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박지원-김남희 "보완수사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

[풀코트프레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8339?sid=100

“억울한 1% 없어야” “폐지 반대가 공식 입장인가”···정성호·박은정 ‘보완수사권’ 설전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정 장관을 상대로 형소법 개정안 관련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안심사1소위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데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수사권 폐지 규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고 전건송치 부활을 의미하는 발언을 한다”
“이것이 법무부의 공식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무총리가 ‘정부 입장은 폐지’라고 발표했다”며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검찰이 경찰을 통제할 전건송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박 의원이 ‘김학의 사건’ 등 검찰이 사건을 은폐했던 사례들을 언급하자
“검사 관련 사건이나 정치 관련 사건이 다 합쳐야 몇 건이겠냐”며 “정말 문제 되는 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1~2%라고 하지만 몇천 건이 넘는다”며 “법무부 장관으로 그런 유형의 사건을 매일 보고 받는다”고 말했다.
 
이날 박지원·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일부 예외적 경우에는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박지원 의원은 “보완수사를 일부 허용하자는 것이 검찰을 위한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유념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숙의해보라고 하시고, 법무부 장관도 여기 나와서 여러 말씀하시지 않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회 약자의 목소리, 피해자와 여성·장애인 피해자 등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모든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피해자들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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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당선 전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그랬냐
 
당선 전에는 그렇게 완전 폐지, 완전 개혁을 부르짖더니...!

[풀코트프레스]

그놈의 숙의... 숙의... 숙의...!!!!
하기 싫다는 말을 숙의로 계속 돌리네
이제 숙의란 말도 오염이 되버린 듯...

[[NSNL]Delta Center]

저런 간신들이 민주당에서 소리내는걸 보니 희망이 안보이네요

[ASSA]

검찰은 약자를 대변한적이 없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요.

[앙가주망]

박지원이 법사위로 간 이유가 이거였나요.. 에휴..

[댈러스의 사나이]

간신들

[DoubleK]

억울한 1%가 김학의였나보네
경찰 못믿는다는 것들은 검찰은 어떻게 믿는지...

[Melo-Drama]

김학의

[불타는 똥꾸]

사회적 약자를 검찰이 왜 챙김

[Dončić]

배신자들

[ARTEST Pacers]

목포 김기춘은 역시나네요. 역사적으로 김대중 모신 거 말고 하나도 기여한게 없는 정치인

[Webber Forever]

개쌍욕 나오네요

[airtime3]

발악을 하네

[조던황제]

사회적 약자인 검찰을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합니다!

[고양이목에쥐달기]

영국, 핀란드, 캐나다, 호주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나라인가보네요.

[Doctor J]

검찰에게 사회적 역자는 개 돼지일 뿐... 그걸 몰라서 저딴 소리 지껄이진 않을 테고.

[with 코ffee]

지금까진 잘 챙겼음?

[슈팅라이크노아]

목기춘 역시나

[농구좋아ㅎ]

박지원이 저런말하는 걸 보면 내각제가 걸린 게 맞는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