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장기미집행공원의 민간투자개발 사업화 시작_ 서울시도 동참해야

[천비랑]

지방자치단체들이 2020년 장기미집행공원의 일몰제 시행과 국토부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 라인이 발표된 만큼, 민간투자방식의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가 그 모범을 보이네요.

개인 소유주에게 땅은 돌려주지는 못하겠고, 개발을 통해 공원은 보존해야겠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민간투자방식의 공원개발과 개인 소유주에게 일정부분의 토지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러한 민간투자개발 방식이 대세인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박원순시장도 서울시의원들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경제 살리기와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불합리와 부조리를 척결하여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박시장님의 철학이 서울시 탁상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약자 보호 행정, 개인의 재산권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해 주는 정책으로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스)

대전 용전근린공원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  
 
  시, 총 400억원 규모…이르면 이달 공모 나서

　대전 용전근린공원이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된다.

　7일 지역업계에 따르면 시는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 민간공모방식으로 공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시는 지난 2013년 총 4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내 문화예술인공원을 새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예산확보 및 시 재정부족으로 인해 사업지연을 거듭하다 지난해 민선 6기 출범과 더불어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사업의 시급성 대비 토지매입비 등 재정부담이 컸고 2층버스 및 캐릭터버스 운행 등도 사업성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말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공원개발사업 추진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최근 시는 이 사업을 민간공모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공원면적 대비 수익시설을 최대 30%(기존 20%)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사업비 조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총 17만여㎡ 부지 중 약 30%인 5만1000여㎡에 민간투자를 통한 수익시설을 유치해 토지매입비와 공원조성비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상 민간투자 규모는 토지매입비 약 300억원과 공원조성비 100억원 등 약 400억 안팎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를 위해 빠르면 이달중 민간조성 제안공모를 내고 상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 오는 2018년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CNEWS _2015.1.7_봉승권기자 
 

[primex]

전 이런 글을 보면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토지매입비 300억원에 공원조성비 100억, 이런 식으로 토지도 매입하고 공원조성한다면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파트 건립인데 이런식으로 가면 토지 팔아 소액 건지는 게 아니가요? 민간투자유치를 한다는 것은 전에 파크 뭔가하는 시행사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과 다를바가 없는 것 같아서요. 총신처럼 우리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천비랑]

그렇지요. 토지매입도 그 균형을 찾는게 중요한데, 그 기본 기준이 공시지가의 몇배! 라고 하네요.

[쿵야]

이 건은 현재 액면 그대로 현행제도에 의해서 개발하는 상황인거 같네요. 단순치로 계산한다면, 토지매입비가 300억원이면 15,455평이니 평당 191만원이 아닌가 싶네요. 대전이라 토지가격은 서울과 단순비교는 괴리가 있음을 참고하시고요. 까치산은 강남에 가깝고 역세권임을 감안하셔야 할듯 합니다. 첫단추가 꿰어지면 선례의 이정표로 제시하는 역할을 할걸로 보입니다.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는 우리대로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차분히 대응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과 개개인의 역량을 모아야 하는 제일 큰 난관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같이 냉철하게 고민해 보시죠. 좋은정보 주신 천비랑님. 감사합니다.

[천비랑]

맞는 말씀입니다. 희망도 좌절도 아직은 때이르네요!!

[왕눈이]

수익시설 30% 를 민간 투자유치라고 했는데 무슨 시설을 이야기 할까요? 그리고 공원 조성비가 필요한것은 이해가 되는데 토지매입비는 무슨 뜻 일까요? 만약 토지수용을 의미하는 토지매입비 라면.............

[천비랑]

수용방식의 매입이라고 봐야죠.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 그러나 이러한 진행도 지주와의 협의가 돼야하는 큰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70%든, 80%든 개발에 동의하면 나머지 지주는 공탁으로 해결하는 것이겠죠. 지주들에게 주는 댓가는 최소한 해야 민간업체가 수익이 되니까요. 소규모 지주에게는 안좋고, 대신 시행 추진은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TANK]

파크앤스퀘어입니다. 대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추진사업 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도시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지정된 시설에서의 사업은 바로 이 '민간공원추진사업'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타 법률에 의한 가능성을 보고 계신 듯 한데, 공원사업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대전용전공원 역시 도시공원법에 의한 '민간공원추진사업'을 한다는 것이며 추진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결국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이며, 약 17만제곱미터의 공원 부지를 약 300억원에 사들이면 평당 58만원쯤 되는 것이지요

[본아미]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가 본 카페에서 '민간공원추진사업'을 교묘하게 유도하려는 홍보성 글을 게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기부채납에 의한 공원추진사업입니까? 결국 지주들로부터 지분을 헐값에 매입해서, 건설사업에 의한 차익을 극대화하려는 속셈아닙니까? 과거에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민간공원추진사업도 검토가능한 방안의 하나이었는지 모르지만, 작금의 상황은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은 최악의 경우에나 검토할지도 모르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럴 일은 결코 없을테니 앞으로 여기에 눈독 들이지 마실 것을 경고합니다.

[본아미]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새지 맙시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후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원추진방안은 서울시가 간절히 원하는 사항일 뿐입니다.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기일몰제 리스트에 우리 부지를 올리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기부채납에 의한 민간공원추진방안은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시점에서는 민간공원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쿵야]

동의 합니다. 흔히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죠? 민간공원 추진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고 그에따른 조건도 최선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 에서는 개개인의 권리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것일겁니다.

[나지롱]

그런데 아파트지으면 사람마다 돈이더들어가나요?아니면 그냥 주시는 건가요?사당동 실평수25평정도하는 아파트는 얼마나하는지 알고계시나요?

[인 산]

본아미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와 아무런 관련없는 업체가 본 카페에서 "민간공원 추진사업을 교모하게 유도하려는 홍보성 글을 게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