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권력 사법부 통제, 소비에트식 논리와 닮아”
“국민주권 운운, 실상은 헌법 위 군림 독재정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李의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는 발언을 두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李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李의 재직 100일 기자회견 발언 중 ‘李와 국회 등 직접 선출 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 선출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대목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게 느껴진 지점은 헌법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이었다”며 “李,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결국 ‘공산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李의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인가’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많은 헌법학자들과 국민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하는데 李가 위헌, 합헌 여부를 마음대로 단정 지을 수 있나”고 반문했다.
그는 “李의 사고방식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고 판결해도 李와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도 간접 선출 권력이라면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李는 말로는 국민주권 운운하지만 실상은 李와 절대다수 민주당이 헌법 위에 군림한다는 독재정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황제광개토
2025-09-13 15:57:54
이죄명의 롤모델과 멘토는 바로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인데, 한가지 다른점이 있다면 찢명이는 무슨 말 못 할 약점을 잡혔는지, 대한민국보다 다른 두나라를 더 좋아하고 굴종하며 섬기는 주체성이 결여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일성은 공산주의를 단지 김씨 왕조를 유지하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