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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94743?sid=100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76075
미국인 월북 사태…북, '인도적 명분' 쥐고 대화 나서나
입력2023.07.18. 오후 8:22 수정2023.07.18. 오후 8:23
김지헌 기자
JSA 견학 중 넘어가…김여정 "확장억제 강화하면 회담 멀어져" 조건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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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지키는 국군 장병
(판문점=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3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국군이 근무하고 있다. 2023.3.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미국인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간 대화 단절 책임을 외면하던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
18일 군과 유엔군사령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안보견학 중이던 미국인 1명이 북한으로 향했다.
견학을 주관한 유엔사는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우리는 현재 북한이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와 북한군 간 협조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북미 간 대화의 작은 창구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최근 미국 측은 우리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환기시킨다"며 "미국이 호소하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가 얼마나 황당한가"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으나 미국이 북한으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이상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논지로, 이날 한미가 처음 개최한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비방하려는 목적이었다.
김여정은 "미국과의 대화에 우리가 전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회담 원탁에 북한이 나설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으로, 험한 말 속에 대화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실낱같은 단서를 숨겨둔 것으로 해석됐다.
김여정은 "가역적인 제재 완화 따위로 불가역적인 무장해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라고도 했다. 이는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이루고 싶다면 제재 완화도 불가역적 수준으로 가져와 달라는 요구로 바라볼 여지가 있다.
이런 담화가 발표된 바로 다음 날 미국인 월북 사태가 발생했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임하는 유엔사가 북한군과 협조해 사태 해결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군사적 접근과 별개로 외교 루트를 통해 북한과 협상을 타진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북한은 인도적 차원에서 협조한다는 명분을 손에 쥔 채 미국과 전격 대화에 응하는 상황이 그려질 개연성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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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에서 바라본 군사분계선 북측
(서울=연합뉴스) 4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바라본 군사분계선 북측에 자라난 풀들이 한동안 사람 손이 닿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2022.10.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과거 미국인들이 북한에 갔다가 송환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호작용이 일어난 바 있다.
2009년 12월 무단 입북한 재미교포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은 42일 만에 석방됐다.
당시 북한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가 김정일에게 전달되는 등 북미 관계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상황이었기에 해빙 무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을 신속하게 해소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에 앞서 2009년 3월 북중 국경지대에서 북한을 취재하다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 기자 2명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물이 그해 8월 직접 방북해 김정일과 대면한 뒤 풀려났다.
미국인 기자들을 석방할 명분이 필요했던 북한, 북한을 상대로 한 다양한 노력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던 미국 등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던 사례로 평가된다.
NCG 개최와 미 전략핵잠수함(SSBN) 전개로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현 정세 속에서 이번 월북 사태가 북미 접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jk@yna.co.kr
김지헌(jk@yna.co.kr)
출처: https://youtu.be/V0xrDFwmwhw
미, 러 비밀 협상과 크림 테러 / 대중적 보수주의와 트럼프 초강세 / 네오콘과 네오 리버럴의 위기 / Sound of Freedom은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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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천회 4시간 전 #크림 #보수주의 #soundoffreedom
제781회 July.18,2023, 이번 방송은 노란 딱지입니다.
출처: https://youtu.be/Li8lZ8hUXWQ
우크라이나 전황(7/17)- 미국, 우크라 11월까지 성과 없을시 내년 지원 대규모 축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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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rI1prdNxi_k
러시아의 게임체인저 란셋 드론, 3만 달러로 서방제 전차, 자주포, 보병전투차 격멸, 현재 20만대 보유, 100만대로 증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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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이 100만 드론 대군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만큼 대폭 주력해 드론 생산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드론이 우크라이나군을 효과적으로 격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자국산 란셋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란셋 제조사인 ZALA AERO는 현재 20만기의 란셋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라인을 확충해 100만기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ZafJDsfJPb4
타이완 매체가 본 한국과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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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중톈 TV의 頭條開講헤드라인 해설이란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운석열 대통령이 나토정상회담이 끝나고 15일에 예고도 없이 키예프를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112190
김여정 '시리즈 담화' 함의…"한·미 싫다"면서 '대화 조건'도 제시
열흘 사이 4차례 담화…'현안 대응'하다 돌연 '비핵화 협상' 언급
"기존 협상안은 가역적" 주장…'새 카드' 제시 요구 풀이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23-07-18 10:40 송고 | 2023-07-18 10:50 최종수정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김여정 당 부부장. 2018.4.27/뉴스1 © News1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미국을 향해 연일 적개심을 드러내면서도 새로운 대화 조건을 제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기존의 대화 방식 및 조건을 '완전히' 새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김 부부장은 지난 10~17일 열흘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총 4차례 담화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향한 강경한 메시지를 표출했다.
이중 지난 10일과 11일의 담화는 미군의 정찰기 활동에 대한 불만과 위협을 제기하고, 14일에 발표된 담화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반박하는 등 '현안 대응' 차원의 입장 표명이었다.
하지만 전날인 17일의 담화는 앞선 담화들과 다소 결이 달랐다. 김 부부장은 이번 담화에 돌연 비핵화 협상을 언급하면서 장기간 중단된 '대화와 협상'을 주제로 올렸다.
김 부부장은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미가 서로에 대한 핵 사용 위협까지 주고받았던 2017년 당시의 정세보다 현재의 정세가 더 심각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확장억제 강화 행보 등으로 인해 현재 자신들을 향한 한미의 핵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라고 규정했다.
이같은 논리에서 김 부부장은 "현재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 행사로 그들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핵무력강화를 포함한 국방력 강화 행보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이같은 김 부부장의 주장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현재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면 결국 대응 방식도 바뀔 수 있다는 논리로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협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급도 내놨다. 김 부부장은 지난 2018년에 진행했던 비핵화 협상에서 자신들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핵폐기)를 원하는 미국이 정작 제시했던 협상안은 한미 합동군사훈련 잠정 중단,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 '가역적'(언제들 바뀔 수 있는) 조건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대화마당에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 것들이란 모두 가변적이고 가역적인 것뿐이라는 점을 너무도 명백히 알고 있다"며 "가역적 성격을 띠는 공약을 믿고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을 당면한 이익과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이는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해서는 '체제의 안전'을 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CVID만 주장하는 미국과 대화를 해봤자 시간낭비라는 항변을 통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며 미국이 대화셈법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부장의 연이은 담화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의 40여년 만의 전개와 8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또 북한이 올해 대대적인 경축을 예고한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27일)을 앞두고 정세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북한이 각종 초강경 군사 행보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 실질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요구 조건을 들고 나왔을 수 있다는 뜻이다.
동시에 최근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를 점차 완화하며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거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대외 사안을 총괄하는 김여정 부부장의 연이은 입장이 연이어 발표되고, 메시지의 일면 변화 가능성이 제시된 것을 면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kukoo@news1.kr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8005400071?section=nk/news/all
美 "대북 '조건없는 대화'는 실용적 조치 등 모든 주제 환영 뜻"
송고시간2023-07-18 05:26
'美대화 제안은 술책' 北김여정 담화에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외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미국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술책'으로 비판하며 공세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 어떤 주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김여정 담화와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를 통해서다"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가 '전제조건 없는 대화'라고 말할 때는 넓은 범위의 상호 관심사 가운데 어떤 주제와 관련한 대화도 환영한다는 의미"라며 "여기에는 양국이 역내 안보 상황을 다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들에 대한 논의도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이 언급한 실용적인 조치들은 북한의 일련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아무 조건을 걸지 않을 테니 일단 만나서 북한의 안보 우려 등 원하는 바를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지만, 북한은 계속된 미사일 시험발사로 답을 대신해왔다.
앞서 김 부부장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의 대화 제안은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 세우기 위한 술책"이라면서 미국이 제시할 내용은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따위에 불과한 것은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며칠 전 미국이 우려스럽게 목격한 것은 이미 개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적 공세의 시작일 따름"이라고 말해 지난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이어 대미 위협 수위를 올려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blueke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7/18 05:26 송고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324
<23-7-18 미국이 패권을 상실하는 이유,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기 때문>
카테고리 없음 2023. 7. 18. 13:06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정치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연속적으로 대외정책에 실패하고 국내정치에도 실패했다. 연속적인 전쟁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고 그 댓가를 일부 자본들이 모두 챙겼다. 전쟁비용은 전쟁으로 아무런 이익도 받지 못했던 미국의 일반시민들이 지불했다. 미국의 대자본들은 세금을 회피했고 빈부격차는 점점 더 심해졌다. 최근 미국이 양극화된 것도 빈부격차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치의 양극화도 그 근본적인 원인은 부의 양극화다.
기울어져가는 미국이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기 전만해도 미국패권의 붕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미국의 생각처럼 전쟁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번 전쟁이 미국 패권 붕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하면, 미국의 패권은 급속하게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아마도 훗날의 역사학자들은 왜 미국은 붕괴했는가? 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마치 로마의 흥망이 역사학자들의 흥미로운 주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흥망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과 달리 미국은 매우 빨리 만들어졌고 매우 신속하게 서구 자본주의의 패권적 지위를 확보했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정교한 체제를 만들었다. 유엔을 위시한 각종 국제기구와 레짐을 만들어 정치한 지배체계를 갖추었다. 유례없는 달러의 강력한 지위와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넘치는 시민적 창의력은 미국이여 영원하라고 하는 미국인들의 염원을 뒷받침 하기에 충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만해도 미국은 앞으로 상당기간 끄덕없을 것 같았다. 중국의 경제적 추격이 강력했고 경제규모도 커지고 있었지만, 중국은 미국이 구축해놓은 아성에 도전하기 어려웠다. 적어도 대부분의 세계인들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력하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은 앞으로 상당기간 미국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바이든 정권이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의 우위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에 근본적인 의심을 품게 만들었다.그것은 미국의 거의 모든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실패는 총체적이고 전방위적이었다. 미국은 정책적 실패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의 모든 잠재력을 소진시키고 말았다.
우선 미국은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켜버렸다. 달러의 약화는 크게 두가지 정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것이고 두번째는 미국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달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한 것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단순하게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제도권내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대중정책의 실패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초래된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내에 들어오는 상품의 가격을 높여버렸다. 미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고육지책이란 측면이 없지 않다고 하겠지만 중국 상품의 수입단가가 높아진 만큼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이런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초래하여 에너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러시아를 SWIFT에서 배제한 것은 달러체제를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탈달러를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시켰다. 아직은 위안화나 브릭스 화폐가 달러의 기축통화에 대응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가면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하고 있으면 안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 것이 문제인 것이다. 탈달러화의 분위기는 예상보다 매우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중국, 인도를 중심으로 자국화폐를 사용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다루는데도 실패했다. 트럼프 당시에 미국과 러시아는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였다.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양면전쟁에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결과를 만들었다. 미국이 아무리 강력하고 부국이라고 하더라도 아시아와 유럽에서 동시의 경제안보 양면전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상황이 좀 이상해지자 대만문제를 건드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을 군사동맹 수준으로 결합하게 만들어버렸다.
미국은 자신의 장점을 강화해서 도전을 극복하기 보다는 상대방을 억눌러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다. 미국이 전방위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위기와 위협에 대응하려는 태도와 방식의 문제 때문이 아닌가 한다. 현재 미국의 전략과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미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실패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어떤 나라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미국,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들의 전략과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런 지경에 빠지는 것은 실수와 실패를 무마하기 위해 또 다른 실패와 실수를 연속한다는 것이다. 안보정책에 책임을 지는 설리반과 블링컨에 대한 문책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잘못된 것을 중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현재 미국이 처한 가장 심각한 위기가 아닌가 한다.
그동안 미국의 전략적 실수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다. 미어샤이머와 키신저, 심지어 얼마전에 퇴임한 전 CFR의장 러처드 하스까지도 미국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했다. 미국에서 상당한 지위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의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영국을 뒤이어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지금처럼 이렇게 경직되지 않았다. 제1,2차 세계대전 전후에 미국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고 매우 유연한 정책을 구사했다. 지금의 미국은 그때의 미국과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 아마 지금의 미국은 자신이 세계유일의 패권국가라는 자신감에 넘처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물러서면 미국은 사상누각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위기의식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정책에 실패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잘못된 정책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떤 이유든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미국은 급속하게 패권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7/18/%EC%9D%B4%EC%B0%BD%EC%9A%A9/
문 전 정권이 임명했던 현 한은 총재인 이창용 총재가 얼마 전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한국 경제가 중국 특수를 누리던 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 중심, 제조업 의존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부동산 가격 폭등과 물가 폭등에 환율 폭등이라는 트리플 폭등을 만든
쳐죽여도 시원치 않을 한은이 이러한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지 알 순 없지만
한은은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했다.
중앙은행의 가장 큰 책무인 물가과 통화 가치의 안정도 제대로 못하는 병신 은행이
자신의 주제를 넘는 월권적인 개소리를 떠들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한은은 하루 빨리 고임금의 제조 산업을 붕괴시키고, 서비스 산업으로
경제를 구조를 바꿔야만 우리가 미래에도 더 잘 살 수 있다는 개소리를 해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 한은의 쌉소리처럼 실제 제조 산업을 버린 국가들이
어떻게 됐는지 말이다.
그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지금 몰락의 몰락을 거듭하고 있는 병신들이 집단이 된
바로 유럽, EU가 있다.
한은의 개쌉소리처럼 제조 산업을 버리고, 서비스 산업을 전환한 유럽이
과연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사실상 망한 것으로 보이는 프랑스의 상황이나 영국의 말도 안되는 수준의
물가 폭등과 경제 악화의 상황이 과연 우리가 배울 국가의 미래란 말인가?
이탈리아나 그리스 등의 남유럽 국가들은 어떤가?
제조 산업을 모조리 작살내고, 서비스 산업 원툴로 나간 그리스 경제가 과연
우리의 미래란 말인가?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15년째 뒤로 달리고 있는 제조 산업을 버리고,
서비스 산업에 몰빵한 유럽이 진정으로 우리의 미래라고 보는 것인가?
눈깔이 달렸으면 유럽의 마지막 공장이었던 독일을 봐라.
한은의 주장처럼 스스로 자국의 세계 최고의 제조 산업을 붕괴시키면서
경제가 뒤로 신나게 달리면서 개병신이 돼가는 상황을 말이다.
제조 산업을 버린 미국에선 물론 상황이 다르긴 하다.
왜?
미국은 지들이 기축 통화 국가로 달러를 좆이 꼴리는 대로 찍어낼 수 있기에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뿐, 제조 산업의 붕괴에 따른 필연적인 부의 양극화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러한 결과 미국의 정치 분열은 이젠 제 2차 남북 전쟁을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왔다.
부자는 조억 달러라는 상상도 못할 부를 움직이지만 가난한 대다수 서민들은
끼니를 걱정하며 푸드 트럭에 줄을 서는 나라가 진정 우리가 따라야 할 나라라고
보는 것인가?
심지어 우리는 기축 통화 국가도 아닌데 말이다.
즉 우리가 제조 산업을 버린다면 미국이나 EU 보다 더 심각한 경제 문제에
반드시 봉착될 것이란 의미다.
미국이 세계화 정책을 본격화한 2000년대 이후 제조 산업을 포기한 국가와
제조 산업에 몰빵한 국가의 25년 뒤의 지금 현실은 눈깔만 달렸으면
병신도 알 수 있듯이 제조 산업에 몰빵한 국가들이 압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가?
한국이 신으로 숭배하는 미국조차도 제조 산업 부흥을 모토로 내걸지 않았나?
트럼프는 매연을 내뿜는 전통적 공장까지도 자국에 건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바이든조차도 반도체나 전기차, 2차 전지 등등의 첨단 제조 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불법적 보조금
정책까지 사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은의 수장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하루 빨리 제조 산업을 버리고,
서비스 산업으로 가야만 한다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가야만 한다는 것일까?
당연히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한국의 경제 우위에 있는 제조 산업이나 첨단 제조 산업을 옮길 곳은
현실적으로 한은이 중국은 안된다고 우기니까. 미국과 일본 외엔 없게 된다.
즉 한은의 수장이 미국인과 일본인을 위해서 우리의 제조 산업을 하루 빨리 버리고,
유럽처럼 제대로 망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가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첨단 제조 산업과 국가 기간 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한 나라의 중앙은행장이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미국과 유럽이 제조 산업을 포기한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들 31개 국가들이
모두 모여서도 우크라이나 군대가 사용하는 포탄조차도 제대로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다.
왜?
공장이 없기 때문에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무기와 탄약을 은행이나 백화점, 관광지, 의료나 교육 등등의 서비스 산업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막상 전쟁이 벌어지니까, 서비스 산업 원툴 국가들이
모조리 박살나고 있는 것이다.
즉 제조 산업을 포기하면 그 나라의 안보조차도 박살 나는 것이다.
군사력을 좌우하는 경제력이란 돈의 양이 아니라 생산력의 차이가 절대적이다.
미 연준이나 ECB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겠지만 무기와 포탄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력이 더 큰 영미와 유럽 나토의 31개국이 지금 러시아에
발리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는 것은 거의 99.99% 확정적이다.
정부는 이미 한국 국민이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등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자빠진 상황에서 한은조차도 똑같은 이념을 공유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기에 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정신 나간 소리를 정부와 한은이 당당하게 해대는 이유일 것이다.
자국민은 수재로 뒤져가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을 발표하는 미친 정부와
한가하게 명품 쇼핑이나 하고 있는 영부인을 보면 답은 나온 것이다.
모두가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는 필연적일 것이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2988
[아침햇살258]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나토의 갈등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7/18 [09:46]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다.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허무맹랑한 ‘북한 미사일 유럽 공격설’을 주장한 것이나 김건희 씨가 현지 상인의 호객 행위에 넘어가 명품 가게를 다섯 군데나 휩쓸고 다녔다는 해괴한 변명이 주로 회자되었다. 하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그런데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였다. 나토 회의가 끝나자 특이한 사진 한 장이 트위터에 돌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혼자 군복을 입은 채 화려한 정장을 입은 나토 정상 부부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듯한 사진이다. 사람들은 ‘올해의 사진’을 건졌다며 조롱했다. 나토 회의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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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논란 나토 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한 것은 나토 가입과 전쟁 지원이었다. 그런데 나토 공동선언문 초안에는 “가입 조건을 충족하고 동맹국이 동의하면 우크라이나에 가입 초청을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문구만 있고 구체적인 가입 일정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를 확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식 일정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트위터에 “터무니없다”, “나약하다”라며 나토를 비난했다. 언제까지 가입시켜 줄지 시간을 확정하라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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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는 정상회의장에 모여있던 이들이 이 트윗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특히 백악관 관리들은 매우 분노해 그나마 있던 ‘가입 초청’ 문구를 재검토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12일 회의장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0분가량 격한 어조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회원국 가입 문제는 전혀 논의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전쟁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젤렌스키를 향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전쟁이나 똑바로 하라’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한편 12일 벤 월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사람들은 약간 감사받기를 원한다”라며 “우리는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이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주문하면 나토가 가져다주는 걸 온라인 쇼핑몰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감사를 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장관님께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할 수 있다”라고 맞대응했다.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보좌관은 “누구나 감정적으로 되면 어떤 말을 하고는 후회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나토 정상회의와 함께 열린 공개 포럼에서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우크라이나 활동가를 향해 “미국인들은 어느 정도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며 그동안 많은 지원을 했다고 강조했다. 사태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로 공동선언문 초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대변자들조차 이런 긴장감으로 인해 지치고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 집속탄 지원 논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다. 집속탄은 폭탄 안에 수많은 작은 폭탄이 들어있어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하는 무기다. 우크라이나 남부 타브리아 연합군 작전사령관인 올렉산드르 타르나브스키 준장은 “전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무기”라고 기뻐했으며 바이든 대통령도 “푸틴은 이미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자신했다. 물론 전황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는 다연장로켓포 하이마스 등 이전에도 여러 번 등장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에 그다지 신뢰가 가지는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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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속탄은 작은 폭탄 가운데 불발탄이 많아 사용 후 민간인 피해가 속출할 수 있어 ‘비인도적 무기’, ‘악마의 무기’라고도 부르며 국제 협약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무기다. 그래서 미국의 집속탄 지원을 두고 영국, 캐나다, 스페인이 반대했으며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독일은 미국의 방침을 이해한다면서도 자신들은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인권 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냈으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반대했다. 영국 가디언은 8일(현지 시각) “바이든 대통령이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유럽이 이렇게까지 문제 삼은 적은 없었다. 오히려 유럽이 한 단계 높은 무기를 요구하면 미국이 마지못해 동의하는 모양새였다. (「유럽 목소리 높이면 美는 “예스”... F-16 지원도 탱크 각본대로?」, 조선일보, 2023.2.3.)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미국이 한 단계 높은 무기를 지원하자 유럽이 반발하고 있다. 집속탄이 비인도적 무기라서 예외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유럽과 미국 사이에 심각하게 내재한 갈등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논란과 집속탄 논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서방 진영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며 대립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인 ● 우크라이나 전황이 심각하다 원래 망해가는 집구석은 가족끼리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집에서는 “내가 이 꼴 보려고 뼈 빠지게 일해서 먹여 키웠니?”, “엄마 아빠가 나한테 대체 뭘 해줬는데?”, “저런 배은망덕한 녀석을 봤나!”, “아이고, 고맙습니다. 됐지?” 이런 대화가 일상이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대화 수준이 딱 저렇다. 올 초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상반기에 대반격, 대공세를 펼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러나 거꾸로 러시아가 동부 격전지이자 요충지인 바흐무트를 빼앗았다. 그러자 나토의 무기 지원이 늦어지면서 반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 돌았고 마침내 6월 초 대공세를 시작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방어선은 예상보다 튼튼했고 우크라이나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대반격에 관한 뉴스 제목만 봐도 이런 흐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英 가디언 “우크라이나, 곧 봄철 대공세 시작”」(경향신문, 3.24) 「우크라 5월 춘계 대공세, 전쟁 판도 좌우한다-NYT」(뉴스1, 4.25) 「우크라이나 전쟁 중대 분수령…백악관 “대반격 성공 확신”」(한겨레, 6.5) 「우크라이나 ‘대반격’ 공식화?… 젤렌스키 “진격 성공” 푸틴 “실패”」(천지일보, 6.11) 「부서진 서방 탱크 속출…우크라 대반격에 군사 지원 ‘한도’ 고심」(KBS뉴스, 6.17) 「만만찮은 러…“우크라, 반격 일시 중단하고 전술 재평가할수도”」(연합뉴스, 6.19) 「‘대규모 인명 피해’ 우크라이나군 대반격 주춤...나토 “우크라이나 공식 가입 초청 불가”」(미국의소리, 6.20) 「젤렌스키 ‘대반격’ 부진 인정 “전쟁은 영화가 아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등 타격 경고」(미국의소리, 6.21) 「나토 사무총장 “우크라이나 대반격 너무 힘들다”」(동포투데이, 6.23) 7월이 되자 우크라이나 대반격은 언론에서 자연스레 사라졌다. 승리의 가망이 없다는 게 명백해진 것이다. 뉴시스는 7월 6일 자 보도에서 “예상보다 강한 러시아군의 저항에 막혀 늦어지고 피해도 크다”라고 하였다. 또 8일 자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지난 5일(현지 시각)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대반격을 시작한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 동안 탈환한 러시아군 점령지는 9개 마을 16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다. 대반격이라는 단어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전과다”라고 하였다. 11일(현지 시각)에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대반격 기간에 우크라이나군이 2만 6천 명 이상의 병력을 잃고 3천 대 이상의 각종 무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전투기 21대, 헬기 5대, 전차 및 장갑차 1,244대를 파괴했는데 여기에는 나토가 지원해 준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17대, 프랑스 AMX 전차 5대, 미국 브래들리 장갑차 12대도 포함된다. 또 미국 M777 곡사포 43대, 폴란드·미국·프랑스의 자주포 46대도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하이마스, 영국의 스톰 섀도 미사일 공격도 요격했다고 한다. 즉, 나토가 아무리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러 국방 “우크라, 지난달 반격 이후 병력 2만6천여명 잃어”」, 연합뉴스, 2023.7.12.)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집속탄 지원을 “절박함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표현하며 “대대적으로 떠벌렸던 우크라이나의 소위 ‘대반격’이 실패한 데서 생긴 무력감의 증거”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젤렌스키는 ‘아직 대반격을 시작한 게 아니다’, ‘나토가 F-16 전투기를 지원해야 본격적인 대반격을 할 것이다’며 또 나토에 손을 내밀었다. 이러니 자국 무기고를 털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나토 국가들의 인내력이 바닥을 드러낸 것이다. ●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미국이 번다 애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구상하면서 미국과 유럽은 전리품을 나눠가질 꿈에 부풀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이기면 좋고, 설사 이기지 못하더라도 전쟁을 명분으로 전 세계에 대러시아 제재를 강요하면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고 결국 푸틴 대통령은 실각한다. 그러면 제2의 옐친 같은 친서방 인물을 내세워 러시아의 방대한 자원과 우량기업들, 1억 4천만 인구의 시장을 서방 자본이 차지할 수 있다. 이들은 과거 동구권이 몰락했을 때 동유럽 국가들을 약탈한 것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를 약탈한 것을 떠올렸을 것이다. 미국은 이런 구상을 소개하며 유럽에 대러시아 제재를 하는 동안 가스 공급이 줄어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견디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전리품을 나눠가질 때 더 많은 혜택을 준다고 약속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사태는 예상과 달리 흘러갔다. 분명 전쟁 초기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40%나 폭락하면서 기대를 모았으나 한 달 만에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고 몇 달 후에는 오히려 루블화 환율이 7년 만에 최고의 강세를 보이면서 모두를 아연케 했다. 전쟁은 500일이 지나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러시아 경제는 무너질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푸틴은 실각은커녕 지지율 80%를 찍으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천연가스난을 비롯해 심각한 경제 피해를 보고 있다. 유럽연합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지역)이 이미 기술적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것이다. 5월 유로존 기업체감지수는 0.19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유럽에 침체 닥친다”…월가가 주목한 종목은?」, SBS, 2023.6.28.) 반면 미국은 남아도는 셰일 가스를 유럽에 팔아먹으며 이익을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4개월 동안 은행 4곳이 파산하였으며 극심한 물가 인상이 쉽게 잡히지 않아 제2의 금융위기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왔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덕으로 셰일 가스를 버팀목 삼아 살아남고 있다. 이러니 유럽이 불만이 없을 수 없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갈등은 유럽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도록 젤렌스키 대통령을 다독여야 하는 미국 처지에서 유럽 대신 새로 꺼내든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느닷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응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나토 회원국의 대우크라 지원은 임계점으로 가고 있다. 도처에 피로감이 묻어난다. 이럴 때 아직 신선한 새로운 피가 있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중략… 즉 윤석열의 우크라 방문은 미국의 기획상품이라 할 만하다”라고 설명했다. 전망 지난 6월 23일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키자 서방 진영은 환호하였다. 우크라이나 대공세가 실패로 끝나는 상황에서 예상 밖의 변수 덕분에 승리의 가능성이 생겼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반란은 하루 만에 끝났고 서방 진영은 쓴 입맛을 다셔야 했다. 얼핏 러시아 내부에도 갈등과 혼란이 나타난 것 같지만 나토의 갈등과는 본질에서 정반대 성격이라 하겠다.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TV 연설에서 반란 사건을 “프리고진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반란 사건이 있었음에도 푸틴 지지율은 변동이 없는 등 러시아 내부의 갈등 양상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푸틴(검은 옷)과 프리고진(맨 오른쪽). © 러시아 연방 정부 | |
프리고진 반란 사건을 두고 많은 이들은 전쟁 성과를 둘러싸고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욕심이 빚어낸 사건으로 본다. 즉, 전황이 불리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느라 생긴 갈등과는 정반대 성격인 것이다. 그래서 사태는 금방 해결되었다. 반면 나토의 갈등은 전황이 불리한 데다 나토 안에서도 미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처지라서 생긴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나토가 기대한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러시아가 무너지지 않는 한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갈등이 커지면 미국과 유럽이 대립하는 최악의 상황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첫댓글 월북은 바이든 손편지 전달 아닐까요~ㅋ
민감한 시기에 판문점에서 이상한 사건이 잇었군요..........고위급 회담이 열리 겟지요
나토가 종이 호랑이군.......
지켜봄직한 뉴스네요
향후 조미협상 미끼를 던졌을 수도 있겠고..美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남한 방송을 잘시청하죠.
탈북자들을 보면 거의다가 사사롭게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봐도 되죠.
거기에 비해서 저 이등병 미군도 사사로이 그런 과정을 밟았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특수임무를 갖고 할거지만
여하튼 그것은 검증확인을 거쳐서 아주 북한을 영구거주지로 삼을지도 모르죠.
미국식 모병제는 특별한 선택을 한 사람들로 구성되기에의외의 사단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사회주의 체제의 장점은 개인주의가 사사로이 자기위주의 삶을 만드는 것보다도
매우 경제적인 시스템인데 개인주의에게 도전을 받고 오히려 코너에 몰리는 것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평안을 갈구하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생명체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런 조건을 갖추는데
사회가 등한시 해서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 근로를 하지 않고 로버트가 근로를 대신하는 시스템은 사회주의가
가장 월등히 발전시켜서 여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인력을 구축하여
미래비젼이 개인주의보다도 월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것은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어떤 유토피아를 이루는데 미래비젼이 없는
교육문화시스템을 돌려서 그렇다고 봅니다.
바른 미래비젼이 설정되야죠.
저의 뇌피셜로는, 잠수함으로 대화 관계자를 태우고 와서 군복으로 위장시켜 북으로 보낸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