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 발표

[김진규]

2024년 11월 28일(목),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 발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 개발제한구역(GB) 및 농림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적률 혜택 강화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4-11-28 15:00

[참고]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blog-post_47.html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 발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2022-36.html

경기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결실’
○ 경기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완화’ 법령 개정 이끌어 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blog-post_14.html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0/blog-post_11.html

국민 입장에서 토지규제 개선, 42개 과제 확정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국민 불편 해소, 기업 활동 지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42.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총 27개의 개선과제(부처 협업과제 2개 포함)를
   마련하였다.

* 개선이 시급하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9개 과제는 기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