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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소 고려"…3번째 음주운전 50대 벌금형으로 감형
"금고형 이상 선고 평생교육사 자격 취소"…징역형 집유→벌금 1천만원 법원이 3번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50대에게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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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전문 출처로
첫댓글 면허를 취소시켜... 이미취소됐나...?
씨발 남자들 참 살기좋다
왜 취소를 안해...?
와,, 그럼 법 왜만듦? 법에 자격증있으면 감형하라는 항목도 있는 것도 아니면서
저 판결내린 판사가 저놈 음주차에 치여서 입원해봐야 제정신을 차릴듯
영구취소를 해야지 뭔소리야
난 진짜 자동차는 흉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처벌 강화좀 해줬음 좋겠음
이러니까 음주운전이 안 줄지
첫댓글 면허를 취소시켜... 이미취소됐나...?
씨발 남자들 참 살기좋다
왜 취소를 안해...?
와,, 그럼 법 왜만듦? 법에 자격증있으면 감형하라는 항목도 있는 것도 아니면서
저 판결내린 판사가 저놈 음주차에 치여서 입원해봐야 제정신을 차릴듯
영구취소를 해야지 뭔소리야
난 진짜 자동차는 흉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처벌 강화좀 해줬음 좋겠음
이러니까 음주운전이 안 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