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에 영주는 구경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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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혜택에 영주는 구경만 해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꼴

   신활력지역 선정 탈락이 대입의 탈락으로 이어질 듯

   인근 안동, 제천은 해당 - 지역 교육계 걱정이 태산

지난 7월 15일 행정자치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림부와 공동으로 제2기(2008~2010년)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13개 시군을 새로이 포함해 70개 시군을 발표했다.

인근 안동과 제천이 포함되고 영주는 탈락함으로써 시민들은 그 이유에 대해 의아해 하면서 그 여파가 대학입시에까지 미치게 될 것으로 보아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이는 최근 입시철이 다가오면서 일선학교에서 입시지도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서울대 등 유수대학의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읍․면 지역 중․고교에서 6년(12학기)을 마치고 본인과 부모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농어촌 지역이 아니라도 2006학년도 입시부터 신활력지역인 태백, 남원, 김제, 나주, 상주, 문경시 등 농촌형 도시의 고교 학생들에게도 지원자격을 부여했으며 행정자치부가 올해 제2기 신활력지역으로 공주시, 안동시, 제천시 등을 지정하면서 이들 도시 출신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교육관계자들은 신활력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신활력지역을 포함한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인해 서울대 등 대학입시에서 일반 전형에 비해 수능합격가능 점수가 상당히 낮아짐으로 인근지역인 안동시, 문경시,  상주시 등에서는 대학입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어 우리 지역 출신 입시생들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또 우리지역 인재들이 안동이나 제천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입시관계자들은 농어촌 특별전형은 농어촌 학생들끼리 경쟁하므로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정시모집보다 낮고 수능 점수 합격선도 낮아 높은 학력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지역도 농어촌특별전형으로 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 한 명이라도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활력지역 탈락에 더욱 안타까워 하고있다.

   이는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서는 대부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최저학력기준(2개영역 이상 2등급 혹은 3,4등급)이 적용되고 있어 학력수준이 낮은 고등학교 학생들은 응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제 작년의 경우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권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에서는 실질적으로 미달된 학과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이는 높은 수능 등급을 갖춘 학생의 수가 상위권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 모집정원에 비하여 적었기 때문이다.

   제1기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문경시의 점촌고 같은 경우 2004년 11월 농어촌특별전형 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짧은 기간 내 2006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3명, 연․고대 14명 등 졸업생 70%가 수도권 대학에 입학하는 결과를 낳았고 2007학년도 수능에서 대구․경북지역 수석을 배출하기도 했다.

   신활력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신활력지역을 선정․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활력지자체로 선정되면 국비를 매년 20~30억씩 3년간 총60~90억 원씩 낙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사업은 관주도로 인프라구축 및 생활환경기반시설 확충 등 H/W위주 사업에 중점추진 하였으나, 신활력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낙후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역이 주체가 되어 혁신역량을 키우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 및 소득기반 창출사업등 S/W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내생적․자립적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제2기 신활력지역 선정은 3개 분야 4개 지표(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세할 주민세, 재정력지수)에 따른 낙후 정도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30%인 70개 시군을 선정한 제1기 선정방식과 다르게 우선 4개 지표에 의한 낙후도에 따른 대상 시군을 선정하되, 1기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진했던 시군을 탈락시키고 부진한 시군 수만큼 차 순위(낙후도 71~90위 내)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를 주로 선정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2005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총 3기로 나눠 최대 9년간 국고를 지원할 예정으로 1기(2005~2007년) 동안 전국 70개 시군에 국고 5천782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2기 대상자도 1기때와 비슷한 규모로 지원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전문가 자문 컨설팅, 자체워크숍, 우수 시․군 벤치마킹, 주민참여 등을 통해 1기에 비해 개선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연천, 삼척, 옥천, 제천, 서천, 공주, 예산, 홍성, 정읍, 안동, 영천, 함안 등 13개 시․군은 이번에 새로 포함된 반면 우리 영주는 신활력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시는 제2기 신활력사업지역에 선정되기 위하여 산삼재배농가 워크샵, 산.학.관으로 구성된 지역협력단 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소백산 산삼 고부가가치 명품화 사업'을 주제로 선정에 응모하고 많은 기대를 했었다.

   신활력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시청 투자유치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알 수 없다. 안된 것은 어쩔 수 없고 2011년에는 꼭 선정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만 말했다.

   또 자치행정과 교육지원 관계자는 "2011년 3기에는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겠고 교육특구로 지정된 영주, 김해, 순천, 여수 등지와 연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며 "교육계에서도 성명서를 만들어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 등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또 "각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하는 만큼 개별 대학에 건의하는 수밖에 별다른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했다.

   지역학교 교장출신인 장헌문 시의원은 "일단 걱정된다. 대학들이 농어촌 특별전형의 본래 취지를 살려 주었으면 좋겠다. 신활력지역이라고 해서 도시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곤란하다"면서 "지역의 교육계와 시 측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적으로 알려 내년도 입시요강이 발표되기 전 지역의 여론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2기 신활력지역에서 우리 영주가 탈락된 것에 대해 "지역 교육계와 의논하지 않는 등 미비점과 자세한 준비상황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시민 김모씨(51. 가흥동)는 "이 지경이 되도록 시장과 국회의원은 뭘 했는지 모르겠다. 뒤쳐진 북부지역이 전부 선정되었는데 우리 영주만 탈락된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책임져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시내 모 고등학교 3학년을 10년 이상 담당하고 있다는 ㅇ모 교사는 "앞으로 학생유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상위권 우수학생들이 영주로 올 이유가 없어졌다. 그나마 줄어드는 인구가 교육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므로 유지되었는데 이제는 인구마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하며 "신활력지역 선정에 다른 지역은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본다"며 시 당국을 원망했다.

   대영고 정태주 교장은 "영주가 안동보다 낙후된 것이 분명한데 안동이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되고 영주가 탈락된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선정과정에 공감할 수 없다."면서 "1기 신활력지역인 문경시, 상주시 등은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신활력지역을 농어촌특별전형지역으로 인정하는 것은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경산대, 대구대, 가토릭의대 등은 안동시와 영천시를 포함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대학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이제 안동이 되고 북부 7개시군중에서 우리 영주만 빠지게 돼 안동쪽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말했다.  

   제일고 김찬식 교장(영주지구 현장장학위원회 위원장)은 "영주가 인구수로 보나 시세로 보나 안동보다 잘난 것이 없는데 신활력지역에서 탈락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앞으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안으로 우리지역은 글로벌인재양성특구로 지정이 되었다.

   전국 10개 특구중 군 단위는 제하고 또 수도권지역을 제하면 4개시가 남는다. 이들이 연합해 교육특구도 농어촌특별전형지역과 같은 자격을 달라고 요구를 해야한다. 이에는 국회의원과 시장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무관심은 현재가 끝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권갑렬 기자 영주생활뉴스(yjrepor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