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더 세진 野, 채상병·한동훈 특검법 발의…"원 구성 양보 없다"

[고앙유]

더 세진 野, 채상병·한동훈 특검법 발의…"원 구성 양보 없다"

민주, 개원 첫날부터 입법 공세…21대 폐기 법안 분노의 재추진, 민생지원금도 당론 채택
원구성 협상도 법사위·운영위 타협 불가 원칙…상임위원장 제외 간사·위원 배정 완료
여소야대 속 원구성 압박에 협치 외면 비판도

21대보다 더 거대해진 야당이 계속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독이 오른 것처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여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21대 때 폐기된 특검법을 재 추진하는 것은 물론, 22대의 공식 출발을 알리는 원구성도 관례를 깨고 수적 우위를 바

탕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기세로 대치 정국에 포탄을 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 데로 30일 22대 국회가 출발을 알리자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민주당

은 폐기된2 특검법에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논란적 요소를 더 담아 재

발의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한다 해도 입법 권력을 활용해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1대 막판 여야 간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도 함께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생

회복지원금법은 일단 보편 지급으로 발의하면서도 정부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선별 지급도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서

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 읽힌다.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운영위‧법제사법위 등을 움켜쥐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며 여당의 '굴복'을 옥죄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개원 직후부터 특검법 재발의로 거부권 정국을 이어가면서 국회에서의 '그립'을 확실히 쥐

겠다는 것이 개원 첫날부터 시작돼 상당기간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 것으로 본다.

민생 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도 타협 의사를 이재명 대표가 밝혔지만 추가 협상이나 실제 수정 없이 거부된 안을 그

대로 발의한 것은 원 구성 협상을 야당 뜻대로 가져가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많은 정치권 관계자들은 관측한다.

민주당은 원 구성 문제도 법정 시한인 6월 7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 법사위와 운영위를 포함한 18개 상

임위원장을 사실상 독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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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81783

더 세진 野, 채상병·한동훈 특검법 발의…"원 구성 양보 없다"

진짜 승부는 오늘부터죠.

저짝은 맥주 마실때가 아니죠.

[Billionaires]

통과가 되겠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