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 통보, 민주당 “‘복붙 의견서’ 뒤에 숨지 말라”

[양평대교]

조희대 대법원장, 30일 예정된 긴급 청문회 불출석 통보
민주당 “사유서 아닌 의견서, 입법부 존중 버린 오만” “5월 낸 의견서와 토씨하나 다르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범민주당권에서는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당 의원들과 무소속 최혁진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오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가 지난 5월 의견서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복사·붙여넣기’ 문서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은 국회법 제121조 제5항에 따라 특정한 사안에 대해 법사위에 출석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역시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의견을 밝힌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요구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사건)은 종결된 사안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청문회는 판결의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이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청문회는 결코 정치적 논쟁도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도 아닌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을 가결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5월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용민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조 대법원장 불출석 관련 조치에 대해 “증인으로 다시 부르거나 고발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현장 검증을 가는 방식도 있다”며 “어느 수위로 갈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두고는 “법사위 차원에서 탄핵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우리가 탄핵을 언급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당에서 고민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는 이날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청문회 불출석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출석하길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