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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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게 아니라 '북한에 여행 등을 할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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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서 승인에 관한 것인데, 평소엔 쉽다고 지나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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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은 대통령의 긴급처분이나 긴급명령 조항에서 보듯이 사후에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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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어떻게 여기서 승인이란 단어가 쓰일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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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여행하려면 여행전에 통일부장관에 허락을 득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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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것보다 '동의'나 '사전에 허락을 득하여' 이런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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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한것 아닙니까? 제가 사소한 것에 너무 신경쓰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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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두번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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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질문인데, 저번에 설명하실때 환형처분이 벌금을 못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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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형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환형처분이 과료(科料)를 못 낼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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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질수 있는지요. 그리고 과료를 받게되면 벌금처럼 개인 전과기록에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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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요? 돈 몇 천원 낸거 가지고 전과기록에 올리는건 개인적으론 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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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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