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17억 '무이자' 근저당 매매. 진정한 내로남불.

[MarcusJ]

오늘 청와대 측에서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난 17억 7천만 원의 '매도인 근저당'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이달 말로 예정된 재건축 정비사업자 지정 고시 이전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10년 보유·5년 거주 예외 요건을 충족해 입주권을 얻을 수 있어서 등기를 먼저 넘겨줬다.

2. ​은행 대출과 똑같은 담보 설정 행위일 뿐이며, 사금융을 통한 꼼수 거래나 사적 특혜 거래가 아니다.

3.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는 전혀 없으며, 매수인을 배려해 잔금을 유예해 주면서 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

​해당 거래 과정의 법적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해명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내로남불'적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 일반 국민은 DSR 옥쇄, 권력자 지인은 프리패스?

지금 이 순간에도 평범한 국민들은 집을 살 때 LTV, DSR 등 촘촘하고 숨 막히는 대출 규제에 묶여 단돈 몇천만 원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구르거나 현금청산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현직 대통령을 매도인으로 둔 덕분에, 16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잔금을 은행의 깐깐한 심사 한 번 없이 사실상 대출받는 엄청난 혜택을 누렸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의 거래에서는 제도를 우회하는 사적 금융을 제공한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2.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해명의 논리적 자충수 (무이자 혜택)

현행 세법상 타인에게 거액을 융통해 주면서 법정 이자(연 4.6%)를 받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약 16억 원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도 월 수백만 원, 연 7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
현재 매도인(대통령 측)과 매수인 사이에 과거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는 모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면부지의 남을 위해 내 목돈 16억 원을 묶어두는 리스크를 지면서, 받아야 마땅할 수천만 원의 이자 수익까지 쿨하게 포기하는 매도인은 없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정말 남이라면 국민 상식선에서 이해 불가능한 비정상적 자선행위이며, 반대로 남이 아니라면 "특수관계가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발표 자체가 대국민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3. 재건축 규제를 대하는 권력자의 이중성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만든 강력한 규제입니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권력자가 나서서, 매수자가 해당 규제를 회피하여 재건축 이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도록 비상식적인 '무이자 소유권 선이전'이라는 꼼수를 맞춤형으로 제공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이라 할지라도, 정책의 취지를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의 행동으로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부동산은 국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하고 예민한 역린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 "매수인을 배려한 투명한 합의다"라며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넘어가는 태도야말로,

본인들의 반칙에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가혹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MambaGigi]

앞에서하는 말과 본인의 행동이 일치하지않으면 신뢰가 무너지고
지지층도 외면합니다.

[2022]

그냥 저는 이제 이재명은 양심 없는 쓰레기 라인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당선 이후 해온 것들을 보면 딱히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더러워서 토나올거 같네요..

[ROBOT]

선의, 불법, 합법 등을 다 떠나서 대통령이 할만한 행동이 아니죠. 그 점이 아쉬운 것 뿐입니다.

[JamesHarden]

역시나! 나는 되고 너희는 안되 내 사정은 진짜 사정이고 니 사정은 안되
저렇게 팔면 양쪽 다 구청에서 세무조사 나와요

서민은 대출못받아서 집도 못사는데 17억의 무이자 대출 이걸 선의로 포장하면 됩니까 불법 편법 거래인데
그걸 또 청와대 대변인이 전국민 발표해주고
이제 저런 근저당 거래 엄청 나옵니다
이미 네이버 부동산에 집주인 근저당 얼마 써져있네요
이제 구청에서도 가이드라인 싹다 바꿔야 되요

그리고 시세보다 싸긴 모가 쌉니까 최고가 실거래액과 동일 거래액인데

[K-BryanT™]

1억 낮은 거래보고 시세보다 낮다고 말하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네요. 한 단지안에서도 1억 정도의 차이는 너무나 많은데 마치 선심쓴듯한 주장은....쫌.... 꼴뵈기 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