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sukgoowife]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행정심판은 서면,구술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행정소송은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한다..

이지문이 맞는 지문인데요 설명좀 부탁드려요

아..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둘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는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먼가요

[푸케시]

소송은 당사자 변론이니가 구두변론이 맞고요, 예외적 서면으로 알고있습니당.

[yeem]

심판은 서면이 원칙 인지 구술이 원칙이 정확 하지 않습니다 법령 해석상의 문제죠( 워낙 이상하게 써놔서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 합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은 첫 공판에서 받은 재결이나 판결에 비해 더 불이익 하게 판결 할수 없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