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효성지구 개발 비리 의혹

[드래곤]

비리 블랙홀-효성지구개발 로비





1조3천억대에 이르는 인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비리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시행사측에서 지역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인천시 고위관계자, 도시계획위원까지 전방위로
불법로비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대출비리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이 이 사업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이 불법 대출한 자금으로 시행사를 설립해
효성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시 고위 관계자와
정치인 등에게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들어나고 있다
이미 이 사업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하던 윤여성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되기도 했다.

효성지구 사업은 인천시 효성동 일대 43만5천㎡에 아파트
3천30가구를 짓는 1조3천억원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다.
2006년 인천시가 이 땅을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해 개발을 본격화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지난 2006년 3월 특수목적법인(SPC)인
효성도시개발㈜를 설립한 뒤 브로커들을 동원해 사업권을 인수하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고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도 지난 3월 시행사측이 사업 인허가를 위해
인천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결국 이 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금품로비 의혹에 경찰수사까지 받고 있는 부도덕한 기업의
개발 사업은 안건상정조차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난 3월 부결 처리되기도 했다.

불법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뿐만 아니다.
사업초기부터 여야 정치인 로비설이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다.
효성지구 사업 예정지에 국회의원 B씨 가족 소유 임야 8천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또 송영길 인천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구의회 의원 C씨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와 함께 효성구역 개발사업 시행사에 간부로 일하고 있는 D씨가
경찰 고위층의 친인척이라는 사실도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부산저축銀 -

효성지구개발 로비의혹 수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4천억원대 불법대출을 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윤여성 씨를 통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구속) 부회장이
2006년 효성도시개발 등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효성지구 사업권을 인수하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회장의 측근인 윤씨는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 시행사로부터 15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특히 효성지구 사업 예정지에 모 국회의원의 땅
8천여㎡가 포함돼 사업 초기부터 특혜시비가 일었던 점과
올해 1~2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운영하는 SPC인
효성도시개발 관계자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돈 봉투를 돌리는 등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효성지구 개발사업은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천㎡의 부지에 3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8개 SPC를 설립해 효성지구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되자,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시행사들의 사업권을 직접 인수했으며
이를 위해 8개 SPC에 수백억원씩 총 4천700억 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허가 지연과 사업부지 매입 부담으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대출하면서 담보로 확보했던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권을
대체담보도 없이 해지하고 사업부지를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1천700억원대의 자금을 대출받기도 했다.





인천효성지구도 비리 블랙홀





캄보디아가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해외 블랙홀이었다면,
인천효성지구는 국내 블랙홀이었다.
부산저축은행은 인천효성지구에만 4,000억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서민들과 중소기업, 건설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인천효성지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윤여성 씨를 통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해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 양 부회장이 2006년 효성도시개발 등
SPC를 설립해 효성지구 사업권을 인수하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김 양 부회장의 측근인 윤 씨가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한 시행사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한다.
검찰은 인천 효성지구 사업을 벌인 부산저축은행 그룹 관련
SPC 8개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이 SPC를 통해 효성지구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부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게 되자,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시행사들을
사들였다. 이를 위해 SPC에 불법대출해준 돈이 4,700억 원이다.
또 인허가 지연과 사업부지 매입 문제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대출담보로 확보했던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권을
대체담보도 없이 해지한 뒤 이를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1,700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부산저축은행 로비가 발각된 건 20만 원 짜리 돈 봉투였다.
돈 봉투를 돌리려던 시행사가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SPC 효성도시개발(주)였다. 그런데 이 곳 임원으로 일하던 A씨가
현직 경찰 고위간부의 친동생이었다.
A씨의 부인은 효성지구가 포함된 계양구의 현직 구의원이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효성도시개발㈜의 로비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효성도시개발㈜ 대표 장 모 씨가 인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업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2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이 퍼지자 회사를 그만뒀다고 한다.
 
다른 비리 의혹도 나타났다.
지난 5월 22일 인천시 등은 ‘부산저축은행의 SPC인 B종합건설㈜이
지난 2006년 한 국회의원 가족 소유의 임야 8,000㎡가
효성지구 예정 용지에 포함되자 90억 원 넘게 주고 매입했다고 확인했다.
이 땅은 2000년 초까지 녹지였다고 한다.
효성동 주민들이 개발청원을 낼 때는 개발대상지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하지만 2006년 5월 인천시가 확정한 개발계획에 포함되면서
땅값이 3배 이상 뛰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B종합건설 대표인 김 모 씨는
문제의 국회의원 지역구 간부를 지내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B종합건설에 토지매입비용으로
644억 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이상한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해당 국회의원 측이 임야를 매각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과 B종합건설의 편의를 봐주거나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해당 의원 측은
“임야는 30년 전에 매입해 갖고 있다가 가족에게 증여한 것으로
부산저축은행이나 개발계획 추진과정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송영길 인천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구의원 C씨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관련자로부터
‘김 양 부회장이 2006년 3월 SPC인 효성도시개발㈜를 설립한 뒤
브로커들을 동원해 사업권을 인수하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인천효성지구 사업에서 로비를 맡은 윤여성 씨가 단순 브로커
수준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부산저축은행이 벌인 사업 중
부동산 매입과 정관계 로비를 도맡아 했던 점을 밝혀내고
어디까지 로비를 벌였는지 밝혀내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여성 씨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이 1999년 새부산신용금고를 인수해
부산2저축은행을 세울 때 도와준 것을 계기로 은행 측에서
매달 급여를 받으며 직원처럼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 씨는 예금보험공사 고위간부 이 모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신용금고 인수 실무를 맡았었다고 한다.
이런 인연으로 부산저축은행 그룹과 연결된 윤 씨는
감사원 前감사위원 은진수 씨 외에도 저축은행 감사 주심의 위원인
하복동 前감사위원 등 고위급 관료들을 ‘관리’했다고 한다.
법률고문인 박종록 변호사를 통해
청와대에 청원을 하도록 한 것도 윤 씨였다고 한다.
윤 씨는 또한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실질적인 계열사인
‘더잼존 부천’이라는 쇼핑몰을 관리하면서 월급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계약직 브로커’가 아닌 ‘김 양 부회장 수하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999년에도 故김대중 前대통령의 동생인 김대현 씨의 보좌관
문 모 씨와 함께 포스코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직업 브로커'였다.
효성지구 사업에서는 부산저축은행과 인수대상업체
양쪽에서 돈을 받아챙긴 게 발각되기도 했다.
그런 윤 씨가 '월급'을 받으며 10년 동안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일했다는 점은 주의깊게 봐야할 대목이다. 
 
검찰은 지금도 윤 씨와 김 부회장을 상대로 인천효성지구 개발을 위해
정관계 로비를 언제, 어디까지 했는지 조사 중이다.
윤 씨가 10년 동안 정관계 인사들을 관리했다는 점 때문에
인천효성지구 개발 로비의 범위도 지역 인사들을 넘어
중앙 고위직까지 뻗었으리라는 추측이다.

대검 중수부에서는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로비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인천지역 유력 인사들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효성지구 비리, 한치의 의혹도 없이밝혀서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 줄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사회 구현의 지름길이다.
 


(박형선)

(서갑원 전 의원)






(은진수 전 감사위원)



(공성진)

(임종석)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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