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논문 쓴 조국, 성비위는 늦장 대응”

[양평대교]

조국이 과거 교수 시절 성범죄 가해자 엄중 처벌 등 성범죄 관련 논문 13건을 발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에선 조국이 조국당 당내에서 벌어진 성범죄에는 정작 늦장 대응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따르면 조국은 교수 시절 논문에서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 절차 전환을 주장하는 등 성범죄 관련 논문 13편을 작성했다.

조국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 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논문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으며,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가 초래되어 왔다”며 2차 가해 문제를 지적했다.

또 ‘강간피해 고소여성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 논문에선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보호받기 보다는 불신 받는 경향이 있고 이를 또한 형사사법 실무자들이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 힘에선 다수의 성범죄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며 피해 여성 보호 등을 강조해 온 조국이 조국당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늦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 의원은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무기력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며 “타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말과 글로 엄격했지만, 조국당 성비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