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 받지 않기로 해"

[셜로키언]

[속보] "李 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 받지 않기로 해"

[[NSNL]Delta Center]

이자가 문제가 아닌데...

[hooper]

재산세 대신 증여세를 내겠군요

[Messi]

이자 문제와 거래 방식의 적절성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버려]

ㅋㅋㅋㅋㅋㅋ

[카이레이]

정말 어질어질...

[흑비]

지금 이자때문에 이러냐??????

[new독고탁]

이양반 이정도일줄은
도대체 옆에 어떤 간신들이 있나

[greg_iverson]

이자안받으면 세법상 문제 없나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그럼 집 증여대신 본인집 자식한테 무이자 근저당 걸고 넘기면 되나요?

[다이나믹간지멜로]

진짜 잘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사람은 집을 살때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매도인이 근저당을 잡고 저러는 경우가 많나요?
상상도 못했던 방법이라,

그러면 뭐 있는 일이라고 치면 저기서 매수인은 돈도 없는데 집을 산건데 이대통령이 매수인이 가여우니 특혜를 준건데 이건 대통령 집을 산 사람에게 걍 이득만준거네요? 거기도 이자도 안받아? 재건축인데? 저도살래요

차라리 근저당하고 무이자 할테니 명의 가질사람 선착순 오세요 하는게 맞지 않나요?

요새 법자체가 대출규제하면서 돈없으면 사지말고 1소유만해 아닌가요?

[산못타는산악인]

개인간 거래이다보니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서로 신원확인이 확실할 때는 하기도 할 겁니다. 저도 몇년 전 집 알아볼 때 매도가 맞추기 어렵다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제안하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따지고보면 편법에 가까운 것이라 대통령 자리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래방식으로 보입니다.

[MarcusJ]

토허제 통과는 무슨 서류로 한거냐?

[3점마스터]

뭔소리지 이자를 안 받아?

[Michael-Jordan]

보통 집살 때 일정 금액 이상인데 법정이자를 안받으면 증여 취급하지 않나요?

[데보라]

좋은 의미로 파신건 아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으면 아예, 파시지 마시지... 참.. 이런것도 판단이 아쉽네요.
이자는 받으세요. 상대방에게 특혜를 왜 자꾸 줍니까. 이런식의 뉴스 나오는 것 자체가... 참 청와대 바보들만 모였나..

[다이나믹간지멜로]

저는 저 뉴스 보고 이게 어이없던게 저런 개꿀 부동산을 무이자 근저당 해주는거면 청약시스템으로 얼마이상 다오세요가 맞는거아니예요?ㅎㅎㅎ

[레찬]

오히려 이자 안받는게 더 이상한거 같은데요 증여 아닌가요? 3개월이라 해도 17.7억이면 이자만 2천만원 될텐데....

[SUPER3POINT.PLAY]

? ㅋㅋㅋㅋ 이자 안받는것도 문제 아닌가요? 누구는 대출받아서 이자 다 내고 집 사는데 누구는 대출도 아닌 채무에 이자도 안내고 집을 산다?? 이게 공정인가요 ㅋㅋㅋㅋㅋ

[약산]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건가…. 이런 상황에서 하는 토론회에 누가 진정성을 갖겠습니까 진짜 서글프네

[워니~~]

ㅋㅋㅋㅋㅋㅋㅋ

[matthew]

이런 잡음에 오해살 일 하는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주식시장도 안좋고
부동산 기득권인 수구들이 공격할 빌미를 만들어주는지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성향으로 보여지는 분이 이런 흠 잡힐 일 하는게 이해하기 어렵네요.

[춘식이]

증여 아닌가요?? 일반인이 저렇게하면 꼬박꼬박 다 나와서 조사하지 않나요;;;

[zzahong]

근저당 설정 후 매도는, 보통 매도자가 급할때, 배네핏 받는 용도..아님 매수인이 특정한 사정이 있을때, 매도인이 사정을 봐주는 양도.. 이자를 주고 받는 건, 본인들 재량이고..
이게 왜 문제지요?

[무적은돌]

일반인이 하면 문제가 안되지요. 모든 규제를 다하고 꼼수거래 엄정대응을 얘기하는 대통령 본인이 한게 문제죠

[zzahong]

법적인 야바위 느낌도 아니고.. 정말, 많이들 하는데, 이걸 나쁘게 볼필요가 있나..해서 말입니다

[무적은돌]

원칙적으로만 따지면 잔금일 이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잔금을 못받을 걸 대비해 근저당을 해두는 것이고 실제로도 이대통령 케이스 같은 물딱지 방지를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차라리 금액을 좀 낮춰서 바로 잔금 칠 수 있는 매수인을 찾았어야죠. 실제로 소유권은 넘어갔는데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이런식으로 편법거래를 대통령이 직접하면서 부동산 규제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하는 거 자체가 모순이죠.

[레찬]

그걸 엄격하게 조사한다 해놓고 대통령 본인이 그걸 하고 있으니... 누가 정부 정책을 믿나요 이러면.

[2022]

본인 재량이라 된다치면 은행-개인 간의 금융거래도 막지 말아야죠.. 당사자들이 알아수 한다는건데. 오히려 재직, 소득 다 확인하고 하는건데 말이죠. 그리고 당장 현금 없는 사람은 집을 못사게 만들어놓고 본인은 매수자한테 자기가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살 수 있게 해줬죠. 뭐하자는 건지... 부동산 매수로 돈 버는거에 대해 나쁜 소득이라고 규정해 놓고 매수자한체는 자기가 돈까지 빌려준다라... 솔직하게 말하자면 ㅆㄹㄱ죠. 이자도 안받는대 ㅎㅎㅎ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자유롭게 이걸 활용해서 증여할 수도 있을 듯하네요.

[다이나믹간지멜로]

그거 하지말라고 지금 대출 막고 있는게. 현 대통령 아니신지요

[Spot-Up]

한심하네요
저도 해주세요 그럼

[용하기하]

돈 많은 부모 둔 자식들도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V5 Kobe]

무이자에 따른 증여를 매수자가 진짜 내는지 지켜봐야죠.
그건 차치하고 이번 결정은 개인이 아닌 대통령으로선 잘못된 건 맞습니다

[스탁튼&메일맨]

모든 정책에서 본인은 다 예외가 되는군요. 진짜 어이없네요

[Rocker 혁]

이건 욕 100번 먹어도 할말없습니다. 합법이라도 정책의 방향이랑 완전 거꾸러 하는 행동을 취한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