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대통령실,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행사 방침

[고앙유]

출처: https://naver.me/xpWb3MsX

대통령실,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행사 방침

[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64397

[속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67235?sid=100

'전세사기특별법' 野 단독 국회 통과…尹 11번째 거부권 예고

[너무깜짝깜짝놀라나는]

그냥 야당이 올리는 법안은 다 싫은거지...
의회 내에서는 여당이 이번에 법사위 먹었어서 법사위에서 엥간한건 다 막고 그 법안들 중에 진짜 시급하다 해서 야당이 여차저차 뚫어서 패스트트랙 태워서 보내면 본회의에서 국힘이 최대한 막고 이거도 어떻게든 방법 찾아서 뚫고 통과시키면 거부권 쓰고 다시 의회로 내려오면 그냥 나가버리고 그런거지 뭐.. ㅋ 국힘 저번에도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올리는 거도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표결 때 단체로 나가버리더니 이번에 본회의도 똑같네 ㅎㅎ...
이래놓고 뭐 절차를 안 밟았다 민주당이 협의를 안했다 이런식으로 언플하더라고 그런 방법들도 다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건데..

[한백설]

난 전세사기피해자임
100억대 피해 발생된 지역 중 하나고
지금 집주인은 파산신고한 상태임
이럴 경우 임차인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음 해봐야 이의신청이 끝
그것도 사기꾼이 어떤 사기를 쳤는지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피해자들이 입증해서 제출해야함
걔 파산하고 징역 조금 살다가 다시 잘 살겠지만 피해자들은 대출에 빚에 경매 넘어가면 집도 빼줘야하지 하루하루 피 말리고 죽지 못해 사는 피해자들 두번 죽이는거
개인간에 거래여도 법의 허점을 파고 사기친 부분에서는 국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함
그 후 법을 재정을 하든 사기꾼들 처벌을 강화하든 전세사기가 다시는 발생 되지 않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무조건 거부하지말고 휴

[light seaterr]

공감

[럭키비키자나~]

이 법안이 문제가 많다면 다른 움직임이라도 보여야 하는게 정상 아니야? 그냥 아 문제 많아 안돼 이러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건 어쩌자는거야?

[soxs]

다 거부하고 ㅈㄹ을 아오 난 안 뽑았는데

[너무깜짝깜짝놀라나는]

선구제 후구상이 가능한건 이재명이 해봤기 때문에 미는거라고 생각해

대선 때 현장에서 이재명 연설 듣다가 아직까지도 뇌리에 박혔던게 '세금 체납자 끝까지 찾아내서 세금 부과했다. 자기는 이미 해봤다' 였어 그 때 홍대 연설이고 '나의 아저씨법?' 얘기하면서 였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나는 선구제 후구상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방금 생각나서 다시 검색해보니 기사들도 몇 있네

<전수조사후ㅡ악성체납자는 가택수색팀에 인계 즉시집행, 생계형체납자는 무한돌봄팀에 인계 보호조치>
'세금추적자' 이재명, 생계형 체납자를 발견하자? media.daum.net/v/201506050736…
성남세금을 체납하면 끝까지 추적..
(이건 이재명 트위터 뜨길래 긁어옴)

검색해보니까 이미 국세청이 체납자한테 징수한 적도 꽤 많네
[숨긴 재산 찾아내 1.2조 징수…527명 집중 추적(2022-09-22 17:30)]

나도 예전에 보증금 못 준다고 뻐팅기던 집주인 있어서 힘들긴 하지만 통장 압류 걸었던 적 있어서 불가능하지는 않을거 같아 다만 지금 정부는 의지가 없을뿐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세금은 내. 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본인들 구제받는게 나쁜건 아니잖아

[너무깜짝깜짝놀라나는]

내가 내는 세금이 누군가를 버틸수 있게 한다면 결국 그 버틴사람들의 세금으로 다시 나를 버틸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해

돈이 돌고 도는 경제가 멀쩡하다는 건 다들 알잖아 어느 한 쪽에서 못 버티고 무너지면 와르르도 한 순간이야

[light seaterr]

와 소름돋아 여시혹시 사회학이나 정치 전공이야?... 와... 대박이야ㅠ 나도 당했는데 감동받고가 나도 사기당하기전에 딱 이렇게생각했었음

[단팥죽]

이걸 왜 거부해???

[王炸鸡(wangzhaji)]

병신색갸

[l레알마르]

아 ㅁㅊ 진짜 거부하면단줄아나

[넌한편의시처럼]

ㅅㅂ진짜 역대급이네 뭔 다 거부하고쳐앉아있어

[뽀덩뽀덩]

아니 진짜 미친새낀가.??? 그럼 그냥 사기친놈 잡아다가 사형시키는걸로 하자

[민히진대퓨님]

사기꾼 족치는 법은 대체 왜 맨날 솜방망이야???????? 진짜 이해가 안되네

[Bbokmuyhj]

집주인 파산 신청하면 나라도 못받는거 아녀?

[하프갤런물범]

본인도 전세사기 몇번 친거아냐 이정도면 ㅡㅡ?

[light seaterr]

아 ㅣ시밬ㅋㅋ 나 당했는데 이댓글 ㅈㄴ웃기더ㅜㅜㅜ아ㅜㅜ 이쯤이면 ㄹㅇ이다ㅜㅜㅜ

[넬(NELL)]

아. 누군가는 짜고 사기를 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냥 살기 위해서 월세라도 아껴보려 은행에게 빌려서 전세를 들어간거임.. 누가 계약하면서 이 집주인은 사기꾼일 거란 생각을 하며 집 계약을 하겠음?
전세라는 제도의 허점을 고쳐야하는 건 너무 당연함.
일단은 전세사기 이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도 자꾸 생기고 개인이 이 일을 해결해나가기엔 힘든 점이 정말 많음.
우선 통과라도 되야 법을 시행해보고 고쳐나가고 하는 건데.. 과거 코인도 구제줬는데 사기 당한 사람들은 그저 집에 살고자 한 사람들 아닌가..

[단단하게살자]

222...

[치자피즈피자]

코인구제는 나라에서 변제해준거아냐 은행들이 약간 배려해준거지 다 갚아야하는건 맞아

[넬(NELL)]

그건 몰랐네 뉴스에서 때리는 얘기만 대충 들어서
근데 코인과 전세가 같은 선상은 아니니까..

[아인슈페너 사냥꾼]

거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쿨윗유]

이걸 왜 거부해??

[붓다처럼]

답답하다.. 다른 대책이라도 내놓던가

[둥근달]

ㅂ ㅅ 일을 어떻게 하는거야
일 좀 해라
언제는 뭐 영업사원 어쩌고 이러더만 일처리가 이따위아

[light seaterr]

댓글
피해자들 죽이네..
뭐 반대하는건 ㅇㅋ
거부 다른당때문에하는거 ㅇㅋ
일단 구제는해주고 전세를 없애야하지않나 생각든다 지금
자살한사람들엄청많다고하던데
보이스피싱이랑은 다르다고생각..... 그럴거면 다들 전세안살지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저새끼들이 전세사기치나보네

[체다모짜핫도그]

이 정부 진짜 미친건가???? 놀랍다 정말

[햄버거라면뼈해장국]

????서민 죽이려하나 돌았군

[라벤더룸]

가볍에 왜 개인간에 발생한 피해를 세금으로 메워? 했는데 이럴때 아님 세금 어디다 쓰겠냐 하는 댓 보고 아차싶었음 엉뚱한데다 세금 낭비하는 걸 막고 이런 피해 입은 서민들 구제하는데 쓰이는게 세금인데 대통령이 아예 서민은 죽어라 떠밀고 있으니..

[떡볶이보유국가]

하는게 뭐임 대체

[까다로운여시]

주택도시기금 빵구나면 어케될지? 지금도 사상최대 적자고 올해도 그럴 수 있음.
돈을 맘대로 찍어내서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자금 안에서 국민들 전세대출, 생애최초대출 낮은 금리로 해주고 빌라 매입 해서 10년 20년 임대주택으로 빌려주는거야. 지금 주거지원받는 사람들 본인들이 받고있는 혜택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음. 더욱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주거지원 정책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텐데 그런 재정 위험성을 감수하고 지원해야되느냐? 나는 반대임

[이직이직]

일반 전세사기당한 피해자들한텐 큰돈이지만 국가한텐 작은돈이야. 피해자들은 경매 넘기고 변호사 선임하고 법적대응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벼랑끝까지 몰려있어. 국가가 중간에 껴주면 쉬운일인데...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들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사람들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게 냅둬 그럼? 코인구제도 해줬으면서 앞길창창한사람들 적은돈때문에 자기 목숨 버리고 인생 버리지 말라고 구제하는거잖아..
국가가 경매 대행해주고 구상권 청구하고 그 금액 미리 돌려주기만 하는거라 큰예산 나가는거도아님 엉덩이 해외순방가는예산보다 작음 근데 이걸 못해주냐?

[이직이직]

전세사기당해서 결혼도 출산도 미룬다는 사람들 꽤많더라? 출생율 높일 예산으로 별 개어이없는 국가주선데이트따위 할생각하지말고 전세사기나 구제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