난지원금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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