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빵구나면 어케될지? 지금도 사상최대 적자고 올해도 그럴 수 있음. 돈을 맘대로 찍어내서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자금 안에서 국민들 전세대출, 생애최초대출 낮은 금리로 해주고 빌라 매입 해서 10년 20년 임대주택으로 빌려주는거야. 지금 주거지원받는 사람들 본인들이 받고있는 혜택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음. 더욱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주거지원 정책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텐데 그런 재정 위험성을 감수하고 지원해야되느냐? 나는 반대임
댓글
피해자들 죽이네..
뭐 반대하는건 ㅇㅋ
거부 다른당때문에하는거 ㅇㅋ
일단 구제는해주고 전세를 없애야하지않나 생각든다 지금
자살한사람들엄청많다고하던데
보이스피싱이랑은 다르다고생각..... 그럴거면 다들 전세안살지
저새끼들이 전세사기치나보네
이 정부 진짜 미친건가???? 놀랍다 정말
????서민 죽이려하나 돌았군
하는게 뭐임 대체
주택도시기금 빵구나면 어케될지? 지금도 사상최대 적자고 올해도 그럴 수 있음.
돈을 맘대로 찍어내서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자금 안에서 국민들 전세대출, 생애최초대출 낮은 금리로 해주고 빌라 매입 해서 10년 20년 임대주택으로 빌려주는거야. 지금 주거지원받는 사람들 본인들이 받고있는 혜택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음. 더욱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주거지원 정책은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텐데 그런 재정 위험성을 감수하고 지원해야되느냐? 나는 반대임
일반 전세사기당한 피해자들한텐 큰돈이지만 국가한텐 작은돈이야. 피해자들은 경매 넘기고 변호사 선임하고 법적대응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벼랑끝까지 몰려있어. 국가가 중간에 껴주면 쉬운일인데...
전세사기 당한 피해자들 잘못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사람들 괴로워하다가 자살하게 냅둬 그럼? 코인구제도 해줬으면서 앞길창창한사람들 적은돈때문에 자기 목숨 버리고 인생 버리지 말라고 구제하는거잖아..
국가가 경매 대행해주고 구상권 청구하고 그 금액 미리 돌려주기만 하는거라 큰예산 나가는거도아님 엉덩이 해외순방가는예산보다 작음 근데 이걸 못해주냐?
전세사기당해서 결혼도 출산도 미룬다는 사람들 꽤많더라? 출생율 높일 예산으로 별 개어이없는 국가주선데이트따위 할생각하지말고 전세사기나 구제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