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0명 TF 구성, '적폐몰이 시즌 2' 시작

[양평대교]

尹 정부 때 감사 조사
기재부 등 부처들은 1급 공무원들 물갈이

감사원이 대규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문재인 관련 감사에 잘못이 없었는지 조사에 돌입했다.

국가보훈부는 이전 정부 때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는 국민의힘 일부 시·도지사를 겨냥해 계엄 동조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일부 부처에서는 윤 정부 때 승진했던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선별 교체 작업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의 ‘적폐 청산’ 양상이 이 정부에서도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밤 감사관 40여 명으로 ‘운영 혁신 TF’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李가 임명한 정상우(감사원 사무총장)가 “가칭 ‘감사원 정상화 TF’를 구성해,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감사 운영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잘못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지 닷새 만이다.

정상우는 “(감사관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될 것”이라며, 일부 감사관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시사했다. 감사원은 16일 “TF의 주요 임무는 언론·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온 감사 사항뿐 아니라 감사 운영 전반을 점검해 감사원 운영을 쇄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감사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TF는 ‘진상규명팀’과 ‘인사개선팀’ ‘감사·모니터링·평가팀’으로 구성됐고 진상규명팀에 TF 인력 대다수인 30여 명이 배치됐다.

진상규명팀은 특히 감사 7~8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감사는 전현희 비위 의혹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국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 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감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 등으로, 모두 감사원이 ‘문재인 때 사람들의 비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낸 사건들이다.

관련자 대다수는 검찰로 넘겨져 기소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尹때 1급 승진자들 사표 쓰는 중,  보훈부는 김형석 감사

감사원 실무자들 사이에선 “민주당 정권 사람들을 감사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감사원 관계자는 “각 감사는 공식 절차에 따라 착수됐고 감사 대상자를 문답한 기록과 물적 증거가 수백에서 수만 쪽씩 남아 있는데, 이제 와서 ‘이 감사를 왜 시작했느냐’ ‘이 감사에서 왜 이런 결론을 냈느냐’고 묻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민주당 정부 감사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했다.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김 관장은 지난달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산물”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김 관장이 극우 성향 인사라며 보훈부에 김 관장 파면을 요구해왔다.

보훈부는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복무 실태 등에 관해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부터 서울시·부산시 등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는지를 진상 조사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 지자체들이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계엄에 동조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지 이틀 만이다.

행안부 내 공무원들도 ‘청산’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호중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윤 정부 시기 경찰국 신설 논리를 제공한 공무원, 지방교부세 감액을 주도한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받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우겠다”고 했다.

일부 부처와 감사원은 윤 정부 때 1급으로 승진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직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정상우의 요구로 1급 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기획재정부 1급 상당수도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일괄적으로 1급들을 정리하는 게 관례”라고 했다.

이 밖에 국가정보원, 국세청도 1급을 중심으로 고위 공무원 사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李도 16일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국무위원을 향해 해당 부처 인사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李는 “특히 산하 기관을 각별히 챙겨서 성과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李 측은 각 부처에 1급의 사직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李 측 관계자는 “李가 인사권을 장관들에게 줬다”며 “일괄 사표를 받는 부처가 있다면 그건 그 부처 장관이 관례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이 정부의 각종 감사와 진상 조사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정부 부처 내 TF를 만들어 직전 정부 핵심 인사들을 처벌하고 인사로 보복했던 문재인의 ‘적폐 청산’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폐의 완전한 청산’은 문재인의 1호 국정 과제였고, 전 정권 때 속칭 ‘잘나갔던’ 공무원 등이 청산 대상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때 적폐 청산으로 국민은 둘로 쪼개졌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적폐 청산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주는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계엄 당시 각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내란 부화수행(경솔하게 남의 의견에 따르는 행동) 정황이 많다. 김민석이 자체 감찰단을 편성해 조사해야 한다”고 했고, 김민석은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