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폐기된 양곡법 재추진... 상임위에 새 양곡법 상정
김경화 기자
입력 2023.06.27. 21:40
업데이트 2023.06.28. 01:34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10.13/뉴스1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2.10.13/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의 쌀 의무매입 대상을 소규모 농가로 축소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84일 만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지난 4월 13일 대표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신규 법안으로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농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하고, 소규모 농가에만 지원해주는 ‘기본직접지불금’을 받는 농민만 대상으로 한다. 쌀값이 평년보다 낮아질 경우 이 영세 농가들이 쌀 생산 비용의 110% 가격으로 정부에 쌀 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법 개정안은 농가 규모에 상관없이 쌀을 수매할 수 있도록 했고,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양곡법 개정안에도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정식 절차를 걸쳐 폐기된 법안과 유사한 법을 다시 발의하는 것은 국회 의결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쌀 의무 매입의 취지를 살려 기업농은 제외하고 영세 농가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재협상을 이어갈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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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그립다
2023.06.27 21:55:08
새 거부권 강력히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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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나라
2023.06.27 23:22:54
참으로 끈질긴 넘들이다. 나라 망치는 법을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저런다고 표가 지들한테 갈 줄 아는가? 지지리도 못난 바보 멍충이 집단이다. 내년 총선에서 뜨거운 맛을 봐야 국민 무서운 줄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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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0
송산인
2023.06.27 23:53:17
진짜 이유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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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0
junopro
2023.06.28 00:56:29
이건 완전히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여,,,,,국가재정으로 말고 니놈 주머니 돈으로 매입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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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0
구름에 달이
2023.06.28 01:11:53
농민들의 표가 많다고 이렇게 하는것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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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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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6.28 01:08:21
정신 나간놈들이구만. 이놈들 어떻게 지구상에서 없앨 수 없나? 세상에 도움되는게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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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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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반대
2023.06.28 00:42:03
떠블 잡신당은 향우회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수있어~ 예전 노래가 생각난다. 외인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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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세상을 똑바로
2023.06.28 00:08:30
이 사람이 박원순시장밑에서 10년연간 잘 나가던 인간이였죠' 그러니 서울市政이 잘 되었겠어요".허인회 머시기에게 태양광사업하라고 혈세지원한 당사자가 아닌지요?. 결국 지금 걸려서 수사받고있지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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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1109@mse
2023.06.28 04:10:48
농촌 표 구걸도 이 정도면 지나 치다.소비하지 못하는 쌀을 정부가 구매해서 폐기 하라는 것인데 언어도단이다.농가들도 습관적으로 쌀 재배에만 매달리다 보면 생존이 불가능 하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논을 다른 작물 등이나 태양 열등 이용 방법을 강구 해야지 소비 되지 않는 쌀을 생산하여 정부에게 세금으로 구매하여 폐기 하라는 것은 비 양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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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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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3.06.28 03:53:26
참 더러운 놈들이다... 징그러운 놈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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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on
2023.06.28 07:10:05
피같은 세비 처먹고 더러운 똥만 싸제끼는 밥통이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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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월
2023.06.28 05:50:55
참 나뿐 넘들... 진절머리가 나는 것들!!! 아주 지저분한 것들
답글작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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