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교체요구 = 진정서

[평화주의]

                  진 정 서

수신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우편번호: 110-798

서울지방경찰청장 님귀하

제목 : 수사미진 시에 수사관 교체요구

진정인 성 명 : 

       주 소 :

       연락처 :

                 진 정 요 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 형제 226호 모해위증죄 고소사건은 00경찰서 경제1팀 경위 노000 님께서 열심히 수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위 사건의 수사진행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외압의 청탁 및 적폐현상 으로 사건 담당 수사관이 범죄자 이여자를 비호하면서 범죄행위의 명백한 증거자료들을 묵살하면서“범죄자를 부녀회장으로 묘사하는 거짓수사 보고서를 남용”하였기에 범죄자를 더 이상 비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 진정서를 서울지방경찰청장님에게 제출하는 것이며,

위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미진 여부를 확인하시여,

수사관이 반드시 수사를 하였어야 할 필요조건에 대한 수사미진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수사관 교체토록 하명하여서,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결과로 범죄자는 처벌받는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기소의견 송치”하여, 법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정 내용

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5 형제 226호 모해위증죄 고소사건

1). 피고소인1. 이여자의 법정에서 위증사항에서

“팔꿈치로 팔을 치고”는 현재까지 상해진단서 등 어디에도 명확히 입증된 증거자료가 없는 모해위증죄가 명확히 성립됩니다,

2). 피고소인1. 이여자의 법정에서 위증사항에서

“고소인이 평상시 안경을 착용한 이여자의 코등을 가격하여서

안면부(비골)좌상의 2주간에 치료를 요한다”라고 위증을 하였으나

“안면부(비골)좌상은 “코를 이룬 뼈. 코뼈”를 지칭한 것으로 코뼈에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입증자료들은 다음과 같으며, 모해위증죄가 명확히 성립됩니다,

가). 사건 직후 이여자에 대하여 전치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바 있는 00오케이의원 의사 오0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증 제1호)에서

“ 비골골절 의심되어 CT를 찍고 입원 -근거는 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중 비골에 골절은 없었다는 촬영결과 (증제1호, 7쪽 10--11행)”

나). 진료기록원부에

“ 코뼈를 포함한 안면부“골절 증거가 없고, 특이 사항 없다,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2009.4.28.자 REPORT(증제2호증, 이여자 진료기록부 10쪽 REPORT)

다). 2009.4.27. 이여자가 00모정형외과 의원에 가서 상해진단서 발급 요청하고 병원에 입원 요청하였으나, 위 의원 의사 최0삼이 “X- ray 촬영결과 코에 상해가 없었다”는 판독결과 및 외래진료기록부 (증제3호증) -- 상해가 전혀 없어서 진료비도 의료보험으로 처리 됨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에서 발부한 이여자의 요양급여명세서(증제4호증) 상 2009년 1년 내낸 안면부 상해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은 일 이 없다는 위 기록

마).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의 비골 골절 및 비중격 만곡증에 대한 입증자료(증제5호증)

바). 사건당시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 온 참고인(목격자) 윤0석(010-6437-0000)의 참고인진술조서 작성을 00경찰서 경사 구0회가 고의적으로 거부함(증제6호증)

사). 참고인(목격자) 윤0석의 근무지 및 소재 확인은 즉시 가능함에도 “참고인중지” 영구미제사건으로 송치 함(증제7호증)

아). 참고인(목격자) 윤0석의 2015. 4.24.15:30 서울북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 출두하여 2014 가단 107호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000가 이여자를 때린 사실도 없고, 혈흔의 흔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녹취록 (증제8호증)

자). 참고인(목격자) 윤0석의 2104. 11월18일 오후 1시11분 이0대의 휴대폰 통화에서 “그대 당시에 치고 박고 사운 것도 아니고, 서로 뭐 때리고 뭐한 것도 아니다”는 취지의 녹취록 (증제9호증)

차).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호 사건에서 윤0애(010-6300-0000)의 법정 증언인 “000가 이여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 (증제10호증)

카). 행정심판 2009 -29호 00경찰서장 답변서 4쪽 위에서 15-17행 “경리주임 송0숙이 앞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으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는 등 상호 격한 말싸움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고”(증제11호증)

타). 고소인의 이마로 피고소인1. 이여자가 안면부(비골) 좌상을 당하였다면, 최소한 6주이상의 진단이 발생할 것이며 코는 아주 연약한 연골로 되어 있어서 살짝 충격을 가하여도 코피가 발생하고,

파). 특히 안경을 착용한 여자의 코등을 가격하면 안경테 및 유리가 파손되면서 얼굴전체에 피투성이로 되고, 코뼈가 산산조각이 나고, 코등에 극심한 피멍이 발생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부어오르는 현상이 경험측, 사회통념적 관습상, 의학적 전문지식으로도 인정되는 상해사항이나,

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아무런 증상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소인1. 이애자도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사실관계처럼 묘사하는 위증사실이 명백하므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가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해를 당하였다면, 상해를 당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본 고소사건에서 필연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3). 피고소인1. 이여자의 경찰서 피해자진술조서에서 2008년 11월말경에 부녀회장 사퇴, 부녀회 해산된 것을 진술하였기에 “이여자의 부녀회장 사칭, 이0숙의 부녀회감사 였습니다,” 라는 법정 증언은 명백한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4). 피고소인2. 이0숙은‘피고인(000)이 팔꿈치로 한번 쳤고, 다시 머리로 들이받아 이여자가 맞았습니다. 더 심해지자 옆의 경리직원도 놀라서 일어나고, 관리사무실 시설과장이라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라고 지능적인 거짓증언을 하였으나,“ 증제8호증, 증제9호증, 증제10호증에서 명백한 모해위증죄을 입증하였기에 “기소의견 송치”하여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공동정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형법 제31조(교사범),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등을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동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에 의하여 반드시 피고소인1. 이애자 및 피고소인2.이효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하여야 하고

수사관은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조(법령 등 준수), 동 규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동 규칙 제39조(범죄인지), 동 규칙 제47조(고소·고발사건의 수사), 동 규칙 제63조(공범자의 조사), 동 규칙 제155조(현장조사), 동 규칙 제196조(참고인 등의 소재수사), 동 규칙 제247조(다중범죄 수사의 중점) 등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를 자행하지 아니하였다면 - 고소인은 무죄임.

모해위증사항에 대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피고소인1. 및 피고소인2.는 반드시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모해위증죄가 성립하는 사건으로 반드시 “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합니다.

3. 수사관이 아래사항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합니다.

1).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2). 피고소인1. 및 피고소인2.에 대한 피의자진술서 작성 등을 위하여 출두명령통지서를 문서로 발송하지 않고, 피의자들이 거부하면 강제구인권이 없으므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직무유기로 비호하는 경우,

[강도죄, 살인죄를 자행한 범죄자도 수사를 거부하면 강제구인 못하는 것인가요]

2). 대법원판례 1982. 12. 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에 근거하여

피고소인1. 이여자 및 피고소인2. 이0숙으로 부터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토록 하여서 법정에서 증언한 모든 사항이 모해위증이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입증하도록 하지 아니 한 경우,

3).“위 3항 2)호”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모해위증죄가 성립한다는 취지 등을 공문서로 명확히 고지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는 경우,

4). 피고소인1 및 피고소인2.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등의 과학적 수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소인과 피고소인1.이여자 및 고소인과 피고소인2. 이0숙의 각각 대질신문조서 작성을 영상·녹화실에서 실시하지 않는 경우,

6). 과거에 고소사건 모두 적폐현상으로 범죄자들을 비호하면서 공정하고 명확하고 신속한 수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새로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몇 차례 고소를 하도록 유도하여 고소인에게 정신적, 육체적, 재산적 손실을 가중시켜 왔기에

7). 위 사항들에 수사미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할 목적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 ·회피 ·배척한 결과로 즉시 수사관 교체에 대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맺는 말

이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다양한 공금을 횡령하고, 각종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하여 당시 동대표회장인 고소인이 법령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준수하라고 선도하였으나,

범죄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행하기 위하여 불순세력을 규합하여 당시 동대표회장인 고소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소인1. 이여자가 주동자로 이에 피고소인2. 이0숙이 교사범 및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소인1. 이여자는 허위로 112신고를 하고

이에 출동한 봉0지구대소속 경찰들과 형사계 최초 수사관 등이 피고소인1. 이여자 등과 공모하여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여 피해자인 고소인을 가해자로 조작된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 거짓증언을 사실처럼 묘사하는 지능적이고 천부적인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재능의 소유자들로 모해위증죄를 자행 한 것입니다.

과거의 적폐현상으로 영화와 같은 범죄혐의자를 비호하는 수사결과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여 왔기에,

본 사건에서는 입증자료들을 바탕으로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호소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지상파 방송 및 언론보도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로 알겠습니다.

※ 증거자료는 기히 00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2015. 07.

진정인 :

서울지방경찰청장님 귀하

[정대택]

성역없는 수사
억울함이 없는세상

[평화주의]

감사합니다.

[교수 구수회]

내용 좋습니다

[교수 구수회]

저는


경찰청 감사관
귀중
으로 합니다

[평화주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화주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화주의]

위 사건의 수사진행과정에서 한번 장난친 사건에 새로운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고소하였고,
1차로 수사관 교체요구의 진정서를 제출 하였기에 범죄자들은 반드시 구속기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범죄행위가 명백한 사건에서 범죄자들을 구속기소하지 아니한다면

7년여동안 거짓수사보고서(형법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면서 장난친 것을 흥미진진한 드라마, 영화 같이 사회이슈화를 시켜서
지상파 방송 및 일간지 신문에 보도하도록 하여서 직위해제 몇명, 파면 몇명 될 것입니다.

[평화주의]

위 진정내용 1항의 모해위증 사항에 대하여
판결문 없이
1항 2)호 가). 나), 다), 라),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및 3)호, 4)호의 입증자료 만으로
제심청구를 하는 방법,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니]

비슷한 이러한 일이 있어 경찰청 청문 감사관실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올바로 일을 진행 하여 피고에게 처분을 내린 경험이 있읍니다.
좋은 말씀 참고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