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클릭주의 尹, 특검 향해 "여러분 안전할 것 같냐"

[Jason.Kidd]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36470

'호주대사 도피의혹' 尹 특검 향해 "여러분 안전할 것 같냐" (종합)

특검, 尹 징역 5년 구형
조태용·박성재에 징역 3년 구형
9월 11일 1심 선고

이른바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 직접 나서 특검을 향해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냐”며 날선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

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최후진술에 직접 나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것은 방위산업협력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건 기소돼 재판받지만 이런식으로 최후진술 한 것은 처음”이라며 “특검에 이런 얘기도 하고싶다.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며 반문했다. 이어 “전부 알고도 근거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이런식으로 수사되고 명확한 근거없이 막 (기소)한다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또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대해 “절차 내용에 위법이 없고 적법한 결정이었다”며 “법무부는 이의신청 들어오면 기각이나 인용 중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출국금지 해제는 출국금지 연장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민원사건 처리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검 측을 향해서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사건 공동 피고인 누구와도 연락한 사실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공모 부분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 주장과 같이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된 일련의 의사결정이 공무원들의 업무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행해진 “이른바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용어로 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Lakers&Eagles]

ㅋㅋㅋㅋㅋㅋㅋ 드디어 미쳤구나..

[[NSNL]Delta Center]

에휴

[Doctor J]

거의 김원훈 급 도른자의 멘트네요.

[3점마스터]

죽을때가 됐나 겁대가리 상실했네 ㅋㅋㅋ

[셜로키언]

나중에 <남산의 부장들>, <서울의 봄> 같은 정치 소재의 영화에서 이 장면도 나오겠네요.

[빌바오]

주듕이밖에 안남은 주제에

[R.WALLAS]

살려둘이유가..

[Cade Cunningham]

할 말 안할 말 구분 못하는 건 여전하네요

[kirt2050]

그래서는 안되지만 삼청교육대 부활시켜 저 사람좀 교육시켰으면 좋겠네요

[농구좋아ㅎ]

요즘 상황 보면 절로 저런 말이 나오는 거죠

[아이라클라크]

술못먹으니 살은빠졌나보네요

[데보라]

이런걸 봐도 무조건 검찰개혁은 필수입니다

[얼음귀공자]

에휴

[나는 바본가]

아재 마이덥제ㅈㅋ

[인생이다그럴까]

자기 꼴이나 많이 걱정하길

[MJ.DW.DR.BG.DM]

[V5 밥수라]

와 얼굴봐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