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일 0시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가능성…"야간연습 포착"/미국은 왜 세계를 오해할까? 우물 안 개구리?(펌)

[파랑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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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076493?sid=100

러 국방장관 평양 도착…북한, 이르면 오늘 밤 열병식

러 국방장관 평양 도착…북한, 이르면 오늘 밤 열병식
입력2023.07.26. 오후 5:25 수정2023.07.26. 오후 5:27

홍영재 기자

<앵커>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평양을 찾았습니다. 중국 측 대표단도 방북 예정인데, 이르면 오늘(28일) 밤 열병식이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평양 순안 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 강순남 국방상을 만나 악수합니다.

북한군 의장대의 사열한 쇼이구 국방장관 등 러시아 군사 대표단은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찾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러시아 중국과의 열차, 항공기 운항도 전면 중단해 왔습니다.

러시아 군사 대표단 방북은 3년 만에 이뤄진 해외 고위급 교류입니다.

우크라이나전 장기화로 탄환 재고 압박이 큰 러시아가 북한에 손을 내밀고 또 핵개발로 국제적 고립이 커진 북한도 우방국과의 교류 확대를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리훙중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등 중국 측 대표단도 오늘 중 북한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도 어제 한국 전쟁에 참전한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 능원을 방문했습니다.

전승절을 맞아 전통 우방과의 협력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듯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열병식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밤 전승절 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홍영재 기자 yj@sbs.co.kr

출처: https://m.news1.kr/articles/?5119305&utm_source=dable

美 의회조사국 "北 미사일 역량 고도화, 요격 어려워"

美 의회조사국 "北 미사일 역량 고도화, 요격 어려워"
2023-07-25 07:31 송고(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김정은 핵포기 의사 없어…우라늄 채굴·농축활동 계속"
"ICBM 미 본토 타격 능력 향상…실험 늘려 안정성 개선할 듯"

출처: https://youtu.be/yrNVKm-FO8s

코리아 어원. 고려-고리-케레이-카라-가야. 중동에도 조선이 있다고?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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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의힘#34]

출처: https://youtu.be/WeYlCkmZRDM

벨 통신 251, 제렌스키의 7대 실책 // 쇼이구의 북한 방문 // 록펠러의 유엔 연설(세계 인구 절감 필요성)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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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러시아 공영방송 뉴스 및 일반 미디어 뉴스 편집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북한으로 러시아 쇼이구 국 방장관, 북한 70주년 승전 대회 축하 방문차 입국했습니다. 이번 전승절 기념식에는 중국에서는 차관급이 축하방문 한 것과 비교하여 러시아에서는 국방 장관의 방문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Ih7-SmRNzEE

친강에 질려버린 벨로루시 외교관!/시진핑 심기경호에 남의 나라 의전까지 간섭!

박상후의 문명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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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한달동안 자취를 감췄던 친강의 거취 문제가 정리됐습니다. 7월 25일 14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4차 회의를 열어 그의 거취를 정리하는 형식으로 면직 처리한 뒤 주석령으로 이를 결정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원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달 간격으로 열립니다. …

출처: https://youtu.be/P5Y2EQA8v7k

전 독일 사민당 총재 Oskar Lafontaine, 우크라이나 분쟁의 속성, 독일몰락,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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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에서는 독일의 원로 정치인 Oskar Lafontaine이 보는 국제질서의 격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Oskar Lafontaine은 전 사민당 총재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권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던 인사입니다. 지금은 올라프 숄츠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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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2Vn2mAy55QY

미국은 왜 세계를 오해할까? 우물 안 개구리?

SCOTT 인간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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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9회 11분 전 #미국 #세계 #오해

제786회 July.27,2023,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송은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출처: https://youtu.be/hRTWzcC71VE

🍎 쇼이구 장관은 왜 북한에 갔을까?

Ros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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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회 2023. 7. 26.

* 2023년 7월 25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에 도착 * 쇼이구 장관 순안국제공항에서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사열 * 조선 국방상 강순남 육군대장이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를 영접 * 러시아 국방부 대표단은 공식적으로는 북한 7.27 전승 70주년 경축행상에 초대되었다 *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에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고 양국간 협력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 아마 러시아-북한 사이에서 군사장비와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가 생각한다

출처: https://youtu.be/UQ8Hw3zqqZ0

우크라이나 전황(7/22)- 러시아, 아부디비카 전술적 포위 임박

지피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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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천회 12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ZUdFdmtirrM

우크라이나 전황(7/25)- 러시아 고위 사령관, "내년 봄에 전쟁이 끝난다"

지피지기

구독자 5.45만명

<__slot-el>

조회수 933회 44분 전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6057900504?section=nk/news/all

북, 내일 0시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가능성…"야간연습 포착" | 연합뉴스

북, 내일 0시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가능성…"야간연습 포착"

2023-07-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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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근 기자

기자 페이지

김승욱 기자

기자 페이지

중·러 대표단 눈앞서 '핵무력' 과시…'강한 3국 연대' 부각

심야 열병식에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건군절(인민군 창건일) 75주년인 2월 8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하는 영상을 조선중앙TV가 9일 방송했다. 사진은 열병식에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2023.2.9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승욱 기자 = 북한이 '전승절'로 일컫는 27일 6·25전쟁 정전일 70주년을 맞아 이날 0시를 기해 열병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6일 "북한 열병식이 이르면 내일 0시에 시작해 이른 새벽 시간까지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며칠에 걸쳐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심야에 열병식 예행연습을 해 온 것이 한미 정보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전투기 등을 동원한 야간 에어쇼 연습 등 심야 열병식을 할 징후들이 뚜렷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8년 9월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까지는 대부분 오전에 개최했으나,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부터는 4번 연속 저녁이나 심야에 진행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그간 핵 선제공격까지 포함해 핵무력을 법제화한 만큼 이번 열병식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소형 핵탄두 및 이를 탑재할 수 있는 각종 무기를 대거 과시할 것으로 관측한다.

열병식에 참석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 등의 앞에서 핵무력을 과시함으로써 미국에 대항하는 '북·중·러 구도'를 선명히 하고, '3국의 연대'가 탄탄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국의 한 소식통은 분석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은 지난 25일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했고, 북한 강순남 국방상과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수일 총참모장, 임천일 외무성 부상 등이 이들을 맞이했다.

중국에서 파견하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국회부의장 격) 리훙중(李鴻忠) 등의 일행은 아직 북한 도착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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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7/26 10:36 송고

출처: http://www.jajusibo.com/63040

러시아 군사대표단 평양에 도착···북한 성대하게 맞아

러시아 군사대표단 평양에 도착···북한 성대하게 맞아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07/26 [11:09]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북한의 전승절 7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25일 평양의 국제비행장에 도착했다.
	북한의 전승절(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일) 7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사대표단이 25일 평양에 도착했다. 26일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강순남 북한 국방상, 정경택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수일 인민군 총참모장을 비롯한 북한 국방성 지휘관들과 임천일 북한 외무성 부상, 인민군 장병들이 러시아 대표단을 평양 국제비행장에서 맞이했다. 또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도 비행장에 나왔다. 노동신문은 러시아 군사대표단의 방문에 대해 “반제자주의 한길에서 굳건히 맺어진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북러] 우호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로 공고발전시키는 데 의의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국기가 게양됐고, 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했다. 양국의 국가 연주에 이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은 강순남 국방상의 안내를 받으며 명예위병대를 사열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신문은 “조선인민군 장병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발전 이익을 수호하고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싸우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에 대한 전투적 경의와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열렬한 박수로 로씨야연방 군사대표단을 맞이하였다”라고 소개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지지를 표현했다. 러시아 군사대표단은 25일부터 27일까지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도 이날 대표단의 평양 도착 소식을 알렸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대표단이 전승절 70돌 기념행사들에 참석할 것이라면서 “이번 방문이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양국 협력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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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7/26/%EB%B6%81%EC%A4%91%EB%9F%AC-%ED%95%9C-%EC%9E%90%EB%A6%AC%EC%97%90/

북중러 한 자리에

북중러 한 자리에

이달 25일-27일 북한의 70주년 전승절 기념식에 중국의 대표단 뿐 아니라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이 포함된 러시아 대표단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쇼이구의 이번 방문엔 군사 협력 강화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꼴통 윤 정권이 북한에 더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주적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북중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귀한 장면도 연출하게 만들었다.

이전 글에서도 말했지만 전쟁이 나면 자신은 언제라도 미국으로 튈 수 있기에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다.

아시아판 젤렌스키로 자국 국민은 북중러의 대포밥으로 던져놓고,

무기 지원 요청을 핑계로 전세계를 명품 쇼핑하며 럭셔리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전쟁이 두렵지 않는 것이다.

젤렌스키만 봐도 딱 사이즈가 나오지 않는가?

아마도 이번 북중러의 모임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 등이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들과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탄약이나 포탄 등을 지원해주고, 러시아는 반대로 북한이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딜도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북한이 대만 전쟁시에 중국을 지원해주고, 반대로 중국은 한반도 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해주는 딜이 추진될지 누가 아는가?

꼴통 보수들의 주장이라면 한미일 군사 동맹의 강화가 우리의 안보를

강화시켜줘야 하는 것이 맞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중러가 그런 한국의 움직임에 안보 위협을 느껴서 서로가 군사 동맹을 맺고,

중러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준다면 과연 우리의 안보는 안정되는 것일까?

아니면 한반도가 미일과 중러 대리전을 위한 전쟁터가 되면서 한반도의 조센징들이

결국 지구에서 멸종되는 길을 걷게 될까?

탈레반에게도 털리는 미국이 과연 중러가 지원하는 북한의 공격에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무지개 깃발을 들고, 게이 프라이드 행진을 벌이는 미일의 LGBT 군대가?

모르겠다.

우리의 후장은 보호해줄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생명은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다.

“북중러 한 자리에”의 2개의 생각

marx jon
2023년 7월 26일 4:17 am
북한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염병 등을 명분으로
중러와도 국경을 폐쇄했었다.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중러와의 만남으로 무역과 외교 관계가 재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러는 직전에 동해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와 훈련에 대응해
해상과 공중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시행했었다.
그리고 이젠 북한의 전승절을 계기로 북한에서 북중러 3개국이
대표단을 파견해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무역이나 외교 뿐 아니라 군사 협력 강화 등의
의제가 오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젠 우리는 꼴통 윤 정권의 위대한 대외 정책으로 북중러와의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리는 윤 정권의 주인인 미국과 일본을 위해서 한반도에서 대리전을
펼쳐줘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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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marx jon
2023년 7월 26일 5:12 am
당장은 가능성은 없지만 만일 러시아가 이란이 원하고 있는 S-400을
북한에 준다면 우리의 제공권은 아주 심각하게 제한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좆된다는 이야기다.
이것이 불가능하진 않은 것은 우리도 미국의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의 우려에 대해서 자위권을 주장하며 알빠노를 외쳤으니까,
북러도 똑같이 대응한다면 우리도 이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제적인 원칙으로 본다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더라도
타국의 안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이다.
​

출처: http://www.jajusibo.com/63019

[민족위 정론] 끔찍한 우크라이나행, 수상한 북한행

[민족위 정론] 끔찍한 우크라이나행, 수상한 북한행

신은섭 통신원 | 기사입력 2023/07/24 [07:43]

순서 1. 생즉사 사즉생 2. 새로운 전장 3. 힘 대 힘 4. 월북 미군 5. ‘퇴’즉생 1. 생즉사 사즉생 ‘왜’라는 의문이 끊이질 않는 정권입니다. 윤석열의 행보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입니다. 전국에 수해 피해가 발생해 자국민이 죽어가는 와중에 도대체 우크라이나에는 왜 갔냐는 한탄이 터져 나옵니다. 자국민이 죽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자가 전쟁에서 희생되는 죽음이 특별히 안타까워 우크라이나를 찾았을 리 만무합니다. 윤석열의 우크라이나행은 유럽과 미국의 미묘한 갈등의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와 벌이는 대리전입니다. 젤렌스키는 행동대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과 유럽, 젤렌스키 사이에는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미국은 무기와 에너지 자원을 팔아먹어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 방산 기업 록히드 마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순수익이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기업 엑슨모빌도 68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크게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불똥이 미국에 튀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하며 이득을 챙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반면, 미국과 나토만 믿고 전쟁에 나선 젤렌스키는 돌아가는 꼴이 못마땅합니다. 나토에 가입시켜주겠다는 미국의 약속은 공수표가 되었습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나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명시했다고 하지만, 여러 조건이 전제되어 있어 사실상 당장 가입은 어렵습니다. 젤렌스키는 “터무니없다”라는 격한 표현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런 모습 모두가 못마땅한 것이 유럽입니다. 유럽은 이 전쟁을 통해 에너지 대란을 겪으며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얻는 건 없는데 내놓으라는 자만 있습니다. 마치 맡겨둔 것처럼 뻔뻔하게 무기를 요구하는 젤렌스키를 향해 영국 국방장관이 “좀 고마워하라”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유럽의 불편한 심사의 반영입니다. 젤렌스키를 적당히 달래는 줘야겠고 군수 지원에 나서야 할 유럽은 심사가 뒤틀려있고 미국의 무기 재고는 줄어가고. 머리 아픈 미국의 고민을 풀어줄 자, 미국의 충견이자 돌격대 윤석열입니다. 우크라이나행에 나선 윤석열은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전쟁을 꿈꾸는 자가 전장에 섰으니 그 흥분이 엄청났나 봅니다.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을 만든다고 해서 국민의 비웃음을 사는가 하면,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이라는 호전적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편에서 참전을 선언하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을 상징하는 명언이 이렇게 쓰이다니, 국민은 실소를 금하지 못합니다. 어느 전장이든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전쟁 불나방이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 새로운 전장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하고 가장 큰 이득을 누려온 미국은 새로운 전장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사는 윤석열도 영웅 행세할 전장을 꿈꿉니다. 윤석열 집권 이후 한미는 노골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을 펼치며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왔습니다. 한미가 연중무휴 벌여온 한미연합훈련은 그 성격과 내용, 횟수와 규모 면에서 전쟁을 도발하고자 하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합니다. 특히 한미의 워싱턴선언 이행 움직임은 한반도를 핵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7월 18일, 첫발을 뗀 한미핵협의그룹은 한반도에 핵 전략자산의 정례 배치와 핵 공동작전 계획과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 몸이 되는 ‘일체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발상은 민족적, 국익적 관점을 가장 우선해야 할 국방의 기본 전제를 내팽개친 것입니다. 같은 날, 부산에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켄터키 함이 42년 만에 기항했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1천 600발 위력의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고 선전합니다. 이는 핵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이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어긋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은 김건희까지 동반해 한국 대통령 최초로 미국의 핵잠수함에 올라 “북한 정권 종말”을 외쳤습니다. 외국의 핵 전략자산 위에 올라 동족을 향한 적대를 부르짖는 것은 반민족적 만행입니다. 젤렌스키를 만나고 오더니 그의 허세와 연기력을 배워왔나 봅니다. 미국의 밀리 합참의장이 내뱉은 “한반도는 세계에서 항상 높은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곳 중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발언도 의미심장합니다. 한반도를 전쟁 가능 지역으로 공식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장을 노리는 또 다른 세력, 일본입니다. 호시탐탐 재침의 의지를 천명하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미일 군사동맹이 기정사실로 굳혀지고 있습니다. 16일, 한미일은 동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벌였습니다. 21일에는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전례 없는 수준의 3자 협력”을 이뤄냈다며 윤석열과 기시다를 칭찬하고,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한미일이 “정규화된 훈련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것이 한미일 군사협력의 제도화, 강화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가오는 8월 중순에는 한미일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에 기반했지만, 한반도 전장이라는 공통의 꿈을 가진 한미일의 전쟁광들입니다. 3. 힘 대 힘 한미일의 움직임에 북한은 더 거세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힘과 힘이 강하게 부딪치는 대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이어진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화제였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10일과 11일 담화 발표를 통해 미국의 정찰기가 북한의 영공을 침해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군사경계선 수역뿐 아니라 경제수역 상공도 “미국의 군사연습 마당이 아니다”라며 반복될 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포-18’형을 발사했습니다. 운반이 쉽고 어디서나 빠르게 쏘아 올릴 수 있으며 미 본토 전역을 사거리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상당하다고 평하며 미국의 본토 도달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14일과 17일에도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의 핵잠수함이 들어오기 전에 발표된 두 개의 담화에서 북한은 미 핵전략자산 전개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은밀히 움직이는 핵잠수함의 이동을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자랑하는 핵잠수함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8일에는 정확히 부산을 사거리로 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이 발사되었습니다. 특히 17일 담화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더라도, 나아가서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이것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대화나 협상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와 안전 보장의 방법이 미국과의 대화가 아니라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행사”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20일 북한의 국방상이 “핵을 사용하려는 미국과 그 졸개들의 미친 짓을 철저히 억제, 격퇴”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이후,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4. 월북 미군 그런데 이 와중에 뜬금없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한국에서 폭행을 저질렀던 주한미군이 본국으로 소환되는 과정에서 하하하 웃으며 판문점을 넘어 월북했다는 것입니다. 민간인도 아니고 주한미군의 월북이라니, 수상합니다. 이 사건은 들여다볼수록 의문을 자아냅니다. 범죄를 저질러 호송되는 미군이 수갑도 차지 않고 호송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공항을 떠났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민간 여행사의 판문점 견학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판문점 견학은 견학 일자 2주 전에 접수가 마감되며,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신원확인을 거쳐 결격 여부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 미군에게만 특별히 허술한 호송과 허술한 견학 절차가 허용된 것일까요. 미국의 대응도 이상합니다. 국방부와 백악관이 나서 북한과 접촉하고 있으며 바이든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향해 빨리 자국민을 송환하라고 요구하는 미국다운 대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관심하는 사안이라고 무게를 실어주며 ‘접촉’에 힘을 쏟는 모양새입니다. 언론의 방향도 이상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대개의 언론이 이 사건이 북미 대화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국면 전환의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주한미군의 월북 그 자체가 아닌, 그것으로 열릴 대화 국면에 더 큰 기대를 쏟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한미군의 수상한 월북은 어떻게든 북한과 대화하고픈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화성포-18’형의 두 번째 발사가 성공한 이후, 전문가들은 북한의 다음 군사행동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정상각 발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의 미사일이 실제 미국 앞바다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라도 대화 국면을 열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힘 대 힘의 대결 국면에서 대화는 없다고 선언하는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꼬리를 내린 격입니다. 5. ‘퇴’즉생 역사적 격변기.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질서가 출현하는 한복판입니다. 거세고 강한 충돌의 동반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좌절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이 격변기가 혼란이나 후퇴가 아니라 역사적 전진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며 책무입니다. 그 최우선 과제는 윤석열 퇴진입니다. 윤석열은 이 격변기를 틈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아주 부패하고 부도덕한 존재입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극우세력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집권은 국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쌍용자동차 사건, 용산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숱한 농민과 노동자들의 죽음, 최근에 있었던 수해 피해까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을 잃어야 했습니까. 어떤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윤석열이 외쳤던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은 수사가 아닙니다. 그는 이 격변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자기에게 차려질 것이 죽음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더욱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윤석열 퇴진 투쟁은 생존을 향한 투쟁입니다. 퇴진이 곧 우리 국민의 살길이고 온 겨레가 살길입니다. 국민을 죽이려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하루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퇴’즉생의 결심으로 윤석열을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냅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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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특집]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 충청메시지

[7.27 특집] 평화협정을 누가 가로막았나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승인 2023.07.26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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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27일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반도는 지금도 정전 체제에 있으며 전쟁 위기가 상존한다. 정전협정이 어떻게 체결되었고 또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여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7.27 특집을 준비하였다.

▲ 2013년 7월 27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으로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노동과세계}

1. 평화가 아닌 전쟁 상태 유지 강조한 미국

정전협정 체결 70년째인 올해에도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상태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전쟁은 멈췄지만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는 2021년에 펴낸 『한반도 평화 이해』에서 한반도는 “아직도 여전히 미완의 평화 지대로 존속하고 있다”라면서 “전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분단된 한반도를 조망할 때 평화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문제는 ‘군사 문제’, 즉 한반도에서 군사적 무력 충돌과 전쟁의 억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민족 문제’ 차원에서 민족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가는 과제를 의미”한다는 분석이 있다. (박순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 구상: 정전체제, 분단체제, 평화체제」, 『사회과학연구』 25권 1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8, 30쪽.)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장 역시 평화의 의미를 한국과 북한이 분단 상태를 극복해 하나로 통일된 민족 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강녕,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과제와 전망」, 『통일전략』 3권 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3, 133쪽.)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분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하는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하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라면서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협상을 제안했지만, 한미는 이에 묵묵부답이었거나 매우 소극적이었다”라고 짚었다. (정욱식, 「[정욱식 칼럼] 정전 70년, 평화협정 협상의 원년으로」, 한겨레, 2023.1.2.)

정전협정은 전쟁을 치르던 국가 간 전쟁을 일시 중단, 평화협정은 전쟁을 치르던 국가 간 전쟁을 완전히 종료시킨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지난 1953년 7월 27일 북한, 중국,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3년여 만에 판문점에서 정전협정문에 서명했다. 정전협정은 전쟁이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군사 충돌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한반도의 휴전선-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70여 년 동안 계속되는 군사 충돌이 대표 사례다.

반면 평화협정은 전쟁을 치른 국가 간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전후처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협정이다.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에서 70여 년째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며 대치하는 상황이 끝나게 된다. (「정전·휴전·종전의 차이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TV, 2018.9.20.)

지난 2018년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높았지만, 미국이 어깃장을 놓으면서 끝내 불발됐다.

2. 남북 평화협정 체결 요구한 북한

북한, 중국, 미국이 체결한 정전협정은 전쟁을 끝내지 않은 불완전한 협정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했다. 이 때문에 정전협정 체결 뒤 한국과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열린 제네바회담에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소련 등 국제사회 19개국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제네바회담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유엔의 권위 인정 여부와 외국군 철군 문제였다.

중국 측 대표인 저우언라이 총리는 1954년 5월 22일, 중립국감시위원단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 감시를 제안하며 한반도에서 유엔의 역할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측 대표인 남일 외무상도 유엔이 미국의 완전한 지배하에 있다며 유엔은 한국의 편을 든 교전국의 일방이므로 한반도 문제에서 공정한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보영, 「위기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 정전협정의 쟁점과 그 유산」, 『역사비평』 2013년 가을호, 2013, 193~203쪽.)

제네바회담 당시 북한과 중국뿐만 아니라, 유엔군 측인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도 한반도에 있는 외국군을 동시에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의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부 장관은 중국 인민지원군을 우선 철수시키고,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이 평양에 주둔해야 한다면서 논의를 결렬시켰다. 이는 북한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주장이었다. (김연철, 『70년의 대화: 새로 읽는 남북관계사』, 창비, 49~52쪽.)

제네바회담 마지막 날인 1954년 6월 15일 남일 외무상은 우선 평화유지에 관한 합의라도 봐야 한다며 ‘냉전의 공고화와 정전상태로부터 공고한 평화에로의 점진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6개 항을 제안했다.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한국정치연구』 제18집 제2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9, 55쪽.)

6개 항에는 남북 병력 10만 이하 감축, 남북 정부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제안이 담겼는데 이는 ‘한반도 최초의 평화정착 방안’으로 평가된다. (김연철, 앞의 책, 54쪽.)

북한은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낼 해법으로 한국을 향해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북한에 주둔하는 중국 인민지원군 철수를 주도했다.

제네바회담이 끝난 뒤 북한은 1955~1958년 동안 중국 인민지원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켰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김일성 주석이 적극 나서서 중국 인민지원군의 철수를 주도했으며, 중국 인민지원군의 철수를 계기로 북한이 중국과 거의 정치적으로 대등한 동맹관계를 추구하게 되었다고 짚었다. (이종석, 「북한 주둔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에 관한 연구」, 『세종정책연구』 2014-19, 세종연구소, 2014, 37쪽.)

중국 인민지원군이 북한에서 철수한 뒤, 김일성 주석은 1962년 10월 23일 남북 군축과 미군 철수를 담보할 평화협정(불가침협정) 체결을 한국에 제안했다. 김일성 주석은 1972년 1월에는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대담을 통해 ‘정전협정을 대체할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했다.

북한은 1955년 8월 14일부터 1973년 4월 5일까지, 무려 130여 차례나 남북 군축과 주한미군 철수를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한국에 제안했다. (임수호, 위의 글.)

반면 한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반대했다. 정전협정을 반대한 이승만 정권은 휴전을 끝내고, 한국·미국·대만군이 힘을 모아 북한과 중국을 공격하자며 북진통일론을 강조했다. 박정희 정권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반공을 바탕으로 한 독재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했고, 이에 따라 반북 공세를 강화했다. 북한과 대결을 강조한 이승만과 박정희에게 남북 평화협정 체결은 관심 밖이었다.

이에 미국은 이승만, 박정희 정권을 압박하며 남북 간 충돌 수위를 조절하려 했다. 미국은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을 바라지 않았지만, 한반도에 또다시 군사를 들여 북한과 전면전을 치르게 될 상황 역시 꺼렸기 때문이다. (김연철, 위의 책.)

3. 북미 평화협정 체결 요구한 북한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이 가로막히자 북한은 미국과 직접 담판에 나섰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인 미국을 향해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촉구했다.

1975년 10월 24일, 제3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북한 측 리종목 대표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관해 “미국과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고 남조선[한국]과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다”라면서 평화협정은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철수한 다음 조선[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달성하는 문제는 미국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남조선 사이에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수호, 위의 글.)

북한은 중국, 소련 등과 함께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그 내용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유엔의 모든 권한 박탈,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이었다. 유엔 무대에서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제기된 건 제30차 유엔총회가 처음이었다. (임수호, 위의 글.)

반면 미국은 남·북·미 3자회담, 4자회담(한국, 북한, 미국, 중국)을 제안하는 등 북한과의 양자 대화를 거부했다. 4자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남북 간 긴장 완화나 신뢰 구축 문제부터 먼저 논의하고 합의가 어려운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문제 등은 천천히 논의하자며 시간을 끌었다.

북한은 근본 문제인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문제 등이 아니라 남북 군사당국자 직통전화 운영 등 긴장 완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건 문제 해결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호, 「4자회담의 전개과정과 평가」, 『한반도 평화전략 연구총서』 2000-33, 통일연구원, 2000, 153~154쪽.)

평화협정을 거부한 미국은 1990년대 들어서도 한미연합훈련, 전략무기 전개 등으로 북한을 자극해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미국을 향해 꾸준히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북한은 1994년 4월 28일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외교부 성명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기능하지 않는 정전협정의 비정상 상태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구상은 1996년 2월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잠정협정을 체결하고 이행을 검증하기 위한 북미공동군사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 북한의 제안이었다.

그러던 중 1998년 8월 말, 북한은 인공위성 광명성-1호를 발사했다. 북한은 주권국가가 가진 정당한 권리로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사거리가 2,500킬로미터로 알려진 인공위성 발사 로켓을 이른바 대포동-1호로 부르며 경계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이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 재난에 빠져 곧 붕괴하리라 기대했다. 그런데 거꾸로 북한이 선진국의 상징이던 인공위성 발사를 자력으로 해낸 것을 보며 자신들의 예상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미국의 빌 클린턴 정부는 대북 정책을 원점에서 검토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를 대북정책 특별조정관으로 임명해 대북 정책의 재검토를 맡겼다.

이후 페리는 1999년 5월 평양을 방문하는 등 북한 측과 한 논의도 담아 1999년 10월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를 일명 페리 보고서라고 한다. 페리 보고서의 핵심은 미국이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박종철, 「페리프로세스와 한·미·일 협력방안」, 『연구총서』 2000-05, 통일연구원, 2000, 2쪽.)

페리 보고서 채택 이후 2000년 6월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북미 사이에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미국은 같은 해 10월 9~12일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방미해 클린턴 미국 대통령,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부 장관, 윌리엄 코헨 국방부 장관 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북미정상회담과 평화협정이 처음으로 명시된 외교 공동성명인 북미 공동코뮤니케가 채택됐다. 북미 양국의 고위 인사가 공개 석상에서 마주 앉아 성명을 채택한 건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었다.

4. 종전선언을 제안하고도 평화협정을 거부한 미국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는 조지 부시 정부에 의해 가로막혀 고작 몇 달도 가지 못했다.

2001년 1월 출범한 부시 정부는 북미 공동코뮤니케 합의를 걷어차며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다. 이로써 북미 공동코뮤니케는 무산됐고, 북한 붕괴를 강조하는 미국의 공세도 나날이 심각해졌다.

그런데 북한이 2005년 2월 10일 ‘핵보유 선언’을 하고, 2006년 10월 9일에는 풍계리 핵시험장에서 지하 핵시험을 성공시키자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같은 해 11월 18일, 부시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 아펙(APEC) 정상회의 과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비록 북한의 핵폐기라는 전제 조건을 들었으나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였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이 평화협정을 거부하던 미국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이후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 정상은 10.4공동선언 4조를 통해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폐기하면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만 했을 뿐, 관련한 행동이나 협상을 하려 들지는 않았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큰 틀에서 유지됐다. 부시 정부에 이은 버락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정책으로 이른바 ‘전략적 인내’를 표방했다. 이는 북한이 핵개발을 알아서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로 봉쇄하며 북한이 항복하거나, 또는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겠다는 의도였다. (김준형,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무시와 활용」, 『한반도포커스』 제31호, 2015, 1~7쪽.)

2010년 1월 11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통해 “조선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게 정중히 제의한다”라고 밝혔다. 여기서 정전협정 당사국들은 정전협정에 서명한 미국, 중국을 말한다. (이중구, 「한반도 안보구조와 북한 평화협정 구상의 변천」,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18-73, 대한정치학회, 2018.10.26, 8쪽.)

이에 미국 백악관은 발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평화협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논의를 거부했다.

오바마 정부 임기 만료가 6개월여 남은 2016년 6월 20일, 북한 관료들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안보회의에 참석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북한 관료들은 “비핵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선 미국이 먼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직후 월스트리트저널 취재진과 만난 북한 외무성 관료는 “힐러리(미 국무부 장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으로 하여금 핵억지력을 가질 수 있게 했다”라고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또 다른 북한 외무성 관료는 “우리 조국은 대북 제재가 얼마나 강해지든 절대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의명, 「北 외무성 관료, “힐러리의 ‘전략적 인내’, 핵개발 가능케해”」, 매일경제, 2016.6.22.)

이와 관련해 박형준 서강대 동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원인이며,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논리라고 분석했다. (박형준,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의 역사적 고찰과 쟁점」, 『동아연구』 제39권 2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20, 130쪽.)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닿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5형을 발사하며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 안팎에서도 북미 대결의 판도가 북한에 유리하게 뒤집혔다는 평가와 분석이 잇따랐다.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은 2018년 2월 한국에서 열린 평창겨울올림픽에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보냈다. 그 뒤 남북 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고위급 회의가 뒤따랐다.

두 달 뒤인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남북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임을 확인하면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12일 사상 처음으로 열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영속적이며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한반도에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북한은 미국이 민생과 관련이 있는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에 있는 핵심 핵시설을 철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결렬시키면서 평화협정 논의를 무산시켰다. 미국이 결국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이런 미국의 태도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은 명백하다. 정전협정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전협정은 유지하되(주한미군은 그대로 두되) 북한과는 관계 개선(수교)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야말로 바로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흥환, 「‘평화협정’에 속 끊이는 미국」 , 시사저널, 1995.6.8.)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면 미국으로선 주한미군 철수뿐만 아니라 유엔군사령부(아래 유엔사)의 해체 가능성도 커진다. 유엔사의 역할(정전협정의 준수와 이행)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상근, 「한반도 평화체제의 쟁점과 구축방향」, 『INSS 연구보고서』 2019-16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12, 116~120쪽.)

이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영향력과 이익을 유지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평화체제 구축에 소극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상근, 위의 글, 22쪽.)

중요한 사실은 평화협정을 아예 거부했던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은 필요하지만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태도를 바꿨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핵무력 완성 선언이 평화협정을 달가워하지 않는 미국을 끌고 온 것이다.

2017년을 기점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으로선 자신의 생존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해진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 회담인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무산시키지 않았다면, 한반도의 평화·번영·통일을 바란 사람들의 기대감은 현실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한반도는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가장 오랜 기간 정전협정이 유지 중인 지역이다. 정전협정 70주년인 올해도 평화협정을 가로막는 미국 때문에 한반도의 전운은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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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332

23-7-26 전자책에 도전하다.

23-7-26 전자책에 도전하다.

카테고리 없음 2023. 7. 26. 17:07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매일 한꼭지씩 글을 써왔다. 옛날 수도승이 매일의 일을 연대기처럼 기록하는 역할을 해보고자 했다. 매일 매일 엄청난 양의 뉴스가 쏟아지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엄청난 보도를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대부분 그 누군가가 기획하고 조종한대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보도를 보면서 그 행간의 뜻을 정리하고자 했다. 퇴직이후 거의 매일 글을 썼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게 된 것은 지소미아 문제때 부터다. 그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러다 보니 꽤 많은 글이 모였다. 그동안 모일 글들을 전자책으로 편집해 보려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고 있다.

전자책을 생각하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기존의 지식체계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식체계는 매우 권위적이고 계서적인 존재양식을 띠고 있다. 다른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지식도 내용보다는 형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종이로 발간된 책자와 논문과 같은 형식을 갖추어야 지식도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다. 지식이 권위적이고 계서적인 형식을 가지게 된 것은 그것이 체제와 기득권을 지키는 역할을 하도록 기능과 역할을 부여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공부를 많이한 것과 지혜로운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은 지식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체제 종속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때 비판적 지식인이 추앙을 받은 적이 있었으나 그것도 정치권력과 자본의 싸움이 치열할 때 가능했다. 즉 비판적 지식인이란 매우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한때 권위적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비판적 지식인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를 추구하는 자본의 동맹이라는 한계내에서나 가능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민주화가 되고 나서 비판적 지식인들이 사라진 것은 더 이상 그들의 비판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필요하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를 상실하는 법이다.

비판적 지식인은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다. 오늘날 지식은 자본의 전위대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치인들보다 자본이 훨씬 교묘하게 억압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식은 더 이상 비판적인 역할을 하기를 포기했다. 그들의 주인인 자본이 더 이상 비판적인 역할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정치권력도 이미 자본의 논리에 포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식은 더 이상 비판적인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지식이 권위적이고 계서적인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그 내용이 별로 신통치 않기 때문이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다. 지식은 종이책과 논문이라는 형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담을 높게 쌓았다. 신문과 같은 종이 언론도 지식의 권위체계를 강화시키는데 일조했다. 지식은 형식으로 존재했을 뿐 내용으로 가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체제에 비판적인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곳은 매우 제한된다. 페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가 있으나 이 또한 자본과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는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포스트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검열하고 제한한다.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어도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칫 삐끗하면 노란딱지를 받고 활동을 정지당한다. 기존의 권위적인 지식체계에서 탈피하여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비판적 생각을 말하고 발표하는 것도 제한 된다는 것이다. 플랫폼은 기존의 종이보다 훨씬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식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기존의 체제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적 사고에 부정적이다. 비판적인 생각을 이어가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서로 연대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전자책이라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전자책이란 방식으로 글을 모으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생존해 나갈 수 있을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조금씩 전진하다보면 언젠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연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무학]

북,중,러가 한자리에 모엿군요.......동북아에서 본격적인 다극화 추진 신호탄 일까? 누구는 돕는 척 하면서,무기 장사해 배만 불리다,줄행당 치면 남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세리랑]

러시아와 중국이 뒤늦게 북한이나 이란이 당한 소위 왕따를 당했다.
제국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게 천지를 사기질치는 자유와 민주를 상용한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자유와 민주는 가진자만의 10%법칙이란걸
말하면서 못가진자인 90%를 왕따시키는 자유와 민주라는 언어다.
쉽게 말해서 주종관계를 설정하고
노예는 항상 노예로 죽어라는 것이고 주인인 자기들은 언제나 자유와 민주를 누린다는 거다.
그러니 인디안을 1억명을 산화시키면서 아메리카대륙을 백인화시켰다.
소위 땅주인인 황인들은 짐승도살을 시키듯 보이는 족족 다 죽여버리고
오늘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운게 미국과 케나다이다.
이런 놈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이다.
반드시 씨를 산화시켜야만이 답이 나온다.
그게 역사의 필답이 될거라 확신한다.

아직도 그놈들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그 놈들에게
아부충성을 다하는 놈들이 많으니 반드시 깨어나야 할 것이다.
그게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가리라 본다.

[농자(도원)]

그놈들에게 온갖 아부충성을 다해주니,
개돼지 소리를 듣는거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