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자본주의 속성으로 본 선거비용과 민주주의 비용

[근선사랑]

(개미뉴스/ 오피니언) 자본주의 속성으로 본 선거비용과 민주주의 비용

- 분배 기능을 가진, 준조세 선거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다르지만, 돈을 많이 사용하고 가진 쪽이 유리하다는 점에서는 같다.

일단 대통령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국민들 세금과 나라의 부정부패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일종의 '입장료'인 기탁금부터 내야 한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 비용은 예비경선 1억 원, 본경선 3억 원 등 총 4억 원을 내야 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로, 컷오프 직전 스스로 물러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TV 토론회 한 번과 국민 면접 한 번만 치르고 1억 원을 쓴 셈이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탁금 3억 원은 또 별도다.

기탁금은 입장료라 했는데 본선에 들어가면 더 많아진다.

가장 큰 비용이 TV 광고다. 주요 채널에 다 내보내려면,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가 든다.

요즘 대세인 온라인 홍보비용 역시 50억 원에서 80억 원이다.

욕하고 흑색선전하고 시선을 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뉴스거리가 되니 공짜로 띄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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