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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보호출산제’…여성과 아동의 권리 거꾸로 가나?
천리길 추천 0 조회 1,410 24.05.29 22: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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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29 22:36

    첫댓글 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렇지 않으면 생모가 필수부가결 출생신고를 해야만하니까? 그런데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도 태어난 아이가 정상인이 아니면 버릴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건 법을 악용하는 시람들의 문제이고 보호출산제와 임신중단합법은 같이 가야하지않나 싶네 흠.. 생각이 많아진다

  • 24.05.29 23:20

    그냥 선진국 따라하기에 불과. 다른 선진국들은 청소년부모,미혼미혼부,한부모 정책부터 펼치고 보호출산제 시행함.
    그리고 우리나라 또 아이 수출국 1위 찍는 지름길임. 우리나라에 보육원들 나라에서 제대로 지원해줘야 하는데 실상보면 아직도 아이들 입양이란 명목으로 해외로 수출됨.. 수출되는 이유가 정부에서 떠넘기는 거임
    현재도 버려지는 아이들 많음 보호출산제 하면 뭐 여성인권 존중해주겠다는 개소리를 하는데 절대 아님 그냥 선진국 따라하기.
    아이아빠를 찾아서 벌주기는 커녕 양육비 환수도 안되는데 보호출산제부터 시행한다고? 여성권리도 처참하게 무시하는거야. 임신 중절 유죄 폐지만 하면 뭐함? 중절에 대한 관련법도 안만드면서 뭔 헛소리하는지 모르겠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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