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속보] 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법안 거부권 행사할듯…곧장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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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72164

[속보] 尹,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법안 거부권 행사할듯…곧장 폐기 수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5개 법안 모두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나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도 했다.

대통령실은 여당과 정부의 이 같은 건의를 존중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세월피해지원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중략)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재의결을 해야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로 만료되는 탓에 곧장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를 한다면 취임 후 7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법안 개수로는 지금까지 10개였는데 이번에 4개를 더해 모두 14개가 된다.

[글리세오니]

뭐하냐? 전세사기방지법 왜 거부하는데 미친너마

[페레로로쉐로모셔다드려라]

널 거부하고 싶다

[이해준]

이새끼는 하는일이 뭐야 처먹는것만 하나봄

[곰봄몸모게는]

이런씨발것

[싯츄]

기사만 보면 한숨밖에...휴

[오동나무보라색]

ㅈㅇㄹ

[밤으로의 긴 여로]

욕나와

[귀찮게뭘적어]

하는일이 없네 진심ㅡㅡ

[2024일본침몰기원]

얘 언제 내려가

[오이중박이]

맨날천날 거부만 쳐하고 자빠졌네…하

[마빡대]

맨날 거부권 ㅅㅂ

[피스타치오크림]

와

[햄츄리]

독재

[조쉬 코헨]

말로만 쳐 민생 민생하지 진짜 민생은 관심도 없는거 봐

[나주보리굴비]

살려줘 진짜ㅠㅜㅠㅜㅠㅜㅠㅜㅠㅜ

[제로헤이즐넛커피]

?????아니 이렇게 막쓰는거야?

[커햄햄]

나 전세사기때문에 지금 사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왜 거부하냐고 ㅜㅜㅜㅜㅜ 스트레스 받아

[떵순이]

거부권 뭐냐고

[이익순응임률제]

무지개반사야? 아니 이럴거면 국회의원 왜뽑고 입법부 왜만들어 그냥 대통령 독재국가를 하지 삼권분립 왜해

[돈만은백수꿈]

그니까

[고슴도치애 마지막일격애펀치]

33 진짜 존나 생각없네

[내게너란바람이불어]

진짜 미쳤네

[Constitute]

아니
뭔... 진짜로 왜저래

[끌림의 법칙]

개노답 졸라빡쳐

[다 답해주는여시]

(특별법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하면 공공이 '공정한 가치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입 재원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합니다.

박 장관은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강조)


심지어 피해자의 반환채권을 기관에서 매입할 돈이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라는게 솔직히 이해가 안되긴함..

[고추꼬치]

저 사람도 폐기 안되나요 ㅠ

[니가 참아 에르메스]

역대급이네

[이국종교수]

와 미친 와 진짜 박근헤가 나았다는 말을 진짜 하게될 줄 몰랐어

[앱테크 어딧서요,,]

진짜 왜저래 진짜로??????? 눈치도 안보는듯

[카카오82%]

아니 국회는 직구금지 하나도 못 막는데 대통령만 사사건건 이렇게 처막아도 되는거야?

[닭강졍]

전세사기특별법은 제정돼야한다고 생각함ㅠ 투자했다가 당하는 사기도 아니고 코인으로 한탕 치려는 사람도 아니고 주거지 관련문제인데.. 심지어 대부분 사기는 다가구나 오피스텔 빌라에서 많이 일어나는거 아냐?.. 저걸 왜 반대하는지 이해 안감

[춘 식 맘]

아니 저렇게 나대는데 왜 매번 조용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팍수]

빌라왕 윤석열임?

[초파코이]

전세사기 지금 얼마나 난리인데 왜 거부권으로 취소하냐야아아!!!

[KOVO]

저자리 앉아서 하는게 뭐야 대체

[인생은아름다워]

이유가 뭐래?

[믹스견의하루]

거부권횟수좀둬라

[보라아메짱]

너 하는게 모냐? 진짜?

[바다리치]

미친 뭐하는데

[옥스스]

나라 말아먹네 하는게 뭐야 민영화 시켜서 진짜 일본한테 다 퍼주고 나라 팔아먹고 내려올라나보네

[기절쌈바리]

아니 대체왜???????

[올해꼭로또1등당첨될겁니다]

진짜 ㅈㅇ는 것 밖엔 방법이 없나..

[내셔널강쥐그래픽]

곧 옆나라 사람 따라갈것같다...진짜 과하네 과해...

[갓생살고싶다]

할줄 아는게 저거 뿐이야?? 그냥 무지성반대같아....

[웅몬드]

아니

[핫식스너무마싯자나]

이유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