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7.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긴급 브리핑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긴급 브리핑 ■ 내용: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표결 결과 등에 대해 입장 발표 ■ 일시: 12월 27일(금) 16:50 ■ 장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습니다. 가결 정족수가 얼마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국회의장께서는 국회법과 또 입법조사처의 의견, 또 여러 헌법학자들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고심한 결과, 가결 정족수를 과반수로 선언하시고 표결을 해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장님의 가결 정족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고심 끝에 국회의장께서 가결 정족수를 선언하고 표결을 정상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가 의장석으로 몰려가서 다수의 위력으로 의사 진행과 표결을 방해한 것은 명백한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곧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란 잔당임을, 내란 공범 정당임을 자인한 꼴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내란 공범 정당임이 보다 명확해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시민들과 뜻을 함께 해서 법무부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임을 자인했는데, 이제 아마도 내란 정당, 내란 공범 정당임에 따른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표결 방해에서 그 점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의 의결서가 곧 송달될 것이고, 송달되는 즉시 직무 정지될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뤄왔는지, 그것을 거부했는지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내란죄의 죄책을 피하는 것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분석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이제 국무총리의 직도 직무 정지되었으니 수사 당국, 공조 수사본부 국수본과 공수처와 공정수사본부는 신속하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구속 수사하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정지가 되면 곧바로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승계하게 됩니다. 경제와 안보, 외교 등 몹시 불안한 상황입니다. 리스크가 몹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