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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2a3e529b6b80a0f7b31585bfd27b34308df3da6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EK/2a3e529b6b80a0f7b31585bfd27b34308df3da67" data-origin-width="900" data-origin-height="372"></div><p> </p><p><a href="https://cafe.daum.net/ilovenba/34Xk/490062?svc=cafeapi"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cafe.daum.net/ilovenba/34Xk/490062?svc=cafeapi</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정성호-박지원-김남희 "보완수사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 data-og-description="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8339?sid=100“억울한 1% 없어야” “폐지 반대가 공식 입장인가”···정성호·박은정 ‘보완수사권’ 설전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data-og-host="cafe.daum.net" data-og-source-url="https://cafe.daum.net/ilovenba/34Xk/490062?svc=cafeapi" data-og-url="https://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EK&fldid=34Xk&datanum=490062&svc=cafeapi"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oJCo7/dJMb86Pehk1/BgOfQhYcKJ9qzf2yQaVo9K/img.jpg?width=151&height=151&face=0_0_151_151"><a href="https://cafe.daum.net/ilovenba/34Xk/490062?svc=cafeapi"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cafe.daum.net/ilovenba/34Xk/490062?svc=cafeapi"><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scrap.kakaocdn.net/dn/oJCo7/dJMb86Pehk1/BgOfQhYcKJ9qzf2yQaVo9K/img.jpg?width=151&height=151&face=0_0_151_151"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정성호-박지원-김남희 "보완수사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p><p class="og-desc">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8339?sid=100“억울한 1% 없어야” “폐지 반대가 공식 입장인가”···정성호·박은정 ‘보완수사권’ 설전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p><p class="og-host">cafe.daum.net</p></div></a></div><p> </p><p>아까 오전에 올린 기사인데,</p><p>여기서 정성호 장관은</p><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br></span><b><span style="color: #ee2323;">“검사 관련 사건이나 정치 관련 사건이 다 합쳐야 몇 건이겠냐.</span></b></p><p><b><span style="color: #ee2323;">정말 문제 되는 건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이다.<br>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1~2%라고 하지만 몇천 건이 넘는다”</span></b></p><p> </p><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라고 했는데 </span><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가만 보면,</span></p><p> </p><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보완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는</span></p><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숙의를 통해</span> 1%의 피해자도 없는</span></p><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완전한 법을 만들라고 하면서</span></p><p> </p><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무기로 저질렀던</span></p><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김학의 사건을 비롯한 각종 문제들은</span></p><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그런 일이 몇 건이나 되겠냐? 이래버림</span></p><p> </p><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면 법이 완전해야 되고,</span></p><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완전하지 않아도 되는건가?!</span></p><p> </p><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그러고는 사회적 약자를 방패막이로 내세움</span></p><p> </p><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논리가 정말 어이가 없고,</span></p><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행태가 너무 비겁함</span></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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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보완수사권 관련 정부 입장이 어이없고 비겁했던 부분
풀코트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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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29
26.07.16 16:07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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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뭔 대안을 내도 숙의하라고 할 판
비겁한게 아니고 비열한거죠. 애초에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게 지금으로썬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어차피 완벽한게 없다면 그나마 견제라도 가능한 검찰쪽을 눌러야 뭐라도 됩니다.
검찰을 기점으로 사법농단이 일어나도 아무도 판사와 검찰을 제지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걸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벽히 박탈시켜야 그나마 사법개혁의 단초가 열립니다.
그걸 속전속결로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놈의 숙의 타령하면서 시간 질질 끌다가
10월 중수청 기소청이 코앞에 와서야 정부안은 없다고 하면서 국회로 다시 던졌죠.
게다가 작년부터 김민석 당대표설 나왔던걸 보면 이미 계획된 전개였다고 보입니다.
그냥 역대급 사기꾼이란 말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뉴이재명이 설치면서 하는걸 보니 이명박이 재림한 줄 알았네요.
할 생각이 있었으면 뭔 일이 있어도 했겠죠.
댓글보니 더 화가 나네요..
정청래가 말을 안들으니 김민석을 당대표로 내려서 보완수사권 주려고 한거네요..
진짜 그러다 퇴임후 검찰이 휘두른 칼에 당하고 도와달라고 하긴해봐라..
지들이 더 치명적이지 뭐..
@Lakers&Eagles 정확합니다.
핑계거리로 개혁을 안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위한다면 정권시작하자마자 민주당하고 정말로 숙의?를 했겠죠.
명분이 없으니 시간만 끌고 헛바닥만 길어지는거죠
검찰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적이 있나
당선전에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없이 폐지 주장을 했나 보죠? 왜 이제 와서
검찰이 가끔 성범죄 관련 보완수사권으로 잘 처리한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성관련 성범죄 관련해선 아마 배점이 거의 2배정도 높을거에요.
반면 김학의는 보완수사권으로 눈뜨고 장님이 되는걸 선택해서 무마시켰죠.
그럼 첨부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던가
시간다잡아먹고 지금와서 아오
검찰개혁 하나만 믿고 찍어준건데
검사들 니들은 좋겠다야
동의합니다. 사회적 약자 그만 좀 들먹였으면 좋겠어요.
욕먹을수도 있고 정부가 고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로 분열해서 싸우는거 지치네요...사람들이 생각보다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나보네요... 고 노무현대통령이 그립네요... 그분이 살아있어서 고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을것 같네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모두 협치를 피할 수 없었는데..
사회적 약자에 인류 50%인 여성이 들어가죠. 그냥 수사권 주는 거예요
어이없지는 않네요.
1.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게 당연히 변경하는것보다 부작용이 최소화되구요.
2.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영향을 받게되는 고위직 권력자보다 보완수사권 유지로 인해 보호될 수 있는 일반인들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기되는 부작용 우려에 대해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으면 보류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