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힘힘]

12월 5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 사업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새롭게(New) 변화시키겠다는 약속(Deal) 한국판 뉴딜!

한주간 있었던 한국판 뉴딜의 주요 소식을 전달 드립니다.

디지털 뉴딜

’22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

(12.28, 중기부)

◆ ’22년 사업은 스마트공장과 디지털협력지구(클러스터) 구축 지원,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등 6개 분야로 구성

▷ 민·관이 협력해 스마트공장 5,000개 이상 보급 계획이며, 스마트 공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집중 추진

◆ 12.30(목)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22년 1월부터 분야별 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예정

’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410억원 지원

(12.28, 중기부)

◆ 중소기업의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22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고

▷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네트워크ㆍ보안 솔루션 3개 분야 비대면 서비스 이용 바우처 지원(기업당 최대 400만원)

▷ ’22년부터 기존 선착순 지원방식 폐지, 수요기업 자부담율 상향 (10 → 30%) 등 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지원방식 대폭 개편

◆ 먼저, 자체개발한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서비스 공급기업’ 모집(22.1.6~1.20)

▷ ‘수요기업’의 신청 자격, 선정 절차 등은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최종 확정한 후 모집 공고 예정(’22. 2월말 ~ 3월초)

’22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12.28, 과기부)

◆ 인공위성처럼 높은 고도에서 지상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성층권 장기체공 드론’ 개발에 착수

▷’22년 40억원을 포함, 2025년까지 총 375억원을 투입하여 초경량 무인항공기 기술을 개발하여 상시 재난 감시 체계 구축에 활용

◆ 육해공 무인이동체를 종합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인력 양성을 위한 인재양성 사업도 신규로 추진

(’22년 22억원, 7년간 총 300억원)

▷ 설계/개발 교육 인프라 구축,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산업현장인력 보수교육, 무인이동체 관련 기술허브 구축이 추진될 계획

◆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252억원), DNA+ 드론기술개발사업(96억원),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개발사업(37억원)은 ’22년도에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12.28, 산업부)

◆ 12월 28일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산업 전반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정 공포안 의결

’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통합 공고

(12.29, 중기부)

◆ ’22년 1월부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별 수행기관 모집 및 참여 희망 소상공인 신청ㆍ접수 (지원규모 905억원, 6만명)

◆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교육ㆍ컨설팅부터 온라인 쇼핑몰 채널별 입점 및 라이브 커머스 프로그램 제작 등 지원

그린 뉴딜

제3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개최

(12.27, 과기부)

◆ 「임무중심형 탄소중립 연구개발 추진체계(안)」 심의 및 철강, 석유 화학 정유, 시멘트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안)」 검토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28, 산업부)

◆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를 위한 신재생 의무공급비율 상향

(기존: ’22년~10% → 개정: ’22년12.5%, ’23년14.5%, ’24년17.0%, ’25년20.5%, ’26년 25%)

반려해변 프로그램 민간 협력사업 참여단체 공모

(12.28~’22.1.14, 해수부)

◆ 환경운동 분야 민간단체(NGO)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반려해변 프로그램 ‘민간 협력사업’ 추진

▷7개 광역지자체 별로 각각 1개의 비영리 법인 단체를 반려해변 코디네이터(관리자)로 선정 (12.28~’21.1.14 공모 → ’22.3월 선정)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2021~2030)」 수립

(12.29, 환경부)

◆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이끌고 미래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30년까지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 제시

▷ ①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②녹색 인프라 강화, ③환경 안전사회 구축 등 3대 추진전략, 8대 중점영역에 대한 30개 추진사업 마련

​전력계통 혁신방안 발표

(12.29, 산업부)

◆ ‘先 전력망 後 발전’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25) 등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을 위한 추진과제 마련

2022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지원사업 공고

(12.30, 환경부 중기부)

◆ ‘그린뉴딜 유망기업’ 30개사 신규 선정 추진(공모: 12.30~’22.2.3)

▷ ’22년 100개사(기존 선정 70개사 포함) 대상 901억원 지원 예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 발표

(12.30, 환경부)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 분류(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 제시)

▷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그린워싱 피해 예방을 위해 개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12.30, 환경부 산업부)

◆ 생산·유통·소비·재활용 전 과정 폐기물 감량 및 순환성 강화, 법적기반 마련 추진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 도출

휴먼 뉴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12.28, 고용부)

◆ 12.28일(화)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22년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현행 12개 직종 외에도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를 추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28, 교육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21.6.8.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ICL 대상이 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 및 상환방식 등 규정

◆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 제고와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을 반영하여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요건 등도 정비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12.24, 복지부)

◆ 12.24일(금) 제26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을 심의 · 의결

◆ 또한, 취약계층 중심 코로나19 격차 완화 지원방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추진계획 등을 논의

2022년 창업 성장 도약 지원사업 주관기관 모집

(12.27, 중기부)

◆ 신사업창업사관학교(14개), 소상공인 컨설팅(6개), 전문기술교육(6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1개) 등

4개 사업 운영 주관기관 모집(12.29~)

▷ 소진공을 통한 운영방식에서 탈피, 전문 운영기관 공개모집으로 민간 혁신역량을 소상공인에 이식, 시장 중심의 혁신을 지원

▷ ’22년부터 주관기관의 운영의 자율성 보장으로 민간의 인적·물적 기반(인프라)과 혁신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

2021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포상

(12.28, 복지부)

◆ ’20.10월부터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보호 업무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고,

2021년 6월부터 사례결정위원회를 전국에 설치

◆ ’21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내 아동정책 분야에서 6개 시·군·구를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로 선정

▷(대상) 경북 포항, (최우수상) 서울 서대문, (우수상) 전북 전주,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남 창원에 포상금 총 6,000만 원 지급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 발표

(12.29, 중기부)

◆ 중기부‧통계청은 소상공인 실태와 경영환경 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잠정결과를 공동 발표

◆ 코로나19 이후 사업체수는 증가(4.7%, 13만개), 사업체당 매출액은감소(-4.5%, 1,100만원)

지역균형 뉴딜

CO₂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 업무협약

(12.27, 충북)

◆ 충북도ㆍ연구기관ㆍ기업 간 「CCU 분야 시멘트 산업 배출 CO₂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 업무협약 체결

◆ 국내 최초로 시멘트 생산 공정에 CCU기술을 적용하여 CO₂와 미세먼지를 포집, 합성가스 전환을 통해 메탄올 등 청정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실증할 계획(’25년까지 총사업비 390억원)

전북 부안군 제1호 수소충전소 준공

(12.28, 전북)

◆ 국비ㆍ지방비 등 총 41억원을 투입하여 부안군 최초의 수소 충전소 준공 및 본격 운영

◆ 시간당 수소 64kg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하루에 수소승용차 153대와 수소버스 38대 충전 가능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시민참여단 현장토론회 개최

(12.29, 부산)

◆ 부울경 메가시티 현황을 설명하고, 발굴사업 의견수렴과 시민참여단 교류 증진을 위해 시민참여단 부산지역 현장토론회 개최

◆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및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 추진사무·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토론 등으로 진행

2022 메타버스 서울 제야의 종 페스티벌 개최

(12.27, 서울)

◆ 2021년 연말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2022 메타버스 서울 제야의 종 페스티벌」 행사를 메타버스 플랫폼 에서 12월 26일부터 1월 2일까지 8일 간 운영

◆ 본 행사는 12월 31일 오후 11시부터 시작되는 「Metaverse Seoul New Year’s Eve 2022」으로 강연, 토크콘서트, 카운트다운, 특별공연 등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본행사 전 12월 26일부터 1월2일까지 보신각 종 및 새해 덕담 캡쳐 이벤트, 메타버스 서울퀴즈쇼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