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뜨락]

●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사건의 정점에 있다는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후 국민과 사법부에 감사한다고 첫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정리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명으로 분류되는 3선의 홍익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남인순 의원과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됐는데 홍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 오늘 국회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여야는 '극우 논란'을 불러온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12·12 쿠데타를 "나라 구하려고 나온 것"이라고 한 발언이나, 극우 성향 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하했다는 논란이 대표적입니다.

● 건군 75주년 국군의날을 닷새 앞두고 서울공항에서는 기념식, 광화문 일대에서는 시가행진이 진행됐습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 '현무'의 실물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고,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도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도심에 등장했습니다.

●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관련 조항이 신설된 지 2년 9개월 만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친노조 성향을 자처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노조 파업 현장을 직접 찾아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를 방문해 3대 자동차 노조의 파업 현장에서 파업 동참을 독려하는 '피켓라인'에 합류하며 파업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년 전에도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 견제에 미국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 어제 오후 3시쯤 해병대 1사단이 있는 경북 포항시 남구 해안에서 시험 운전 중이던 상륙돌격장갑차가 침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실종됐던 방산업체 직원 2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습니다.

● 지난 5월 LG디스플레이 직원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노동부가 과도한 업무 부담이 있었는지 근로 감독을 벌였는데, 이 직원이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고,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연장 근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최근 대구에서 급발진이 의심되는 전기차 사고가 발생해 택시기사와 승객이 크게 다쳤습니다. 전기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늘고 있는데, KBS가 차량 제조사별로 확인했더니, 보급률이 높은 국내차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 징계를 법무부가 취소한단 결정이 어제(26일) 나왔습니다. 변호사 업계의 '타다' 분쟁으로 불렸던 로톡 분쟁이 8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 코로나가 끝난 이후 명품 브랜드의 위조품을 몰래 들여오는 사람들이 다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품 시가 275억 원 상당의 위조품을 몰래 들여온 밀수업자가 구속됐는데, 이렇게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 7년 이상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장기존속 한계기업'이 9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곳으로, 번 돈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운행 중단이나 지연으로 돈을 내고 지하철을 타지 못했을 경우 요금을 환불해주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합니다. 다음달 7일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고 14일 이내에 이용한 역 등을 방문하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입니다. 복지부는 최근 물가와 금리 등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올 들어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자 정부가 민간 대기물량을 빨리 짓게 하고 공공주택 12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인허가 목표 47만 가구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등 현 정부 목표인 270만 가구 공급을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 아시안게임 개막 후 사흘째, 한국 선수단이 사격과 태권도, 유도, 펜싱에서 금메달 1개씩을 추가하며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를 유지했습니다. 아시안게임 3연패에 도전하는 축구 대표팀은 오늘 저녁 키르기스스탄과 16강전을 치릅니다.

● 추석 연휴가 하루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이어지는 7일간, 4천만명 가량이 귀성·귀경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기간 이용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92.0%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추석 당일인 29일과 다음날인 30일이 귀성과 귀경, 여행 출발일이 집중돼 가장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경북권은 오후까지, 강원도와 충북 지역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는 대체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전망됩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9월 27일)



1. 정부가 3기 신도시에 3만가구 이상을 추가하기로 함.
신규주택 후보지도 8만5000가구 규모로 기존계획보다 2만가구를 늘리고, 발표를 올해 11월로 앞당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도 각각 5조원씩 확대.




2. 미국 달러 강세가 지속되며 달러대비 원화값이 전날보다 12.0원 내린 1348.5원에 거래를 마감.

이는 10개월새 최저치. 엔화값은 한 때 달러당 149엔대로 내려가며 작년 10월 이후 11개월만에 최저 수준.

♢원화값 당분간 요동…1360원대 가능성도
♢원화값 10개월來 최저
♢달러인덱스 올들어 최고치
♢엔화·위안화 약세도 장기화



3. 윤석열 대통령이 제75회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냄.
군 당국은 10년만에 숭례문~광화문 시가행진을 개최했으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행진에 참여.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행진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진행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이승환 기자>




4.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가 한 달 평균 소비하는 금액이 155만원으로 나타남.

이중 식료품비, 월세 등 최소한의 비용만 해도 47만원으로 30%를 차지.
남성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165만원)은 여성(146.6만원)보다 18만4000원 많았음.

♢통계청 ‘통계플러스 2023 가을호’
♢소비액 2인이상 가구의 절반 수준
♢집세·수도전기세·식료품에만 47만원




5. 정부가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
국민들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112에 신고하기만 하면 사건 접수 부터 악성 앱 차단, 피해구제를 위한 지급정지 등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됨.

6.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말 외부감사 기업 2만5135개중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이  3903개로 15.5% 수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4.8%였다가 지난해 통화긴축 여파로 다시 상승.
이자보상배율이 7년 연속 1미만인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903개로 전체 한계기업의 23.1%였음.

♢7년 이상 이자도 못 번 기업 903곳…
♢지난해 한계기업 비중 15.5%로 증가




7. 포드-CATL 합작공장 중단…K배터리 탄력

♢반중정서로 美서 밀린 中기업
♢포드, 美정치권 압박에 선회
♢'가성비 공세' 中기업들 위축
♢韓기업 북미 입지 확대 전망
♢'포드 협력' LG엔솔·SK온 방긋




8. 면적 60% 줄인 D램 모듈 삼성전자 또 판도 바꾼다

♢업계 최초 LPCAMM 만들어
♢고성능·저전력에 탈부착까지
♢초슬림 노트북·AI 활용 전망




9. SKT, 영어 몰라도 자유로운 해외통화 연내 서비스

♢유영상 대표 기자간담회
♢통화 순차통역·내용요약 등... 통신 특화 AI 서비스 활성화
♢빅테크 대응해 차별화 전략
♢AI 브랜드 '에이닷엑스' 확정
♢AI 투자 비중 3배로 늘려... 2028년 매출 25조원 목표




10. 다시 11%대 금리…채권시장 흔들린다

♢비우량 회사채 금리 또 치솟아
♢美국채發 고금리 당분간 계속
♢부동산 PF 부실 우려도 여전
♢저축銀 이어 유통 등 등급하향
♢경기둔화 겹쳐 자금조달 악화




11.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 시동…"글로벌 톱5 전구체 회사 목표

♢공모 자금으로 3·4 공장 건립
♢2027년까지 年 21만t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