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승낙 위전착

[피마리]

ㄱ번을 저는 우연방위라고 생각하고 위전착이 틀린부분으로 생각했는데 해설을 보니 위전착으로 봤더라고요. 다른 문제에서는 이 경우엔 우연승낙으로 보는 거 같은데 해설이 잘못나온 거겠조 ??

[켱사]

넵 저 사례는 우연승낙 같습니다

[닉네임을등록-]

저는 환각범이라고 생각하는데
피해자의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불구(적법)
행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행위-불법하다고 보았다 (죄안됨)

판례는 오상방위로 해설해줬네요 위법한 사안을 가지고 적법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해놨네요

[enkeofl1]

이건 문제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우선 ㄱ착오는 소극적 착오인데 무슨 범죄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