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신 차리고, 조희대 탄핵에 나서야

[박창규]

민주당 정신 차리고, 조희대 탄핵에 나서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6/06/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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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분위기가 여전히 뒤숭숭하다.

민주당이 쾌승할 수 있었던 지방선거였으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패배의 원인을 놓고 서로 탓하며 이른바 계파 간에 갈등의 골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쾌승을 거두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민의 명령인 조희대 탄핵, 국힘당 해체 등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말로는 내란 청산 등을 하겠다고 했으나 번번이 결정적 국면에서 머뭇거려 내란세력이 살아날 틈을 줬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그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줬다.

그래서 국민은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했던 민주당 지도부를 질타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족했던 모습을 반성하고 내란 청산 과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정국의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내란세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라면서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씌우려 하고 있으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세력의 책동에 단호히 맞서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 

국민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임기를 마친 노태악 선관위원장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점, 대부분 지역 선관위원장이 지역 법원장인 점 등을 봤을 때 조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조희대 사법부가 지난해 5월 1일 이 대통령 재판을 파기환송하면서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 내란범 재판을 솜방망이로 처벌하는 것 등으로 봤을 때 조 대법원장이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라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다.

그래서 국민은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 명령을 따라 이미 국회의원 112명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의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주저해 지방선거 전에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에 김용민 민주당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국회는 다시 국회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내란 재판이 대법원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조희대를 탄핵해야 합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 행위자는 윤석열만이 아닙니다. 국민주권에 도전한 사법 내란의 주범 조희대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라고 썼다.

이에 많은 사람이 “멈춤 없이 강력하게 내란 청산”, “바로 시행” 등의 댓글을 달면서 응원하고 있다. 또한 국힘당 해산을 요구하는 댓글도 많다.

국민은 여전히 내란 청산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 국민 과반이 내란 청산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5~6일 이틀 동안 ‘내란 청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여론조사를 했다. 전화면접의 경우 65.2%의 응답자가, ARS의 경우 55.9%의 응답자가 ‘아직 부족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은 국민의 명령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명령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계파 간 갈등이 생길 수 없다. 계파 간의 갈등은 계파의 이익을 중시하기에 생기며, 이익을 좇으면 분열주의 세력을 제대로 가려 볼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절대 기준으로 놓고 판단해야 한다. 

민주당은 부실선거를 부정선거로 몰고 가는 내란세력에 맞서 그들의 최후 보루인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