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관에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

[양평대교]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도착해 출근하고 있다. 2025.9.25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연일 그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는 22일에도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축사를 통해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 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 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해발 700

2025-09-25 15:35:01

판사들이여. 그러니 죄인 찢재명을 왜 제때에 재판을 안 하였으며 감옥에 왜 집어넣지 않아서 이런 역사 이래 큰 봉변을 당하는 겁니까? 찢이 당선되면 이런 날이 올 줄을 몰랐단 말입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법관 나리님들.

august77

2025-09-25 15:50:28

맞다. 이것이 정상이고, 바른 말이다.

사커볼

2025-09-25 16:09:59

대쪽이다. 확실하다. 조 대법원장이 더불공산당과 전과4범 찢재명의 뼈를 때리는구나. 시원하다.

배고픈솜사탕97

2025-09-25 16:03:43

소신없고 찢재명 정권에 눈치보면서 진급만 바라보느라 짖죄명 재판 중지한 쪼다 재판관이 있어서 문제.

무신불립2

2025-09-25 16:01:06

민변, 우덜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은 모두 파면시켜야 법원의 지위가 보장되고 사법 독립이 이뤄진다. 나라가 공산 독재화 되는 것을 반드시 조 대법원장이 막아야 한다.

우사기새로

2025-09-25 15:59:51

3,6,3 원칙에따라 대처하지 못한 죄라고 생각 하세요. 그때 처리 했다면 이런 헛 고생은 하지 않았을텐데....후회 되시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짖죄맹이 재판을 계속 진행 시키세요.

vitaminc****

2025-09-25 15:58:49

풋. 누누이 말한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가 아니다. 1심 2심에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어긴 판사들이 문제였다. 더불범죄당 눈치 보는 판사들이 싼 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총대 메고 치우고 있단다. 한국 국민 일부가 쓰레기이거나 개돼지니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을 파면시키려고 생쑈를 하고 있다.  한국 국민 일부가 뭐가 정의인지 뭐가 3권 분립인지 모르는 더불범죄당을 지지하는것 들이다. 난 그러려니 한다만.....ㅎ

不出戶知天下

2025-09-25 15:58:21

사법부를 부당하게 겁박한 권력치고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연하게 끝까지 버티길 바랍니다. 강하게 버티면 찢죄명과 더불범죄찢당 놈들도 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