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5대 정책 과제

전라남도교육청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 대전환 5대 정책과제’를 마련해 발표했습니다.5대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및 대학 체제 개편이다. 과도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교육재정 균등 분배를 통한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수능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둘째,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및 지역 맞춤형 교원 양성입니다. 이는 소규모 학교에도 충분한 교원을 배치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사를 직접 양성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셋째, 교육 기본권 확대를 위한 학생교육수당 전국 확대입니다. 이는 전남교육청이 최초로 시작해 한국적 교육복지제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 학생교육수당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농어촌과 소멸 위기 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자기주도 학습과 경제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도 있습니다.넷째, ‘K-에듀센터’ 설립을 통한 글로컬 교육 선도입니다. K-에듀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세계적인 교육 기술을 결합해 전남을 ‘글로컬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에, 지역의 교육 자산을 세계와 연결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이 정책의 목표입니다.다섯째, 글로컬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입니다. 다문화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국제직업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과 유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 공존 사회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전남교육청의 판단입니다.저는 지금은 대전환 시대이며, 이 전환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하고, 전남에서 시작된 글로컬 교육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결단과 정책적 지원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