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제1차관은 급경사지의 해빙기 안전관리에 대해 안전점검을 당부했다.
2월 28일 오후 급경사지가 많은 서울시 관악구 공동주택 급경사지 해빙기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해빙기의 안전은 특히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눈이 많이 온 지난겨울 토지는 여느때보다 습기를 풍부히 머금고 있다.
이는 산림에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현상이 초래할 자연 재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학계는 보고있다.
우리나라지형은 노년기 지형이다. 이는 자연으로 부터오는 모든 풍파를 다 겪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형의 변화도 오랜시간 겪어서 이제는 안정화 되었다는 뜻도 포함한다.
하지만 야산의 많은 부분이 육산인 경향이 높다.
산이 험하고 바위가 많은 악산일 경우 마을이 들어서기에 적당하지 않지만
육산은 언덕위의 집을 짓기에 알맞는 토질이어서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된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도시지역 대부분이 사실 마을과 마을의 연장 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해빙기는 수분을 많이 머금은 토지가 얼었다가 녹는다.
얼음은 그냥 액체일때보다 부피가 늘어나는데 지난겨울 동안 우리나라의 육산은 실제 부피보다 팽창해 있다고 본다.
날씨가 훈훈헤 지면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외형적으로는 크게 바뀐것이 없는 것 같지만 토지는 그중량에 맞게 가라앉아 있다.
쉽게 말하면 물위에 떠있는 형국이다. 물론 토지가 물보다 훨씬 많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 이러한 비유가 필요하다.
토지는 무른상태로 얹어져 있게되는 데 만약 봄비라도 내리게 되면
물러진 흙은 무게를 이지기 못하고 하방으로 밀리게 된다.
이때 , 이제는 고층아파트로 바뀐 언덕이나 야산의 대형건물들의 무게와
무른토지에 스며든 봄비의 영향으로 하방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옹벽에 큰 힘을 주게 되는데 이 옹벽이 그하중을 견디지 못할때
무너지게 된다.
옹벽은 산을 절개하여 법면을 제거한 것이라 , 직각 형태가 많아
수분함유토지는 오히려 더많은 중량으러 옹벽을 밀고 있는 형태다 .
이는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산을 절개해야하는
사업성과도 연관이 있다.
이 수분함유 토지가 옹벽의 버티는 힘을 넘을때 대형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이날 점검한 공동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하 3층, 지상 20층, 4개 동, 512세대 규모로 2006년 준공하였으며, '시설물 안전법'상 제2종 시설물(16층 이상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현장으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국토부(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 소관 시설 사면·옹벽 등 15,326개소를 대상으로 각 관리주체별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점검 기간은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해빙기 취약 시설물에 대한 붕괴·전도·낙석 등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현장에서 안전점검 진행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 긴급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우기 전 조치를 완료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