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국내에서 무자녀세 도입시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

[흥미돋망태기]

출처: https://www.fmkorea.com/7079576814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162770&viewType=pc&viewType=pc

2018년 기준, 30대 남성의 소득분위별 혼인률을 보면 말 그대로 정비례하는 것을 볼수 있음. 고소득층일수록 혼인을 많이 하고 저소득층일수록 혼인을 적게 함

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져왔는데 불과 2008년까지만 해도 소득 하위 10%도 절반 남짓이 결혼해왔으나 10년만에 이렇게 추락한 것.

전체적으로 혼인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 현재는 더 떨어졌을 것으로 보임.

반면 30대 여성은 중소득이 가장 혼인율이 적고 저소득층에서 제일 혼인률이 높음.

반대로 여성은 저소득층일수록 결혼을 많이 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조사는 모든 30대를 대상으로 소득분위와 기혼비율을 조사한 것임.

즉, 30대 여성 저소득층의 대부분은 흔히 생각하는 정규직이 아닌, 혼인과 출산 후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음. 시간제 일자리인 이상 당연히 소득이 높게 잡힐 일이 없음. 자발적이건 타발적이건 일종의 경력단절자들인 셈.

다만 고소득층의 혼인률을 봤을때 남성보다는 그 간극이 작은 것으로 보임.

즉, 한국에서 싱글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사실상 역진세, 즉 가난한 사람일수록 많이 내는 세금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많은 저소득층, 특히 남성들에게 '가난해서 결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결혼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까지 떼가려는 것이냐'라는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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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논란이 될만한 케이스라면, 신체/정신적 장애인 내지는 불임인 케이스가 있을수 있음.

불임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신체/정신적 장애인의 혼인은 매우 어려울수밖에 없음.

후천적 장애인이 많은 신체장애인은 그나마 혼인률이 높은 편이지만 선천적 장애가 많은 정신장애인은 30%가 채 안되는 수준이며, 그나마도 결혼이 반쯤 필수로 취급되던 중년층 이상 세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연애결혼은 매우 어려울수밖에 없음.

장애인, 불임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 무자녀세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문제는 남아있음.

바로 공식적인 장애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지능 내지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등이 있는 사람들임. 말 그대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니 결혼은 매매혼 같은게 아닌 이상 어려울수밖에.

[7시이후금식]

ㅁㅈ 울나라 싱글세 절대 들어올일 없다 생각하는게 남자가 손해라서 ㅋㅋㅋㅋ 여자들 다 결혼해도 남는게 남자가 더 남는데 ㅋㅋㅋㅋㅋㅋ여혐한남들도 이건 아니다 싶을듯 ㅋㅋㅋ 결혼하고 싶으면 여자들한테 잘보이려 경쟁 박터질텐데 그건 싫고 ㅋ 여혐해야하니까~

[넌내세상에유일한]

ㅁㅈ 그에 비해 싱글들 세금으로 혜택 받는 거 뭐있는데... 이미 간접으로 내고 있는거지

[blueorangeade]

근로자의 경우만 보면 자녀있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해주는데 무자녀인 사람은 아무 공제 없음.. 그럼 무자녀세는 이미 내고 있는거 아닌지..? 추가로 논의될 필요가 없는 사안같은데

[Naughty]

ㅋㅋㅋ이미 내고있는데?ㅋㅋㅋㅋ 그리고 무자녀세 들어올 일 절대없음 ㅎㅎㅎㅎ 내가 불임이라서 못낳는거면 불임 인증 어케할건데? 시험관이라도 5번 시도해보고 안되면 그때야 인증서 써줘? 무자녀세 안내도 된다고?ㅎㅎ

[위장장애]

이미 싱글세 내잖아 ㅡㅡ

[요슈코그바르디올]

이미내고있는거 아니냐고 기혼들 지원 존나 받는데 ㅋㅋ

[Cafeapp]

이미 어마어마하게 내고 있잖아..ㅋ 애 낳으면 주는 혜택들 다 없애고 싱글세 논하면 생각은 해볼게
대신 80억 지구에서 애 하나 낳는게 얼마나 환경에 해로운지는? 유자녀한테 환경세는 안걷음?

[lnfp]

싱글세 무자녀세 도입하자는 한남들보면 개븅신같음

[녬뇨녜뇨넹녜]

장애랑 준장애, 불임까진 생각못햇봤는데 와

[보고픈대로]

뭘 자꾸 더 내래

[살기힘드눼]

이미 결혼 임출육 지원을 모두 못받는 점에서 세금 내는 거 아냐? 지랄 마세요 시발

[발등에개큰불]

ㅋㅋㅋㅋㅋ 싱글세 도입하면 결혼하지 않고 그냥 낼 돈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들 더 많아질거 같은데...? 빠르게 국가를 없애고 싶은가봄...

[히로복]

이미 졸라 많이 내고있잖음 신혼부부 특혜랑 애기낳으면 주는 모든 바우처랑 혜택은 세금이 아니라 땅파서 주냐고

[은한]

ㅇㄱㄹㅇ

[바꿀때가됐구먼]

그니까 ㅋㅋㅋㅋ

[ㅎㅎ즐거우세요?]

안 그래도 결혼 안 한 4050 남자들 자살하거나 개막장으로 사는 경우 많은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걔네가 일해서 세금 내겠냐고 ㅋㅋㅋㅋㅋ

[매일노는나님]

이미 내고 있는거 아니야? 부양가족공제 있잖아

[Earth]

그래 남자들아 나가서 시위해라

[제루샤 애봇]

이미 소득공제로 싱글세 내고 있고 결혼 출산에 따른 혜택 보면 간접적으로도 내고 있는데 뭘 또 더하겠다고

[에리스리톨]

진짜 말도 안되는 법이지 이미 기혼으로 받아가는 혜택 그거 다 애없는 사람들 주머니 털어다가 해주는건데 더 뜯어간다? 가난한남들이 폭동일으킬듯

[팥잉어빵]

저거 할거면 유자녀 혜택도 줄여야 맞는거 아님?? ㅋㅋㅋ 지금도 애낳으면 혜택 어마어마하던데

[In-N-Out Burger]

이러다 국민연금도 유자녀 부모만 준다고 하겠네

[슈루루1빰]

저거 하자는 놈들이 제일 손해보겠네 ㅋㅋㅋ역시 지능문제여

[메이플콘]

이혼하면 어케 됨? 이혼해도 싱글되잖어. 이혼율 점점 증가 추세인데 싱글세 찬성하는 기혼들은 본인들이 천년만년 기혼일 거라 생각하나

[안소희]

가난한남들 폭동일어나고 그들에게서 유아동혐오 ㅈㄴ 심해질듯..

[무선청소기추천좀요]

이미 싱글세, 무자녀세 내고 있음
기혼이랑 자녀있는 인간들 나라에서 혜택 존나 보고 살어
일단 청약부터ㅋㅋㅋㅋㅋ그건 억단위 혜택임

[퇘사하겠습니다]

이미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진데 뭘 또 내래?ㅋㅋㅋㅋ

[파란나라를 보았니]

이미 연말정산할 때 식구 없어서 돈 더 뱉어내는데 뭘 또 내라구 지랄임ㅋㅋㅋ게다가 애 있는 집 육아수당인지 양육수당인지 주고 학교도 다 무상교육 무상급식에 바우처 나가고 다 주면서 안주는척 지리네

[재극기부대모드ON]

무자녀세? 미친놈인가 어떤새끼발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