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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은나무]

"기형아 나온다"며 가스통 굴리던 '부안사태' 左派선동 분석

國家는 이렇게 부서졌다(1)···되풀이되는 국책사업 반대 主體와 形態

金成昱   

2003년 11월13일 부안사태 당시 시위 모습

 국가파괴는 公式(공식)이 있다. 主演(주연)도 같고, 行態(행태)도 같다. 소위 左派(좌파)성향 단체들이 온갖 거짓·불법·폭력을 사용, 극단적 투쟁을 벌인다. 대규모 국책사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事實(사실)이나 科學(과학), 경제성이나 효율성은 중요치 않다. 左傾(좌경)단체들은 지역민을 선동해 정부가 지쳐 나가떨어질 때까지 반대 데모를 벌여간다.
 
 원자력 발전과 이를 막는 反核(반핵)운동의 예를 들어보자. 원자력은 경제적이고 親환경적 에너지이다. 우라늄 1g이 완전히 核분열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탄 3톤, 석유 9드럼이 탈 때 나오는 에너지와 같다.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도 가장 유리하다. 화력발전은 원자력발전보다 무려 40~100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극지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기후 이변이 속출하는 지구에서 환경운동의 최고 목표는 지구온난화 방지로 바뀌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 중에서 가장 실용성이 높은 것이 원자력이다. 세계의 환경단체들도 원자력에 대한 반대운동을 접은 지 오래다.
 
 資源(자원)전쟁시대에 대한민국을 버텨 줄 에너지 버팀목은 현재로선 원자력뿐이다. 한국의 원자력발전 비율은 35.7%로서 세계에서 6번째로 원전을 수출한 나라지만 프랑스의 원자력발전 비율 78%에는 크게 못 미친다.
 
 한국 원자력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는 放射性廢棄物處理場(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이른바 방폐장 건립을 둘러싼 필사적 투쟁이다. 90년 안면도를 비롯해 부안, 울진, 영덕, 영일, 영광, 고성, 고창, 장흥 등 대부분 지역의 방폐장 건립은 左傾(좌경)단체들의 선동과 결합한 격렬한 데모로 결렬됐다. 국내의 반핵단체가 원전과 방폐장 건설에 결사반대하면서 대량살상무기인 북한의 핵에 침묵하는 것은 해괴한 모습이다.
 
 <扶安사태, 주민 스스로, 조직적으로 벌인 운동?>
 
 「扶安(부안)사태」는 정부가 2003년 7월 방폐장 후보지로 전북 부안군 내 蝟島(위도. 고슴도치섬)를 선정하려다 격렬한 저항에 밀려 2005년 9월 철회한 사태이다. 扶安郡(부안군)은 지난 2월 방폐장 건립에 맞선 2년의 투쟁과정을 담은 「부안 방폐장 관련 주민운동 백서」를 냈다. 郡이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 : 고문 함세웅 신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황상익 서울대교수·前교수노조위원장)에 의뢰해 만든 이 白書는 扶安사태를 『부안 방폐장 관련 주민운동』이나 『부안주민운동』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며 扶安사태를 이렇게 적었다.
 
 『국가와 지역주민 간에 발생한 대표적인 국책사업 관련 갈등이자 국가 잘못으로 부안군민이 고통을 당한 대표적인 국책사업 실패이다...부안 주민 찬반 갈등은 국가와 반대세력의 갈등이 내부화하면서 발생한 문제...부안 방폐장 설치는 국가의 허술한 정책과 비민주적인 정책 집행이 주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닥쳐 실패한 것...부안사태는 주민 스스로 조직적으로 유치 철회 운동을 전개해 이를 관철한 대표적인 주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白書는 扶安사태로 빚어진 주민 갈등 해소책으로 ▲국가의 공식 사과 ▲부안군민의 명예 회복 ▲공정한 평가 ▲국가의 부안발전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부안 방폐장 설치는 국가의 허술한 정책과 비민주적인 정책 집행이 주민의 분노와 저항에 부딪쳐 실패한 것으로서 扶安사태는 『주민 스스로, 조직적으로 벌인 운동』임을 강조했다,
 
 <환경연합·민중연대 및 문규현·문정현 신부 등>
 
 방폐장 반대 등 소위 지역 환경운동을 벌이는 이들은 現地주민의 자발적 운동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扶安사태 역시 환경운동연합(以下 환경연합), 전국민중연대(以下 민중연대) 등 外部단체들과 문규현·문정현 신부, 김인경 교무 등 운동권이 조직한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以下 부안대책위)」가 이끌어갔다.
 
 환경연합은 등록 회원8만 명을 갖춘 아시아 最大(최대) 시민단체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단체는 『환경보호』를 이유로 反개발 운동을 벌이는 한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소속으로서 국보법폐지 운동을 하고, 평택범대위·여중생범대위 등에 소속돼 反美운동에 동참해왔다. 2000년과 2004년 총선 당시 불법적인 落薦(낙천)·落選(낙선)운동을 주도해 소위 反개혁(?) 인사 퇴출에 앞장서왔다.
 
 민중연대는 민노당·민노총·민언련·한총련 등 30여개 단체가 망라된 연합체로서 2007년 9월 출범한 한국진보연대의 前身(전신) 중 하나이다.『주한미군철수·국보법폐지·韓美동맹파기·615선언실천』을 주장하며 2005년 9월11일 인천 맥아더동상 파괴폭동을 주최했고 『맥아더는 학살의 원흉, 戰爭(전쟁)미치광이』라며 일련의 미군철수 성명을 발표했었다. 민중연대는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평택범대위 등 각종「범대위」를 구성, 反美운동을 격화시켜왔다.
 
 <고속도로 점거, 해상시위, 상경시위, 등교거부...>
 
 扶安사태를 주도한 환경연합·민중연대 및 부안대책위는 각각 서울과 부안에서 운동을 주도해갔다.
 
 환경연합 등 소위 시민단체들은 영광·고창·울진·영덕 등에 방폐장 건립계획이 나오자, 2003년 2월10일 서울 대학로에서 「核폐기장 백지화 核발전 추방 반핵국민행동(反核국민행동)」을 출범시켜 규탄대회를 열었다. 反核국민행동은 문규현 신부를 비롯해 최열 환경연합 사무총장, 박원순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수경 불교환경연대 대표(화계사 주지), 박경조 녹색연합 공동대표 등을 공동대표로 하여 극한투쟁을 개시했다.
 
 2003년 7월 扶安 방폐장 건립이 논의되자 소위 시민단체 反核역량은 부안에 집중됐고 부안대책委를 탄생시켰다. 같은 달 25일 부안대책委는 전북 부안군 부안수협 앞 도로에서 「위도 核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부안군민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여기에는 문정현·문규현 신부 및 5천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핵폐기장은 청와대로 핵발전소는 여의도로』, 『매향노 김종규 군수퇴진』, 『핵은 죽음이다』, 『핵폐기장 거래 무효』 등 원자력을 核(핵)으로 선동하는 각종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현수막, 깃발 등이 내걸렸다. 이후 부안에는 2005년 9월 방폐장 건립 철회 시까지 左派문화권력이 총집결됐다.
 
 결의대회는 각목·쇠파이프는 물론 가스통까지 동원된 폭동으로 변질됐고, 서해안 고속도로 점거(2003년 8월13일 등), 상경시위(2003년 7월30일 등), 해상시위(2003년 7월31일 등), 부안영화제(2004년 7월)가 연거푸 벌어졌다. 청소년들까지 동원해 등교거부(2003년 8월25일), 상경투쟁(2003년 9월3일 등), 반핵청소년 문화제(2003년 8월22일)가 행해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반핵민주교실(2003년 9월 이후)이 열려 의식화가 진행됐다. 문규현 신부는 부안독립신문(2004년 9월)을 만들어 선동에 나섰다, 2003년 9월8일에는 김종규 부안군수가 시위대에 집단폭행당해 전치6주의 중상을 입는 일도 나왔다.
 
 < 『기형아 나온다』 『암에 걸린다』 온갖 선동>
 
 扶安사태는 주도세력의 과장된 선동과 지역민들의 공포심이 합작한 결과였다. 당시 부안에는 방폐장이 들어오면 『기형아가 나온다』 『암에 걸린다』 『농수산물 가격이 폭락한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난무했다. 주도세력은 외국의 소위 반핵운동가들까지 동원했다.
 
 예컨대 2003년 11월27일 서울 종로구 환경연합 마당에서는 프랑스·일본·대만의 방폐장 관련자들이 기자회견에 나섰다. 대만 환경보호연맹의 「펜란 라이」는 『대만 란위섬에 핵폐기장을 지으면서 대만 정부는 처음엔 「대규모 생선 통조림 공장을 짓는다」고 주민들을 속였다』며 『주민들은 보상금을 받았지만 암 사망자와 기형아 출산이 늘고, 근처 바다에선 기형 물고기가 잡혔다』고 말했다.
 
 『기형아』 『암』 『농수산물 가격 폭락』 등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으며 원자력 발전이 선진화되면서 가능성은 더욱 없어졌다. 그러나 扶安을 짓누른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급기야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2004년 1월26일 『부안사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惡意的(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선전한데서 시작됐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최 측인 전북인권선교협의회와 위도방사성폐기물처리장사태 대책위원회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70일이 넘도록 부안군민들이 피를 흘리고 생업을 포기하며 등교거부까지 일으키게 한 책임에 대해 환경운동연합과 반핵국민행동, 범부안군민대책위 지도부는 응당한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폐장 유치는 곧 죽음이며 암 발생과 死産(사산) 및 지역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해 부안은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거짓된 주장과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살포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중심가에 폐타이어를 쌓아놓고 불 질러』 공포분위기>
 
 扶安사태 당시 주요 집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03년 7월22일 부안대책위 주최로 부안 수협 앞에서 개최됐다. 민주당 鄭均桓(정균환) 의원과 종교계, 노동계, 지역주민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반대집회는 과격시위로 돌변해 10여분이 지나면서 시위대 2000여명이 경찰과 몸싸움을 시작했고 이 중 일부가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군청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 중 일부는 경찰의 추격을 막기 위해 서부터미널 사거리 부근에서 가스통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시위대 60여명과 전·의경 20여명 등 80여명이 부상했다. 시위대는 반대시위 가두차량(1.5t 트럭)을 몰고 청사로 돌진해 이를 막던 전경 10여명을 다치게 했고, 부안군 중심가에 폐타이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 시커먼 연기가 곳곳에서 피어올랐다.
 
 ▲2003년 8월1일 부안군 수협 앞에서 1만여 명이 참석한 촛불시위가 열렸다. 도로 바닥에는 『핵은 죽음』이라는 구호가 선명하다. 홍대생들이 미술가 최병수씨의 그림을 본따 만들었다는 핵수송선 모형에도 "핵은 절대 안돼"라는 구호가 스프레이로 적혀있었다. 참가자는 팔이나 얼굴에는 "NO NUKE" "핵반대" 등의 구호나 반핵 마크가 그려져 있었다. 문규현 신부도 무대에 올랐다. 오후 8시 저녁미사를 마치고 신자들과 함께 오후 9시경 집회에 참석한 문 신부는 경찰 방패에 찍힌 이마 위에 반창고를 붙였다. 이날 문 신부는 지난 29일 썼던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한'을 낭독했는데, 마지막에 낮은 목소리로 "당신으로 나라를 바꾸겠다고 꿈꾸던 아주 작은 사람 문규현 신부가"라는 구절을 덧붙이기도 했다.
 
 ▲2003년 12월13일 반핵국민행동, 민중연대, 부안대책위 주최로 부안 수협 앞에서 「핵폐기장 백지화! 에너지정책 전환! 노무현정권 규탄! 2003 부안 반핵ㆍ평화ㆍ생명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소위 전국의 시민단체 소속 회원 등 1만 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는 문규현 신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고려대 등 전국 7개 대학 총학생회장 당선자 등이 참석했다. 원전시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수협 앞에서 31일째 단식을 벌인 문규현 신부는 이날 단식을 중단했다.
 
 <『주민자치, 참여민주주의의 승리?』>
 
 민중연대 등은 扶安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 등 대도시에서 소위 민중대회를 개최하며 선동을 도왔다. 예컨대 민중연대는 2003년 12월6일 오후 서울을 비롯한 광주, 부산, 대구 등 3개의 광역시와 전국 70여개 시군에서는 「2003 전국민중대회」를 열었다.
 
 서울지역 신임총학생회장단 30여명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시청 앞 서울대회에서 민중연대 정광훈 대표는 『지금 남한 사회에 단군 이래 최대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간접살인을 조장하는, 이 모든 책임은 미국에게는 굴욕적이고 민중에게는 포악한 정부와 부패한 정치인들, 관료들, 탐욕스런 재벌들, 소위 언론을 사칭하는 조작된 여론의 배달부들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며 『노동자, 농민, 빈민이 모두 단결해 이들과의 투쟁을 다시 한 번 공식 선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라크파병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및 『부안 核폐기장 건설계획 백지화』 등을 결의했다,
 
 扶安 방폐장 건립은 극렬한 반대로 좌표를 잃어 버렸다. 2004년 9월16일 산자부는 부지선정 절차포기에 들어갔고, 같은 해 11월 부안 방폐장 건립은 白紙化(백지화)됐다. 환경연합 홈페이지는 이날을 『주민자치, 참여민주주의의 승리』로 기록하고 있다. 2005년 10월, 扶安은 소위 「에너지 독립선언」에 나섰고, 「햇빛시민발전소」를 만들어 부안 원불교 교당, 부안성당 등에 가동시키고 있다.
 
 전국적으로 진행된 또는 진행 중인 反核운동의 모습은 扶安과 유사하다. 주인공과 스토리가 같았다. 2005년 초 정부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1·2호기에 대해 건설승인을 내리자, 환경연합 등은 울산을 향했다. 울산 환경연합 등은 2005년 1월12일 25개 단체가 참여한「고리핵발전소추가건설저지 및 주민투표실시를 위한 울산비상대책위(울산비대위)」를 결성,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핵발전정책 강행 속에 또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제2, 제3의 부안이 되어 나타날 사회적 책임은 전적으로 現정부에 있다』며 반대에 나섰다.
 
 2005년 4월29일에는 경주 환경연합 등이 「경주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결성, 『경주는 세계적 문화유적 도시로 방폐장 터로 적합하지 않다』며 『핵폐기장 경주 유치를 반대해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주장하며 경주 反核운동의 포문을 열었다.
 
 전북 군산시의회가 2005년 7월18일 방폐장 유치신청 동의안을 통과시키자, 충남 환경연합·대전 환경연합, 군산 핵폐기장반대범서천연대 등은 『27만 군산시민을 우롱하고 7만 서천군민을 무시하는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를 규탄한다』며 반대에 나섰다.
 
 <北核은 감싸는 황당한 이중기준>
 
 左派세력이 주도한 反核운동은 격렬하기 짝이 없지만 정작 북한의 핵폭탄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지 않았다. 심지어 북한의 핵무장과 동맹국의 핵무기 보유를 同列(동렬)비판하는 반역적 兩非論(양비론)을 전개했다.
 
 북한이 핵보유 선언에 나선 뒤인 2005년 2월25일, 환경연합 및 민중연대·통일연대·민노총 등 91개 소위 시민단체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 한반도 주민 의사의 우선 존중』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제시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의 핵이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북한은 자신의 핵무장 해제에 앞서 소위 핵을 가진 주한미군도 같이 철수해야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자, 민중연대는 이튿날 『북한의 핵폐기와 북미관계정상화 및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만이 진정한 한반도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의 길』이라며 북한에 대한 비판 대신 북한이 對南적화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해 온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또 『미국의 북한에 대한 核위협과 敵對視(적대시) 정책에 맞선 북한의 핵무장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 상황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미간의 핵문제가 평화적 해결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면대결로 치닫게 된 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對北적대정책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보유가 소위 미국의 核위협과 敵對視(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며 동맹국을 비난하고 주적을 감싸는 궤변에 나섰다.
 
 이어 UN안보리 결의안 등 국제사회가 對北제재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대북제재는 중단되어야한다』며 남한정부에도 『미국의 대북제재에 협력해 나서는 것은 어리석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연합 역시 10월9일 긴급성명에서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면서도 『이번 북한 당국의 오판과 도발은, 부시행정부와 일본의 對北압박과 제재가 부추긴 측면도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위 부시행정부 對北압박과 제재는 북한의 위폐제조, 마약밀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통한 국제테러지원 등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방어이다. 널리 알려진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제재 역시 불법행위로부터 미국의 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일 뿐이다.
 
 소위 일본의 對北압박과 제재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면서, 조총련계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북한 만경봉호의 입항 잠정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정도이다. 북한정권의 몽니로 미국·일본의 對北압박과 제재가 생겼고, 핵실험이라는 치명적(致命的)인 안보사고가 터졌다. 그런데도 환경연합은 북한과 미국·일본에 대한 양비론에 나선 것이다.
 
 환경연합은 이어 2006년 10월11일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민족적 합의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렸다』면서도 『미국의 강경책도 북핵 사태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성명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핵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시행정부의 대화거부와 대북압박 및 각종 제재를 즉각 철회하고 당장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핵을 포함하여 全세계 모든 핵무기는 제거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기존 핵무기 보유국이 핵감축 약속을 이행할때만이 가능해지며, 이 평화의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2006년 10월30일 서울시청 앞에서 환경연합 회원들은 『동북아를 비핵지대로 만들자』는 내용의 행위극을 벌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남북한·일본은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하고, 중국·러시아·미국은 핵무기 공격과 위협을 금지하는 소극적 안전보장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미·일·중·러 6개국의 핵무기를 상징하는 4미터 크기의 핵미사일 6기를 설치해 북한의 핵무기와 다른 나라의 핵,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의 핵무기를 동질화시켜버렸다. 한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 핵무기」와 한국을 지켜주는「미국 핵우산」 모두 문제라며, 본질을 흐려버린 것이다.
 
 <부안사태 1편 끝. 2편 계속>
 
 

[ 2010-05-13, 20:34 ]

[굽은나무]

국가는 이렇게 부셔졌다 란 이야기를 20회에 걸쳐 연재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