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간사 선임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민주당, 아수라장 법사위

[양평대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의 간사 선임에 대한 안건이 추미애 위원장에 의해 무기명 표결로 결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민주당이 야당 간사 선임을 무기명 표결로 일방 부결시킨 것은 헌정사(史)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한 뒤 이를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사 선임을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추미애는 “표결 결과 총 투표 수 10표 중 부(否) 10표로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날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당, 무소속 최혁진 등 10명이 참여했다.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처럼 상대 민주당이 간사 후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동”이라며 “이러한 민주당의 간사 선임 회피의 본질적인 문제는 ‘야당 간사가 없어 협의를 못 한다’는 구실로 추미애와 민주당이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간사를 막아 놓고 협의 부재를 핑계로 삼는 이 모순은 법사위를 민주당 마음대로 휘두르는 ‘전횡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며 “정말 끔찍한 민주당의 수준”이라고 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문제로 격렬하게 부딪혔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전날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 구형을 받은 것을 두고 “어딜 간사 한다고 나오느냐”며 간사 선임에 반대했고, 국민의힘에선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시종 나 의원의 ‘국힘 간사’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은 “나 의원이 남편까지 욕먹인다”며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나 의원)가 법사위 간사해서야 되겠나”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의) 아내는 뭐 하냐.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박지원이 (내 처는)죽었다”고 하자 민주당 측에선 고성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장경태는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의 밤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기록까지 나온 현역 의원이 수사 대상인데도 법사위 간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

이후 발언권을 얻은 나 의원은 “간사는 그 당에서 정하면 그대로 선임해주는 것”이라면서 “간사 선임은 표결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2년 구형을 받은 것으로 ‘간사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그런 논리라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는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던 이재명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먼저”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이고 (민주당은) 이제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에서부터 사법부 파괴를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