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40529053706429
낙태죄·구하라법 등 21대 국회 미처리...'입법 공백'
[앵커] 낙태죄와 유류분 제도 등 우리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헌법 결정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개정 법령만 30여 건에 이르는데,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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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코메디네 ㅅㅂ 막판되니까 일 안하네요^^
처리하는게 뭐야
뭐함?일안함?
일 해!
첫댓글 코메디네 ㅅㅂ 막판되니까 일 안하네요^^
처리하는게 뭐야
뭐함?일안함?
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